李 대통령, "얻어만 먹이면 거지 된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 노동신문 등 공식 매체들은 2007년 17대 大選부터 올해 4·11총선까지 일곱 차례의 선거에 총 3007건의 기사로 선거 개입을 시도했다고 한다. 선거일 이전 1개월 동안을 기준으로 보면 선거 개입 시도 건수는 총 830건으로 이 중 4·11총선 때가 246건으로 가장 많았다. 북한 매체들은 초기엔 우회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하다가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원색적인 표현으로 선동을 하는데, 4·11총선의 경우 1∼2월에는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제주 해군기지 건설 등을 놓고 反정부 선동을 벌이다가 3월부터는 정부·여당에 대해 “단호히 심판해야” “쓸어버려야 할” 등 노골적 방식으로 반감을 표현했다는 것이다.

선거일에 임박해서는 對南·외곽단체들까지 동원해 “손에 든 투표용지로 독재 타도, 이명박 정권 타도”(4월 9일, 조선학생위원회) “이명박·박근혜 패당을 쓸어버려야”(4월 3일, 조선법률가협회) 등 대대적 선전전을 펼쳤다.

李明博 대통령은 선거가 끝난 지난 4월16일 라디오 연설에서 20여년간 우리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적이 없는 强度(강도)로 북한 정권을 작심 비판하였다.

"오직 북한만이 이런 세계적인 흐름에 거슬러 고립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변화의 물결을 막고자 80년대부터 ‘우리식대로 살자’며 더욱 빗장을 조여 왔지만, 이는 냉전 시대에나 있을 법한 낡은 발상입니다. 핵과 미사일로 세계를 위협하고, 이로써 체제 결속을 도모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오히려 북한 스스로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냉전 시대 구소련도 민생을 등한시한 채 내부 체제 유지를 위해 군비 경쟁을 벌이다 결국 스스로 붕괴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분명히 보아왔습니다."

李 대통령 4월20일 통일교육원 특강에서도 주목할 만한 비판을 했다. 그는“(한반도 안보를 위해) 북한 核개발 저지도 중요하지만 북한 주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人權(인권)이다. 어떤 사람은 빵이 먼저지, 人權은 다음 아닌가 하지만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는다. 21세기에는 빵 못지 않게 개인의 자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제 장기 독재 정권이 유지될 수 없는 역사적 시대를 맞고 있다. 그 바람이 아프리카를 지나 아시아, 미얀마까지 와 있다. 이제 거역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역사의 흐름이기 때문에 아무리 개인이 강해도 세계사적 흐름은 막을 수 없다. 장기 독재정권에 역사적 변화를 가져오는 시대를 맞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휴대전화가 없어도 가장 위력적인 것은 口傳(구전)홍보 같다."

李 대통령은 현재의 한반도 안보질서를 두고, '북한이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을 맞상대하는 통미봉남(通美封南)이 아니라 한국이 중국과 호흡을 맞춰가며 북한이 고립되는 통중봉북(通中封北) 상황이라고 표현하였다. 대통령은, “통미봉남은 20, 30년 전에 쓰던 (표현으로) 지나간 과거사”라며 칠판에 ‘通中封北’을 한자로 쓴 뒤 “북한은 ‘중국이 북한을 제치고 한국과 손잡는 상황’을 기분 나빠 한다. 지금 북한이 속상해하는 걸 보면 통중봉북(通中封北)이 맞다”고 강조했다.

李 대통령은 김정은을 향하여 제3국의 지원에 기대지 말고 스스로 변화해 주민들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농지개혁을 통해 먹고사는 문제를 우선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북한도 집단농장을 할 게 아니고 ‘(땅을 나눠주고) 쪼개 바칠 것은 바치고 (나머지는) 네가 가져라’라고 하면 쌀밥 먹는 것은 2, 3년 안에 가능할 것이다. 농지개혁을 하면 개인적으로도 더 벌고 국가적으로도 수입이 늘어난다. 젊은 지도자(김정은)가 그것(농지개혁) 하나 하면 되는 것이다. 그게 가장 시급한 것이다. 개방 이전에 그것부터 해야 한다. 계속 얻어만 먹이면 거지를 만든다.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뭔가 배우고 다시 해야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렇게 솔직하게 對北觀과 對北전략을 털어놓고, 북한정권이 싫어하는 말을 많이 한 경우도 드물 것이다.
북한 중앙통신은 20일“불구대천의 원쑤 리명박쥐새끼무리들을 이 땅,이 하늘 아래에서 흔적도 없이 죽탕쳐버리기 위한 평양시 군민대회가 20일 평양의 김일성 광장에서 진행되었다”고 보도했다. 李 대통령의 강경발언은 이 욕설대회에 대한 응답이 된 셈이다.


어린 김정은을 갖고 노는 李明博


李明博 대통령과 영부인 김윤옥 여사는 어린이날인 지난 5월 5일 소외계층 및 국가유공자 자녀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한 초등학생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관하여 질문하자 이렇게 말하였다.

