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른바 뉴라이트 그룹의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 주장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뉴라이트는 노무현 정권 당시 등 전향 주사파를 주축으로 소위 우파의 개혁을 내세워 정치 일선에 등장한 그룹이다. 김영환 시대정신 편집위원을 비롯해 최홍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등이 대표적 인물로 거론된다.

최홍재 이사는 2011년 11월 출간한 ‘대한민국을 부탁해(나성린·최홍재 대담집)’를 통해 “우파의 혁신을 위해 반공주의 포기”를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제일 먼저 버릴 것은 반공 권위주의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한나라당 스스로 국가보안법 제7조 차양·고무죄를 폐지해야 합니다. 이는 과거 혁명운동 세력이 종북주의를 철회하는 것과 비슷한 사회적 의미를 가집니다.(p229)”

崔이사는 나성린 의원이 “아무리 자유가 좋다고 공산주의화까지 허용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고 묻자 “제가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자는 것은 공산주의를 선전할 자유까지만 허용하자는 것이지 폭력혁명을 용인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p231)”라고 말했다.

또 “김정일-김정은을 선전할 자유까지 문제 삼지 않되 그들과 연결돼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활동은 모두 처벌하자는 것입니다.(p231)”이라며 공산주의 선전의 자유와 김정일-김정은 선전의 자유를 허용할 것을 주장했다.

공안전문가들은 국가보안법의 핵심을 제7조 고무·찬양죄로 꼽는다. 고무·찬양죄는 쉽게 말해 공산주의 선전과 김정일-김정은 선전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허용될 경우 북한의 적화(赤化)선동과 종북세력 발호(跋扈)는 막을 수 없다고 말한다. 특히 700만 민족의 학살자인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만세”가 허용되면 선악(善惡)의 기준은 무너져 내릴 것이다.

▪ 김영환 위원 역시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주장해왔다. 金위원은 지난 해 9월12일 수요일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새천년대강당에서 “국가보안법 7조를 없애도 한국 국민들이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위험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통진당 이석기 의원의 사태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들이 양지로 올라올수록 대중의 지지를 잃게 된다”는 논리를 폈었다.

▪ 한편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국보법, 주한미군철수, 연방제 주장하는 분들 중엔 종북좌파도 있고 비종북좌파도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한다고 모두 종북좌파로 모는 것은 우리의 적을 정확히 타겟팅하여 고립, 섬멸시킨다는 기본적인 병법에도 어긋납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河의원의 ‘종북(從北)’에 대한 정의는 국방부와 사법부의 공식적 입장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국방부는 지난 해 10월10일 ‘종북세력 실체인식 교육자료(표준교안)’를 통해 “종북세력은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 이를 통한 연방제 통일을 추구하는 세력”으로 정의하고 “국군의 적”이라고 정의했다.

사법부는 “북한은 소위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내세워 그 선결 조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세우고 있을 뿐 아니라(···) 끊임없이 무력도발과 위협을 계속하는 등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하는 적화통일(赤化統一)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2009고단5154)”고 판시해왔다.

판례에 따르면,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철폐-연방제통일 주장이 적화통일 노선이라는 것이다. 판례는 ‘고려연방제’라고 표현했지만 남한에서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철폐를 주장하는 세력들은 ‘연방제’를 판례상의 ‘고려연방제’와 동일(同一)한 개념으로 사용한다(1민족2국가2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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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을 주의하고 또 주의하십시오!
<김미영(세이지코리아 대표)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 인권운동가, 정치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독교 목사나 신학자 중에서도 적지 않습니다.

이들은 특히 국가보안법 7조를 문제 삼습니다. 찬양 고무를 금지하는 것이 인권탄압의 소지가 있다는 명분으로 말입니다.

국가보안법, 특히 7조는 김일성 찬양으로부터 '국가 영성'(National Spirit)을 지키는 절체절명의 규범입니다. 말하자면 김일성교 포교의 자유를 막는 조항이라고 할까요.

일본이 신사참배를 강요하거나, 북한이 김일성 우상물에 참배를 강요하는 것, 미국 대통령이 성경에 손얹고 취임하는 것,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독일이 히틀러 찬양을 철저히 금지시킨 것 등 모두 국가 또는 체제 전체의 영성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들입니다.

미국은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기독교국가를 공식화하는 것조차 포기했음에도 건국 시기 시편 127편 1절을 통하여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이후 대통령 취임식과 같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에 있어서는 종교의 자유 운운하며 도전하지 않습니다.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이 공화당 링컨 대통령의 성경에 손얹고 건국의 아버지들에게 치하하며 취임하는 것이 가능한 나라인 것이지요. 경건한 두려움(God-fearing)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국가적 차원의 신성성입니다.

대한민국은 건국 이후 김일성의 통치와 개인 우상화를 용인하는 것이 일제 신사참배보다 더 두려운 일이라는 것에 명시, 묵시적으로 합의해 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 당시 김일성 무덤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숨은 쟁점이었지만 공론화조차 할 수 없었던 것에도 이런 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말할 수는 없는 영역이 국가 차원에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최근에는 이 영역에 대한 도전이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공연히 종북(從北)임을 숨기지 않는 정치인들까지 있는 보면 통일로 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민감한 쟁점이 물위로 떠오르고 있는 셈입니다.

최근 서울시장 선거 당시 박원순 후보의 "광화문 네거리에서 김일성 만세를 부르는 것도 표현의 자유다"라고 했던 발언이 문제되었는데요. 박시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야당 인사들, 현 여당의 상당수 인사들이 이와 같이 중요한 비밀에 눈을 뜨고 있지 않습니다.

거듭 말하건대 김일성 우상을 용인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국가 영성을 규범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국가보안법, 특히 7조입니다. "이 규범으로 어느 수준까지 형사 처벌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이 규범을 유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다른 것입니다.

가령 낙태를 형사 범죄(crime)로 규정하여 일일이 처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법이 낙태를 불법으로 하는 규정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인간 존재의 신성함에 대한 법적 선포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상 죄(crime)이면서 영혼의 범죄(sin)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지요.

독일이 히틀러 패망 이후 히틀러 찬양을 엄격하게 금지시킨 것처럼 통일 이후 김일성 정권 청산과 함께 새로운 규범을 마련해야 하겠지요. 하지만 그 전에 대한민국에서 김일성 우상화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로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 제도적 흠결 상태에 이른다는 것은 김일성 우상화를 막는 둑을 헐어 남한에 그대로 흘러보내주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갖고 올 것입니다.

김일성 우상화 또는 종북이란 이미 우스꽝스러운 일이 되었으니 이를 사상의 자유시장에 내놓자는 주장을 하는 우파도 적지 않습니다. 얼핏 합리적으로 들릴 수 있으나 더 중요한 것에 눈을 뜨지 못한 청맹과니같은 주장일 뿐입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달콤한 유혹일 뿐으로 결국 수습할 수 없는 국가적 재앙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근본적 기초'라는 것은 논쟁 가능한 영역이 아닙니다. 건국과 헌법 제정, 통일과 같은 대사건은 일종의 신성한 주춧돌을 놓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이 주춧돌은 마음대로 뽑아 옮길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무지와 아둔함으로 국가의 신성한 기반을 무너뜨리는 국가보안법 폐지론들자들을 주의하고 또 주의하십시오!

***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 고무 등) ①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을 위태롭게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