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에 대항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전파해온 金正來 부산교대 교수의 저서《민주시민교육비판》이 출간됐다. 金교수는 영국의 킬 대학교(University of Keele)에서 교육철학을 연구해 철학박사 학위를 받은 교육전문가이다.

著者는《민주시민교육비판》에서 대한민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구상 어느 나라도 이룩하지 못했던 근대화와 민주화의 양대 위업과 경제적 번영을 이룩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의 민주시민의식이 국가 위상에 걸맞게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70~80대 노인이 타면 젊은이들은 모른 척하고 50~60대가 일어나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세상이 됐다. 대학생들은 머리에 뒤집어 쓴 헤드폰에서 흘러나오는 껄끄러운 록음악이 옆에 앉은 다른 승객의 신경을 거스르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웃들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인사하지 않아도 이제 어색하지 않고, 한밤 중이나 새벽에 자동차 클랙슨을 울려 남의 잠을 망친다...(중략) 교육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아이들의 패륜적 행위에 어른들은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시간이 흘러 가기만 바란다.》

著者는 또 머리말에서 “민주시민의식에 관한 대한민국의 추락한 現 주소에 雪上加霜 격으로 대한민국 국체와 존재, 그 가치 자체를 부정하는 ‘놀음’이 자행되고 있다”면서 지난해 8월11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주최한 ‘8.15노동자 통일 골든벨’ 행사를 예로 들었다.

《이명박 대통령을 ‘국민의 원수’로,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경선 후보를 ‘공천헌금 받아 처먹은 X’이라고 지칭하고, 반면 김일성, 김정일 부자에게는 ‘주석’, ‘위원장’하며 ‘깍뜻한’ 직함을 붙여 떠받들었다고 한다. 이 사건과 때를 같이 하여 영향력 있는 야당 국회의원은 여당의 대통령 후보에게 ‘그 X’이라는 막말을 함으로써 우리 사회 지도층의 민주시민 의식의 실종마저 함께 가늠하게 하였다.》

著者는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시민의식이 실종된 민주시민교육의 실상은 무엇이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짝퉁 민수시민교육’의 실체가 무엇인지 검토하는 작업”이라고 밝히고 있다.

著者가 다룬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을 이루는 주제들은 우리가 어린시절부터 배워왔던 가치들이다. 그 각각을 ‘자유’(제II장), ‘권리’(제III장), ‘민주주의’(제IV장), ‘평등’, ‘사회정의’, ‘복지’(제V장)를 주제로 한 장별로 나누었다.

대한민국의 부정은 從北세력에 의해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주요 영역이 바로 ‘통일교육’이다 이명박 정부 이후 親北 성향의 내용이 다소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그 실체와 위력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著者는 이 문제를 마지막 아젠다(제VI장)로 하여 간략하게 다루었다.  

金正來 부산교대 교수는 서울대 교육연구소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교육사상, 민주시민교육, 유아복지정책, 아동인권 등을 연구하고 있다. 그 사이에 한국청소년개발원 객원연구위원과 문화관광부 청소년육성정책자문위원, 한국교육신문 논설위원을 지냈다.

著書로는《전교조비평(2008)》,《진보의 굴레를 넘어서(2012)》,《아동의 자유와 민주주의(번역),《아동권리향연(2002)》 등이 있다.  

도서관련 문의: (전화) 02-878-0876, E-mail: kawonpub@chol.com

[참고] 인민민주주의(북한과 남한 從北세력의 공산화 노선):《민주시민교육비판》제IV장 ‘민주 질서와 과잉민주화’에서 金正來 교수는 북한의 대남전략 노선인 ‘인민민주주의’(從北세력의 기본노선)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주>

인민민주주의의 근원은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사상이다. 인민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목적으로 한 민주주의이다. 인민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와는 모든 면에서 상반된다. 우선, 자유민주주의에서 파악하는 자유와는 전혀 달리, 자유는 경제적 평등과 생산수단의 공유에서 이루어진다고 본다. 동시에 자유의 의미를 개인의 실생활에서 찾지 않고 이상적인 것이나 관념적인 것으로 치환한다. 나아가서 재산의 경우,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시장과 교역의 기능을 인정하지 않으며, 국가통제 경제를 주장한다. 인민민주주의를 가지고 이들이 이루고자하는 것은 언필칭 사회계급의 소멸, 즉 계급 없는 사회를 만든 것이다.

정의 문제와 관련하여, 분배정의를 강조한다. 사회정의의 의미를 ‘능력에 따른 부담’과 ‘필요에 따른 혜택’이라는 원리에 따라 해석한다. 즉 노동은 능력에 따라 하고, 분배와 소득은 필요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각에 바탕을 둔 민주시민 교육은 유독공동체 가치만을 강조한다. 또 개인 간의 차이를 존중하더라도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모순된 형태의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한다. 교육에서 세상을 보는 시각이 ‘착취’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착취에 대항하는 ‘해방’을 강조하고 이를 합리화한다.

특이할 점은 공산주의의 폐해가 입증되고, 공산권의 붕괴 이후, 이 모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주로 ‘편 가르기’ 수법으로 자본가와 노동자의 이분법, 가진 자와 못가진 자의 이분법으로 분배정의를 합리화시킨다. 그러나 우리나라 상황에서 보면, 엄밀한 의미의 마르크스주의는 별로 없고, 從北주의만이 실존한다. 그러나 수법과 전략은 마르크스주의 또는 공산당 강령에 의거하여 기존의 질서와 제도, 특히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상황이 민주시민교육의 이름으로 야기된다.

교육은 착취에서 해방시키는 것이어서 교육감시체계가 작동해야 한다고 보고, 이를 통한 기존의 교육권위를 부정하고자 한다...(중략) 從北세력은 인민민주주의를 내세우면서 유독화해협력을 강조한다. 그러나 그 화해 협력은 허울 좋은 명분일 뿐이며, 북한이나 공산주의 폐해와 참담한 실상은 은폐한다. 참상을 외면하는 모순이 ‘민주시민교육’을 통하여 미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