"북한이 미사일 쏘는 데 돈을 많이 쓰는데 북한 어린이들이 우리 어린이들보다 (잘 못 먹어서) 키도 많이 작다.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도 미사일을 쏘는 데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가 북한에 '그런 것은 하지 마라', '그런 돈 있으면 어린이나 할머니, 노약자들을 건강하게 도와주는 데 써라', '좋지 않은 일이고 나쁜 일이다. 하지 마라'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이) 말을 잘 안 듣는다. 말 잘 안 듣는 어린이는 나쁜 어린이 아닌가. 세계 모든 나라가 힘을 합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머지 않아 북한도 그 얘기를 듣게 될 것이다.”

李 대통령의 이 발언에 김정은이 발끈하였다. 노동신문은 5월 10일 논평에서 “역도가 철 모르는 어린아이들에게까지 우리에 대한 적대감을 불어넣으며 대결을 고취하고 있다”고 악담하였다. 논평은, “우리를 걸고들면서 말을 듣지 않는 어린이는 《나쁜 어린이》라고까지 수작질하며 우리를 모해하려 하였다”고 했다. 이어서 “아이들에게 우리 공화국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주입하는 말마디들을 골라가며 해댄 리명박 역도의 망동은 참을 수 없는 격분을 자아낸다”며 “자나깨나 흉계만 꾸미는 리명박 역도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이라고 흥분하였다.

이 논평을 읽은 북한사람들은 자연히 김정은 정권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말을 안 듣는 나쁜 어린이'라고 비유한 사실은 알게 된다. 속으로 "참 맞는 말 했네. 김정은이 어린 아이 수준이지 뭔가"라고 고소해하는 이들도 많을 것이다. 그만큼 李明博 대통령의 말이 퍼지고 먹힌다는 뜻이다.

레이건 대통령은 연설을 통하여 소련을 '惡(악)의 제국'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하였다. 소련 선전기관은 이 말을 소개하면서 맹렬히 레이건을 비방하였는데, 많은 소련 사람들은 "레이건이 옳은 말을 했다"면서 후련하게 생각하였다고 한다. '惡의 제국' 발언이 소련 붕괴에 일조하였다는 평가도 있다. 李明博 대통령의 심리전에 어린 김정은이 말려든 것 같다.

북한이 망하기 시작한 것은 서울 올림픽을 질투하여 아웅산 테러와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을 일으켰다가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평양축전을 주최하였다가 50억 달러의 낭비적 투자로 경제를 망친 때부터이다. 한국의 발전을 배울 생각은 하지 않고 훼방을 놓으려다가 신세를 망친 것이다. 성경에 "惡을 惡으로 대하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善을 행하라"고 했는데, 한국은 이런 북한의 惡行에 슬기로운 방법으로 대응, 결국은 北을 코너로 몰았다는 평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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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건의 '惡의 제국' 연설
兩非論의 自慢에 빠지면 善과 惡을 구분하지 못한다.

趙甲濟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1983년 3월8일 플로리다주 올란도에서 열린 복음주의자들의 전국 대회에서 유명한 '惡의 제국' 연설을 했다. 이 연설에서 레이건 대통령은 낙태 자유화에 반대하는 자신의 신념을 설명하고 미국은 공산주의자들에 대하여 군사적 우월성뿐 아니라 도덕적 우월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공산주의에 대한 思想戰은, 기독교 신앙을 武器(무기)로 삼아 밀고나가야 성공한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소련을 '惡의 제국'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주요 대목을 소개한다.

<몇년 전에 연예계의 촉망 받는 젊은 아빠가 캘리포니아의 굉장한 청중 앞에서 연설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냉전의 시기였고 공산주의와 우리의 삶의 양식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귀여운 내 딸들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공산주의 治下(치하)에서 살면서 자라나 어느 날 하나님을 모르고 죽는 것보다는 지금 하나님을 믿으면서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엔 젊은이들이 수천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쁨에 넘쳐서 기립 박수를 보냈습니다>

