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운동 혐의사건 관련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1일 18시 40분 경 최초 불법선거 신고이후, 오피스텔 안에서 공무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인터넷 댓글을 게시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다는 내용의 일반신고 및 112 신고가 추가로 여러건 접수가 되었습니다.

신고 직후 지구대 직원, 강남 선관위 직원이 순차적으로 현장에 도착하여 선관위 직원과 민주통합당 관계자 1명 피신고자 등이 함께 오피스텔 내부를 확인하였고 컴퓨터는 꺼져있고, 침대 1개, 여성소품 등만 있는점으로 보아 불법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단정할만한 물증이 없어서 퇴실을 한것 입니다.

이후 12월 12일 15시 50분경 민주통합당에서 고발장을 접수하였고 선간위의 최초 현장 확인사항, 신고내용, 그리고 추가 고발장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나, 압수수색을 신청할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혐의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 고발인 및 신고자 상대, 고발인 보충수사를 한 바 언제 어느 사이트에 어떠한 내용의 댓글을 달았는지 구체적 증거는 추가로 제시되지 않았고, 증거라고 추가제출한 자료는 아직가지 이 사건과의 관련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CCTV 확인, 주변탐문, 통신자료 제공요청 등의 수사를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혐의점은 발견치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안의 중대성을 감한하여 피고발인을 신속히 소환하여 강도높은 조사를 하였으나, 고발 사실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는 등 범죄 혐의점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 결과입니다. 12월 13일 피고발인으로부터 데스크탑 컴퓨터 한대, 노트북 한대등을 임의제출받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디지털 전문 분석팀에 분석 의뢰한 이후, 어제 22시 30분경 분석결과를 회신받았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12년 10월 1일부터 12월 13일간 문재인, 박근혜 대선 후보에 대한 비방 지지 게시글이나 댓글을 게시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경찰청 사이버 테러대응 센터 및 서울청 사이버 수사대의 전문 증거 분석관 10명을 투입하여 디지털 증거 관련 프로그램을 활용 인터넷 접속여부 및 분석 파일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한편, 관련 게시물이나 댓글을 찾기위해 수십개의 검색으로 검색 후 정밀분석 하였습니다.

증거분석의 공정성과 확보된 데이터의 무결점을 보장하기 위해 피고발인의 변호사 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우리서 사건담당자 등이 입표한 가운데 증거물의 봉인을 해제하고 증거물 이미징 작업후 원본을 봉인하였고 피고발인으로부터는 분석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받고 증거분석과정에 참여시키지 않았으며, 증거 분석전 전과정에 분석관 외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진술녹화를 하였습니다.

다음 강금 및 주거침입과 관련하여서는 13일 18시 35분 경 국정원 여직원의 변호사가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다음날인 14일 14시 35분 경 새누리당이 고발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이 고소고발건과 관련하여 오피스텔주변 CCTV와 언론보도자료등을 토대로 기초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고소인 보강조사는 일부 진행하였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연기를 요청하여 중단하였고 향후 재수사할 계획입니다.

향후 수사계획입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사건 초기부터 수사전단반을 편성하여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며, 앞으로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내용 확보된 자료 사건 관계인에 대한 보강진술 등을 토대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내용


-컴퓨터상 피고발인이 사용한 아이디를 사용해 검색한 기록은 모두 확인했으나, 사건관련 내용은 찾을 수 없었다. 하드디스크 확인 결과 관련 내용없다.


-현재 아이디를 사용해서 비방댓글을 단것이 컴퓨터에선 확인되지 않았고, 그 아이디 40여개를 왜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중에 있다.

-아이디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았다. 하드디스크를 복원해 아이디를 확보했고 그 아이디를 가지고 포털이나 인터넷 접속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디 상으로는 비방 댓글을 올린것이 확인되지 않았다.

-다른 컴퓨터를 이용해 비방댓글을 단 것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현장에서 휴대폰 제출여부에 대해서 질의했고, 사생활 여부기때문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해 압수하지 않았다.

-최초 현장상황에서도 현행범으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상신청이 어려웠다고 말씀드렸고, 때문에 현재상황에서도 마찬가지다.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된 사항이고, 항상 결과가 컴퓨터 분석결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컴퓨터 분석결과에 대해서 발표하는 것이다.

-TV토론을 고려한 바가 없고, 정보분석이 끝난 시점에 분석결과를 받은것이고 신속하게 발표를 한 것뿐이다.

-어떤 수사결과든 결과까지 나와서 발표를 하는 경우는 드물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으면 신속하게 발표를 하는 것이 맞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을 변환할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나오면 다시 수사할 계획이다.

-수사범위내에선 수사를 할수있지만 강제수사를 할만한 증거가 확보되면 다시 수사를 하겠다.

-현재까지 강제수사를 할만한, IP 추적은 강제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런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