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건 사소한 것인데, 공익적 목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신고하려는 목적으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이죠. 그 자체는 비난 받아야겠지만 목적 자체가 정당하였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성폭행범 수법 운운한 건 침소봉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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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2~53:52 녹취
이재화(이하 ‘이’): 악성댓글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에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문제는 IP나 아이디로 포털사이트에 접속한 기록 내용인데 협조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경찰이 그걸 조사 안했잖아요.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정원이 이러한 의혹을 받고 있으면, 스스로가 협조하도록 해야 됩니다. 협조를 해서 포털사이트에 남겨진 기록을 열람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말하자면 경찰은 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 수사를 해야 중간발표를 하는데 수사를 전혀하지 않고 중간발표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TV토론 끝난 후에 바로.
金璡(이하 金):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제가 봤을 때는 경찰을 모독하는 주장이고요. 두 개의 하드디스크에서 10여 명의 전문가들이 선관위 직원 入會(입회) 하에 악성댓글을 달았다면 남을 만한 증거를 전부 다 뒤졌습니다. 아이디를 찾아서, IP를 찾아서 그 사람이 회원으로 가입한 인터넷 사이트를 왜 조사하지 않았느냐고 얘기하는데 민주당이 의혹의 物證(물증)을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는데… 28세 여성이 개인으로서 어떤 사이트를 어떻게 가입을 해서 접속을 했느냐는 최대의 프라이버시잖아요.
저도 바깥에 공개되면 부끄러울 만한 사이트에 접속한 기록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스무 여 명의 남자들이 찾아와서 둘러싸고 ‘당신은 도둑놈이라는 제보가 있으니까 가방 좀 내놔봐’ 그래서 실갱이 끝에 ‘제가 왜 내놔야 합니까’ 이러다가 ‘에이, 나는 잘못한게 없으니까 내놓겠다’하고 가방을 줬더니, 임의 제출했더니 다 뒤졌어요. 다 뒤졌더니 절도범으로 의심될 만한 품목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는데 립스틱이 한 10여개 나왔어요. ‘당신은 왜 립스틱이 10여개나 돼? 당신 이상한 사람 아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이: 다르죠. 지금 김진 위원님께서는 28세 여성 프라이버시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개인이 아닙니다. 남성이냐, 여성이냐의 문제도 아니고요. 28세냐, 30세냐, 40세냐의 문제도 아니고 국정원 직원이라는 겁니다. 국정원 직원이 의혹을 받고 있으면, 스스로가 국가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스스로가 의혹을 풀어야 되는데 제출했다는 데스크탑과 노트북이 경찰과 선관위 入會 하에 갖고 온게 아니잖아요? 현장에서 수거해온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어디에서 누구 것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이것이 삭제된 것인지 디가우징(Degaussing) 됐던 것인지 제3의 것을 구해왔는지 어떻게 立證(입증)됩니까?
국정원이 떳떳하고 문제가 없다면, 선관위나 경찰이 入會해서 수거를 해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되는 거지 제출했던 두 개의 컴퓨터가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것은 立證이 안되는 겁니다. 엉뚱한 것을 가지고 조사를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거예요. 그것은 민간인 不法 사찰의 증거 인멸할 때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청와대에서 지시해서 강물에 던져버리고, 디가우징을 실질적으로 다 했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장진수 주무관이 이야기를 해서 진경락 과장이 갖고 있던 USB에서 나온 엄청난 내용의 증거물입니다. 지금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 휴대폰도 제출하지 않고 USB도 제출하지 않습니까?
金: 이제 수사결과가 나오니까 이제는 이 위원께서…
이: 수사결과 나오기 전에도 민주당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金: 그렇다면 여직원이 제출한 데스크탑과 노트북 컴퓨터를 ‘어떻게 믿느냐’라고 까지 한다면 그것을 임의 제출해서 경찰이 수사하기 전에 주장을 했어야죠.
이: 주장했었죠.
金: 그거를 수사하면 안된다고 그래야죠. 수사결과가 나온 다음에 또 이제는 또 그걸 어떻게 믿냐고…
이: 그건 사실왜곡입니다. 민주당이 현장에서 같이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있었지 감금하기 위한게 아닙니다. 안에서 잠궜어요. 그리고 증거인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임의 조사에 응하라고 한 겁니다. 제출하고, 入會해서 임의조사에 응하라는 취지였지 그때 이 주장을 다 했던 것입니다. 지금와서 주장하는게 아닙니다.
金: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고, 하나만 더 문제제기를 하고 우리 송 앵커께 넘기겠습니다. 변호사시니까 여직원의 주소를 알아낸다는 목적으로 여직원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일부러 들이받았어요. 이것은 교통사고를 일부러 내서 교통사고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단이 즐겨쓰는 수법입니다. 어떤 명분이든 이런 일은 범죄 아닙니까?
이: 맞습니다. (김진: 범죄죠?) 범죄인데 이 부분은 그 자체가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경미한 범죄고 그 자체는 비난 받아야 마땅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확대해석하는 것은… 어제 박근혜 후보님께서 국민들이 보는 TV 앞에서 ‘성폭행범이나 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하셨어요. 후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후보 자질이 없을 뿐 아니라 이것은 사소한 문제를 갖고 다른 문제를 지적하는 針小棒大(침소봉대) 하는 수법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金: 사소한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 변호사의 따님께서 어디 외딴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데 어떤 一團(일단)의 남자들이 무슨 뚜렷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저 사람은 중요한 범법을 저질렀으니까 어떤 一團의 남자들이 따님의 차를 들이 받아서 따님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의 주소를 알아냈다고 칩시다. 그거 사소한 겁니까?
이: 공익적 목적이라는 것은, 신고자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신고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갔던 건데 그것을 범죄의 목적으로 하는 자체가 말이 안되는 거예요. 김진 위원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과 박근혜 캠프에서도 침소봉대 하는 건 말이 안되는 겁니다. 목적 자체가 정당한데, 물론 수단도 정당하면 좋겠죠. 아파트까지 아는데 동호수를 알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한 선택인데 물론 그 부분 자체가 정당화 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의 측면을 저는 지적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