<(미국과 소련에 대하여) 兩非論(양비론)을 펴면서 惡의 제국이 만든 역사적 사실과 공격적인 충동성을 무시하고, 군비경쟁을 단순히 거대한 착각이라고 나무라고, 그리하여 여러분들로 하여금 옳은 것과 잘못 된 것, 善과 惡을 놓고 싸우지 못하도록 하려는 自慢(자만)의 유혹에 대하여 주의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미국의 군사력이 중요하긴 하지만 나는 항상 세계를 위한 투쟁은 결코 핵무기나 로켓, 또는 군사력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여 왔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본질은 도덕적 의지와 신념의 시련인 것입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두번째로 오랜 신앙입니다. 이 신앙은 에덴 동산에서 '너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는 유혹의 말을 하면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휘터커 챔버스는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공산주의자들이 인간에 대하여 가진 확신만큼 강해야만 對敵(대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공산주의가 인간의 역사에서 등장한 또 다른 종류의 비극적이고 괴상한, 그 마지막 페이지가 지금 준비되고 있는 章이라고 믿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인간해방을 추구하는 힘의 원천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靈的(악령)이고 無限(무한)하므로 결국은 국민들을 노예로 만든 자들에게 이기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전 하원의장 뉴 깅그리치는 레이건의 이 연설과 '별들의 전쟁'을 선언한 연설 두 개를 역사를 바꾼 연설이라고 평가했다. 다수 언론인, 지식인, 엘리트들로부터 '전쟁광'이란 비판을 받으면서도 자신의 확신과 비전을 이야기했고 그 비전을 실천하여 총 한 방 안 쏘고 공산주의를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그런 신념을 담았다는 점에서 역사적 연설이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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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明博 대통령의 2012년 4월16일 라디오 연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일, 제19대 총선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협력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선거에서 나타난 각종 민심을 앞으로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겠습니다.


올해는 20년 만에 총선, 대선이 함께 치러지는 해로 이제 12월 대선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와 정부는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국정을 꼼꼼히 챙기고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야 정치권도 선거 기간에 선의의 치열한 경쟁을 하더라도 민생과 국익에 관한 한 다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13일, 북한은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미사일’이 아닌 평화적 목적의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저의는 핵무기 운반체인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있다는 것은 온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이미 지난 2009년 위성이든 미사일이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금지하는 대북제제 결의안을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도 이런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는 북한에 강력히 반대하고 경고해 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강행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또 다시 고립을 자초하고, 더 큰 어려움에 빠지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어떤 나라도 홀로 고립되어 존재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미국이나 중국 같이 큰 나라들도 경제는 물론이고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와 함께하며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직 북한만이 이런 세계적인 흐름에 거슬러 고립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변화의 물결을 막고자 80년대부터 ‘우리식대로 살자’며 더욱 빗장을 조여 왔지만, 이는 냉전 시대에나 있을 법한 낡은 발상입니다.


핵과 미사일로 세계를 위협하고, 이로써 체제 결속을 도모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오히려 북한 스스로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냉전 시대 구소련도 민생을 등한시한 채 내부 체제 유지를 위해 군비 경쟁을 벌이다 결국 스스로 붕괴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분명히 보아왔습니다.


이 시대에 북한이 홀로 세계 강대국들과 군비 경쟁을 하겠다는 것은 더더욱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려면, 앞으로도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야 하고, 그럴수록 주민들 생활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이번 발사에 쓴 직접 비용만 해도 무려 8억5천만 달러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미사일 한 번 쏘는 돈이면 북한의 6년 치 식량 부족분, 옥수수 250만 톤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식량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기간 중 후진타오 중국 주석도 “북한은 로켓 발사를 포기하고, 민생 발전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이번 미사일 발사로 지난 2월 29일 북·미합의를 파기함으로써, 영양 지원 24만 톤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북한 주민 세 명 중 한 명이 영양부족에 시달린다는 상황에서 이는 주민들의 식량을 빼앗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국가의 존립 목적은 국민들을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60여 년 전 남북이 처음 분단되었을 때, 북한은 남쪽보다 더 산업화되어 있어 여러모로 형편이 나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남북한의 차이는 경제력 40여 배, 개인소득 20여 배, 무역량은 200여 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대한민국은 자유로운 민주국가이고, 세계를 선도하는 리더국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보았듯이, 남남갈등을 조장하려는 끊임없는 시도가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북한이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북한이 살 길은 스스로 핵무기를 포기하고 개혁·개방을 통해서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개혁·개방을 통해 지난 30여 년 간 경제발전에 주력한 결과, 오늘날 세계 유수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했습니다. 베트남은 미국과 오랜 전쟁을 벌였지만 관계 개선을 통해 이제 우방으로서 서로 협력하고 있고, 개혁·개방 정책으로 오늘날 연평균 7% 이상의 고도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천연자원이 풍부한 미얀마도 독립 후 폐쇄적 사회주의의 길을 걸어온 결과 후진국을 면치 못했지만, 최근 민주화와 개혁·개방을 통해 경제발전에 나섰습니다.


북한이라고 못할 까닭이 없습니다. 이제라도 빗장을 풀고 방향만 바꾼다면, 중국과 베트남을 따라잡는 데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올 들어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한 이후 북한은 미국과 대화를 재개하며 귀중한 변화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미사일 발사로 또다시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북한은 변화에 어떤 두려움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무력이나 강압에 의해 북한을 위협하거나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북한 스스로 변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도 함께 북한과 협력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의 변화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나는 변화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그 변화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꽃피고 우리 민족 모두가 공동 번영하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쌀쌀한 계절이 지나고 나니 기다렸다는 듯이 개나리, 진달래, 벚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봄날에 새로운 희망을 가져봅니다.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