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 18일 한국방송통신학회, 미디어콘텐츠학술연합, 공영방송정상화국민행동, 인터넷미디어협회, 한국시민단체협의회 등이 주최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및 방송통신위원회 위상 개선방안' 토론회 발제토론문입니다.


지난 1월 15일 MBC에서는 과거 PD수첩의 김현희 가짜설 조작보도에 대한 사과용으로 김현희와의 특별대담프로를 편성했다. MBC노조는 이러한 편성 자체를 반대했다. 마치 자신들이 존재하는 한, 김현희의 진실은 영원히 방영되선 안된다는 취지로 들렸다. 방송 이후에도 미디어오늘, 한겨레, 오마이뉴스 등 친노종북 매체들은 김현희 마녀사냥에 돌입했다. 단순한 MBC의 정정보도 하나만으로 공영방송의 제 자리를 찾아가는 건 요원한다는 방증이다.

이명박 정권의 KBS와 MBC에 대한 관점은 자신의 최측근 인사들을 경영진에 앉혀놓은 뒤 “제발 우리를 공격하는 보도만 하지 말아달라”는 구걸 수준이었다. 이는 마치 50년만에 정권 교체를 했던 김대중 정권의 KBS와 MBC 언론관과 매우 유사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역시 KBS에서 최측근인 박권상씨를 사장으로 앉힌 뒤, 정권 비판보도를 막는 데에 급급했다. 방향만 다를 뿐이지, 두 정권 모두 KBS와 MBC라는 공영방송의 확실한 관을 세우는 데는 의지조차 업었던 것이다.

KBS와 MBC의 정권 비판보도를 막는데 급급하다면, 차라리 없애버리는 게 낫다

만약 이명박 정권 때처럼, 단지 KBS와 MBC가 정권 비판 보도만을 하지 않는데 급급하다면, 차라리 이 두 방송사를 없애버리는 게 낫다. 어차피 양 방송 모두 친노종북 노조가 장악해 있는 상황에서, 왜 이런 방송을 내버려두고, 측근을 앉혀서, 비판 보도가 나오지 않기만을 기도하냐는 것이다. 그렇다고 비판보도를 제대로 막아내는 것도 아니다. 정당한 비판이 아니라 친노종북 정치세력에 대한 아첨용으로, 물어뜯기식 왜곡보도가 기획되어도, 데스크에서는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며, 오히려 방송탄압이란 누명을 뒤집어쓰곤 했다. KBS와 MBC가 대한민국 발전에 저해가 되는 상황에서, 이 두 방송을 공영으로 유지해야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경우는 더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 KBS 길환영 사장은 지난해 12월에 임명되어 앞으로 3년 간의 임기가 보장되어있다. 대선 기간에 임명되다보니 사회적 관심도가 떨어졌고, 대충 무난한 방식으로 무난한 인물이 임명되었다. 그 와중에 KBS의 친노종북 노조는 내부적으로 하나하나 프로그램을 장악해나갔다. 심지어 예능프로그램인 개그콘서트를 서수민이라는 친노종복 노조 성향의 인물이 장악, 정치적 선동 프로그램으로 더렵혀놓았다. 이에 대해 길환영 사장 등 KBS 경영진은 속수무책이다.

임기 3년째 MBC 김재철, 친노종북 노조 잡을 만한 능력 안 돼

MBC 김재철 사장도 마찬가지이다. MBC 김재철 사장은 두 번에 걸쳐 3년째 임기를 맞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친노종북 노조의 조작보도 하나 막아내는데 헉헉거리는 수준이다. 온갖 언론플레이를 통해 마치 친노종북 노조를 제압한 듯, 보수우파 진영을 속이고 있으나, 하나한 따져보면, 김재철 사장 본인이야말로 MBC 친노종북 노조의 희망 수준이다. 실제로 연임 당시 MBC 종북노조는 김재철 사장을 암묵적으로 지원했다. 김재철 사장은 이에 보답이라도 하듯 2013년 새해 들어서자마자 이근행, 정대균 등 불법파업 주도자를 특채 형식으로 복직시켰다. 이에 비판이 나오자 이상호 기자를 해고시켰으나, 또다시 뒤에서 은밀한 정치적 딜을 통해 복직시킬 건 뻔한 일이다.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다면, 보수우파진영에선 KBS와 MBC에 대대 보다 적극적으로 진취적인 공영방송관을 새롭게 정립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권 때처럼, 친노종북 노조의 거짓선동을 막아내는 데에 급급한 선을 넘어서, KBS와 MBC가 국익을 기준으로 하는 언론의 최전방에 서도록 제어해야 하고, 만약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KBS와 MBC 해체 운동에 돌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역대 다른 정권과 달리 북한 체제 급변 사태를 맞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4대 열강에 둘러싸인 대한민국 상황에서 북한 체제 급변은 민족의 생사여탈을 결정할 만한 사안이다. 이런 북한과 국제정세의 급변 속에서 국익을 위한 보도 준칙을 따를 민영언론사는 없다. 노무현, 이명박 정권 10년 사이에 친노종북 언론은 물론 보수 메이저 언론사 역시 상업주적 한탕주의에 젖어들었다. 물론 민영 언론사들이 이토록 타락한 것도 바로 KBS와 MBC와 같은 공영방송이 친노종북노조에 장악되어 정치적으로 더렵혀진 탓이다. KBS와 MBC에서 국익적 보도에 대한 기준을 바로세워주며, 민영언론사가 이를 폭넓게 적용했어야 함에도, 오히려 이들 공영방송이 정치권에 줄서며 거짓선동의 앞잡이 노릇했던 것이다.

