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이 아무리 좋다고, 이런 식의 거짓과 선동은 拙劣(졸렬)하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10일 ‘인권정책 10대 과제 발표 모두발언 및 질의응답’을 통해 이명박 정부 들어 “언론의 자유가 사라졌다” “민주주의는 사라졌다”고 울분을 토했다.

文후보가 ‘사라졌다’고 一喝(일갈)한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무엇일까? 종북세력 국가 파괴의 자유, 촛불난동 세력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인가?

文후보의 말인즉, “민주화 이후 인권은 겨우 재발견되었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민주정부가 되어서야 국가가 인권을 보장하기 시작했(는데)···이명박 정부 들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촛불집회는 탄압받았고 언론의 자유는 사라졌다”는 것이다.

2008년 촛불집회?! 100일 넘는 暴動(폭동)이 도심에서 벌어지며 500명 넘는 경찰이 다치고 200대 가까운 경찰버스가 파괴됐다. 밤마다 시위대가 삽 들고, 파이프 들고, 망치 들고, 쇠구슬을 날리며 염산 병까지 집어던지니 어린 전·의경들이 쇼크를 먹었다. 경찰병원 6-7층 정신병동은 100일 내내 빈 매트리스가 없었다. 경찰은 “청와대로 가자”는 시위대 진격 앞에서 간신히 버텨낸 정도였다. 그런데 文후보는 이를 촛불집회 탄압으로 비난했다.

좌편향 언론은 광우병 난동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을 거치며 온갖 날조, 조작, 음모를 터뜨려냈지만 이명박 정권은 속수무책 끌려 다녔다. 文후보 눈에는 이 역시 언론의 자유가 사라진 암담한 현실로 비춰진 모양이다.

文후보는 용산방화사건, 쌍용사태도 언급했다. 전자는 100개 이상 화염병과 수백 개의 염산병, 골프공, 쇠구슬을 대형새총으로 투척하며 不法농성을 벌이다가 5명 시위대는 물론 21명의 경찰을 죽거나 다친 참사다. 후자는 77일간의 자동차 공장 不法점거로 인근을 무정부 상태로 몰고 간 사건이다.

文후보는 이에 대해 “민주주의는 사라졌다”고 비난했다. 시위과정에서 희생자가 나왔다고 불법·폭력이 정당화될 순 없는 일이다. 더구나 이것을 가리켜 “민주주의가 사라졌다”고 한다면 불법·폭력을 행사하는 소수의 이익을 위해 침묵하는 다수의 이익을 빼앗는 일이다. 섬뜩한 말이다.

文후보가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만든 인권 파탄의 시대를 끝내”겠다며 제시한 소위 비전은 “촛불집회 확대”와 “대체복무제 시행” 등이다. 거짓·선동, 불법·폭력은 물론 공산주의·주체사상, 온갖 반국가 이념과 넋 나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군복무 免脫(면탈)의 자유를 주자는 말이다. 사실상 군 해체의 길을 열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문재인 후보의 10일 인권공약은 80년대 운동권 구호로나 어울릴 말이다. 이런 정치집단이 정치권력 절반을 점유한 현실은 확실히 난세의 징표다. 박근혜 당선 후에도 갈 길이 멀고 할 일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