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성, '무상급식보다 더 중요한 교육환경개선' 외면하는 민주당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공동대표가 “무상급식보다 더 중요한 교육환경개선 외면하는 민주당”이라는 글을 통해 “선거에서 표 얻기 위해 추위에 떠는 아이들을 외면하고 전면 무상급식한 민주당, 부유층에 유상급식하고 서민에 무상급식하면 간단히 해결될 환경개선 문제, 무상급식 앞세워 추운 교실 만들어 아이들 떨게 한 민주당은 국민이 표로 심판을”이라는 주장을 했다. 이계성 대표는 “서울 대부분의 학교에서 실내온도 최저 기준 18℃에 한참 못 미치는 6℃의 교실에서 아이들은 외투를 입고 장갑을 끼고 무릎에 담요를 덥고 수업을 받고 있다. 연탄난로 피우던 1970년대 교실로 돌아가고 있다”며, “중앙일보 오종택 기자가 돌아본 서울 광진구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학생들 대부분이 점퍼나 외투를 겹쳐 입고 몇몇 학생은 무릎에 담요를 덮고 있었다”며 “교실온도는 난방기가 나오는 중앙은 영상 13.7,℃ 창가 주변은 9.2℃, 복도 창가 쪽은 6.5℃도 였다. 정부의 겨울철 실내 적정온도(영상 18~20도)보다 훨씬 낮았다”고 인용했다.

이계성 대표는 “시설 개선 예산이 없어 학생들의 고통은 겨우내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시의회에 제출한 2013년 예산안(7조3689억원) 중 노후환경 개선비, 급식설비 개선비는 올해보다 57.2% 줄어든 3108억원에 불과하다. 특히 낡은 창호나 화장실 등의 환경개선비는 68.2%가 줄고, 냉·난방설비 예산은 아예 빠져 있었다”며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학교별 기본요금은 30%, 총요금은 19%나 올랐다.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면서 학교들은 시설보수비나 교육활동비를 줄여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 시내 중·고교는 학급 수 등에 따라 통상 한 해 3억~5억원의 학교운영비를 받는다. 이 가운데 전기료가 14~17%를 차지한다. 전기료가 늘면 그만큼 나머지 지출을 줄여야만 한다. 난방비 증가로 과학교구재 구입, 창문 틀 보수를 미루고 있는 학교도 있다”고 인용했다. 서울 교육청의 경우 교육복지 예산비율 27% 증가하여 난방 등 시설개선비는 6% 줄었다고 이계성 대표는 지적했다.

“한 학교는 난방을 하고 있지만 학교 건물을 25년째 안 고쳐 낡아 단열이 잘 안 된다. 그런데 교육청은 수업에 지장이 있는 심각한 상황이 아니면 예산 배정이 어렵다고 해서 난방 개선은 포기한 상태”라며 이계성 대표는 “2011년 서울을 포함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교육예산을 분석한 결과 무상 급식 등 교육 복지 예산 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27% 늘어난 반면, 냉난방 등 교육 환경 개선 시설비 비율은 오히려 6% 줄었다. 2011년은 민주당에 의해 소득과 상관없이 학생들에게 전면무상급식을 실시된 해”라고 지적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한국교육개발원(KEDI)에 의뢰해 2011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재정 운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무상 급식 등 교육 복지 투자액은 3조2196억6400만원으로, 전체 교육예산 중 6.9%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도인 2010년 2조3487억원(5.4%)보다 8709억원 증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비는 늘지만, 난방이나 수리의 비용은 줄어드는 현상의 개선을 이계성 대표는 촉구한다.

“서울의 경우 2013년 누리과정(만 3~5세 유치원·어린이집 비용 지원) 예산, 무상급식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냉난방 시설 개선비, 화장실 수선비 등이 2013년 예산에서 단 한 푼도 반영되지 못했다. 그러나 전면무상급식을 주장하던 전교조나 무상급식 이용해 당선 된민주당 의원들은 저질 급식이 되던 교실에서 아이들이 추워서 떨던 일체 말이 없다”며 “서울시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신임 문용린 교육감에게 곽 전 교육감의 교육 정책을 계승하지 않으면 시설개선비 일절 협조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열악한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혁신학교 지정 확대나 학교인권조례 시행과 맞바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이계성 대표는 지적했다. “(2013년 예산) 342조 원 중에서 교과부 예산 41.1조 원 국방부 예산은 35,5조 로 합해야 76,6조인데 복지예산이 100조(30%)가 넘었다”며 “새해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복지예산이 100조(30%) 가넘는 역대 최고다. 그런데 폭력이 난무하는 교실에서는 아이들이 떨며 저질급식을 받고 있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계성 대표는 “1인당 국민소득 2만4천 달러 시대 교실에서 아이들이 떨고 있는 것은 서울시민들의 수치다. 아이들 무상급식까지 이용해 당선된 민주당의원들은 무상급식이 저질급식이 되고 학생인원조례가 폭력조례가 되고 혁신학교가 김일성 세습독재정권 홍위병 양성소가 되고 아이들이 교실에서 떨고 있는 것은 외면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이들을 심판해서 발붙일 곳을 없게 해야 한다. 서울시민의 각성을 촉구한다”며 무상급식 때문에 망가지는 학교의 교육환경을 질타했다. 좌익진영이 맹렬하게 선동해서 실시하는 무상급식에 한정된 교육예산이 소비되니까, 결국 난방비나 수리비 등 나머지 복지비용을 지출하지 못해서, 학생들을 비인권적인 대우를 당해야 하는 모순을 좌익세력의 파편적 사고방식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군중을 호리는 명분만 생각하고 실제적 작동까지 포괄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좌익세력의 발상과 정책은 반드시 사회적 약자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기 마련이다. [류상우 기자: dasom-rsw@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