이들 KBS와 MBC라는 공영방송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사장선임 제도부터 개혁해내야 한다.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이명박 정권이 자신들의 측근들을 밀실 낙하산을 통해 꽂아넣을 수 있었던 이유도, 불투명한 사장 선임 방식 탓이다.

공영방송 사장선임 개혁안, TV생중계 공청회, 사장선임위원단 구성이 핵심

KBS는 KBS 이사회, MBC는 방문진 이사회를 통해 각각 사장을 선출하지만, 형식만 그렇게 되었을 뿐, 모두 청와대에서 임명한다. 물론 KBS 사장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이고, MBC 사장의 경우도 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때문에 청와대에서 인사권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할 이유도 없다. 다만 청와대의 뜻이, 국민의 뜻과 크게 괴리되지 않도록,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개선을 해보자는 것이다.

일단 KBS와 MBC 사장의 경우 KBS 이사 및 방문진 이사들이 각 5명씩 추천하여 사장선임위를 구성하자. 이 사장 선임위의 무기명 투표를 통해 지원자의 5배수를 추리자. 이들 5배수 지원자들은 모두 해당 방송사의 생중계 공청회를 거치도록 하자. KBS 사장 공청회는 KBS, MBC 사장 공청회는 MBC를 통해 생중계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사장 후보자의 목소리를 통해 노조에 장악된 KBS와 MBC의 현실이 시청자들에게 생생히 드러날 수 있다. 실제로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방송노조는 사장 선임 생중계 공청회를 반대해왔다.

이렇게 공청회를 거친 뒤, 역시 사장선임위원들의 무기명 투표로 사장을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물론 과반수를 넘을 때까지 재투표를 하는 방안 등도 도입할 수 있다.

이런 방안은 현재의 밀실 낙하산 방식의 폐단을 극복할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다. 일단 KBS 이사와 방문진 이사들이 5명씩 사장선임위원을 추천하기 때문에, 현재의 이사회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즉 임명권자인 이사진의 권한을 보장해줄 수 있는 것이다. 오히려 이사진의 자율성을 더 확실하게 보호해줄 수 있다. 지금과 같이 이사진이 직접 투표할 경우 권력의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다른 생각하는 이사진도 권력의 지령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장선임안 개혁, 강하고 개혁적인 KBS와 MBC 사장을 위한 것

사장선임위원의 경우는 다수가 무기명 투표를 하므로, 권력부터 더 자유롭다. 생중계 공청회를 다 지켜보고, 소신에 따라 투표할 수 있는 것이다. 국민 입장에서도 누가 어떤 생각을 갖고 KBS와 MBC 사장으로 취임하는지 알아볼 수 있다. 낙하산 논란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더 중요한 것은 취임하는 사장이다. KBS 김인규 사장이나 길환영 사장 등등, 그렇게 무능한 인물들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실 낙하산 방식에 의해 임명되다보니 친노종북 노조의 반대투쟁에 빌미가 제공된다. 절차의 정당성이 없으니, 자기 뜻을 펼칠 수가 없는 것이다.

TV생중계를 거쳐 국민적 동의를 얻고, 다수의 사장추천위원으로부터 선임된 사장이라면, 친노종북 노조의 선동에 굴하지 않고 자신있게 KBS와 MBC에 개혁의 칼을 들이댈 수 있다. 그렇게 진짜 국익을 위한 보도, 다큐, 드라마, 예능 등을 사전에 국민들에 약속하고 취임하면 그대로 실천하면 된다.

이 방안에 대해서는 방송법 등을 개정할 이유없이 현재의 KBS 이사회와 방문진 이사회가 동의만 해주면 바로 시행할 수 있다. 특히 사장으로서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현 KBS 길환영 사장과 MBS 김재철 사장이 동의만 하면, 잔여임기를 놓고 재신임을 받을 수도 있다.

상업적 민영언론사에 둘러싸인 채, 출범하는 박근혜 정권으로선 여유가 없다. 대충 친노종북성 보도만 막으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KBS와 MBC를 접근했다가는, 이명박 정권보다 더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