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 새벽 본회의에서 342조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13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정부안에 비해 5천억원 가량 줄어든 것이다.
복지 및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중심으로 4조3천700억원이 증액되고 국방 예산이 가장 많이 줄었다. ▲차기 전투기(FX) 1천300억원 ▲K-2 전차 597억원 ▲장거리 空對地 유도탄 564억원 ▲대형 공격헬기 500억원 ▲현무2차 성능개량 300억원 등.
복지분야 예산이 총지출의 30%에 육박하는 '100조원 시대’를 열었다.
국방비는 복지예산의 약3분의 1이다. 복지-교육-국방비 순이다.
국방비는 복지예산의 약3분의 1이다. 복지-교육-국방비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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