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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혁당 사건 연루자인 이석기(통진당 의원)씨가 최근 같은 당 박원석 의원과 함께 대표적 從北시위 조직인 ‘한국진보연대’(국정원 해체 촛불시위 주도)를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4월26일 이후 활동을 중단한 李씨의 트위터(bluesky21sk)에 게재된 사진을 통해 확인됐다. 李씨는 4월20일 트위터를 통해 “한국진보연대를 방문했습니다. 진보연대 동지들은 제 마음속의 동지들입니다”라는 멘트를 남겼다.
한국진보연대 전신 '전국연합' 反헌법적 '연방제통일' 주장
한국진보연대의 前身은 2008년 공식적으로 해산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하 전국연합)으로 李씨는 전국연합 산하 지역조직인 ‘경기동부연합’에서 활동했다. 從北좌파 전문 데이터베이스인 <팩트파인딩넷>은 전국연합의 정체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전국연합은 1991년 창립 이래 “국보법 철폐·미군철수·평화협정 체결·연방제 통일”을 공개적으로 주장하며, 국내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반미집회를 주도해온 단체이다. 이 단체 자료집에 따르면, 2006년 한 해 전국연합은 약 800차례의 집회·시위, 기자회견 등 행사를 치렀다고 나온다. 800차례면 최소 하루 2~3건의 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전국연합이 지향하는 연방제 통일은 사회주의 통일이다. 예컨대 전국연합은 2001년 9월22~23일 충북 괴산군 보람원수련원에서 가진 소위 ‘민족민주전선일꾼전진대회’에서 “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 정당건설로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여 연방통일조국을 건설하자”고 결의했다. 연방제 실현을 다짐한 이날 결의는 ‘9월테제’로도 불린다. 당시 자료집에서 ‘연방통일조국 건설’의 개념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연방통일조국 건설은 △북한의 사회주의 혁명역량과 미국의 제국주의 세력의 대결에서 사회주의 혁명역량이 승리하고, 남한 내 민족민주전선역량이 친미예속세력의 대결에서 민족민주전선역량이 승리한 뒤, △남한 내 민족민주전선역량의 반제(反帝)투쟁이 북한의 사회주의 혁명역량이 승리의 기선을 잡은 反帝전선에 가세·결집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소위 조국통일은 북한의 사회주의 혁명역량에 가세·결집하는 형태로 이뤄질 것이란 주장이다. 북한식 흡수통일을 주장하는 내용들이다.》
[2] 전국연합의 後身인 한국진보연대는 강령(2007년 9월12일 제정, 2008년 2월29일 개정)에서 소위 미군에 의한 양민학살과 사죄배상, 한미상호방위조약 주한미군 완전철수, 한미자유무역협정 반대 등 ‘반미주의’를 골자로 국정원, 보안수사대, 기무사 및 헌법의 영토조항, 국보보법, 보안관찰법 등을 철폐하고 소위 양심적인 병역거부 보장과 대대적인 군축(軍縮), 징병제의 모병제 전환, 예비군제 폐지 등 ‘안보와 공안기능 무력화’를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토지와 농지 공개념, 공공영역의 시장화ㆍ개방화 및 국가 기간산업의 사유화에 반대하고, 무상의료와 무상교육 확대 등 ‘사회화’를 꾀하면서, 6·15선언을 이행하여 상대방의 제도와 체제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기초 위에서 통일을 실현해 나간다고 하여 6·15선언 2항의 ‘연방제 통일’을 지향한다. 한국진보연대는 범민련, 한총련 등에 대한 利敵규정 철회와 민족민주열사 명예회복 및 보상, 예우를 국가가 보장하라고 주장하는데, 소위 민족민주열사란 이 단체가 2007년 10월13일 광화문 열린공원에서 개최한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에서 확인됐듯 간첩·빨치산 출신들을 포함하고 있다.
당시 행사에 소개된 소위 열사 중에는 남파 간첩 출신의 금재성·김도한·김남식·신창길·왕영안·윤용기·진태윤·최백근·최남규·최인정, 빨치산 출신의 권양섭·김광길·김병인·김용성·김현순·류낙진·박판수·손윤규·안상운·윤기남·장광명·정대철·정순덕·주명순 등 共産(공산)혁명가들이 포함됐었다. 전대협 출신의 이인영, 오영식, 우상호와 함께 민통당 19대 국회의원 당선자인 강창일, 이목희, 이상민, 문병호, 정청래는 당시 행사에 추모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행사장 전시물은 남파간첩 출신과 빨치산 출신들을 가리켜 ‘동지’와 ‘열사’로 호칭하며, 각각 “통일조국을 위한 사업을 위해 남한에 파견”, “조국통일투쟁에 전념하시다” 등으로 미화했었다. 진보당 19대 총선 당선자로는 노회찬, 심상정이 당시 행사에 추모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2012년 從北세력의 목표는 남한 내 反혁명세력 제거
[3] 정대연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은 최근 작성한 <2012년 진보운동의 대도약을 위한 다섯 가지 과제>에서 2012년의 정치적 의미와 진보운동의 목표를 1)자주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여는 것 2)수구보수세력의 재집권 저지와 통일지향적 정권창출 3)진보세력의 수권세력화라고 밝히고 있다. 鄭 위원장은 ‘자주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예속적 한미(韓美)동맹체제에 결정적 파열구를 냄으로써 ▲연합연방제 통일이 실현단계로 접어드는 국면이라고 했다.
그는 이를 위해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수구보수세력의 재집권을 저지하고 통일 지향적 정권을 창출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향후 한반도 정세의 향방을 左右하는 결정적 요인이라고 밝혔다.
19대 국회에서 이석기와 같은 從北세력의 활동을 방치하면 2015년 韓美연합사가 해체된 이후 치러질 20대 국회에는 더 많은 從北세력이 국회에 진추해 國體를 변경하려 들 것이다. 그 결과 不知不識間에 대한민국이 사라지고 북한이 원하는 ‘연방통일조국’이 들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有備無患(유비무환)의 자세로 근거 없는 낙관론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조갑제닷컴 김필재 spooner1@hanmaill.net /2012년 6월2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