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소호흡기 중국 있는 한… 김정은 체제 급변 없다(2012년 12월18일 <조선일보>기사 제목 : 사진)”
중국 때문에 북한정권 붕괴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통일, 곧 자유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세간의 주장은 핑계다. 통일 하지 말자는 박약(薄弱)한 의지의 표현일 뿐이다.
물론 중국은 북한정권의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 집 지키는 미친 개 정도로 여긴다. 對北지원도 계속 한다. 매년 원유만 50만 톤 정도를 대준다. 그러나 중국의 對北원조는 원유·석탄·식량 등 현금이 아닌 현물일 뿐이다. 북한이 죽지 않을 정도다.
중국이 무역을 통해 북한을 살리는 점도 있다. 북·중(北·中)교역은 남·북(南·北)교역의 1.5~2배 정도를 차지한다. 예컨대 2009년 北·中교역은 26억8000만 달러, 南·北교역은 16억7,900만 달러로서 南·北교역이 北·中교역의 62% 수준이었다.
그러나 칼자루는 중국이 아닌 한국이 쥐고 있다. 북한 입장에서 南·北교역은 만성적 흑자, 北·中교역은 만성적 적자인 탓이다. 예컨대 2012년 북한은 南·北교역을 통해 1억7,700 달러(한화 1,923억 원)의 짭짤한 수입을 올렸다(북한의 한국에 대한 수입 개념인 반입 10.74억 달러, 수출 개념인 반출 8.97억 달러 : 출처 통일부)
반면 같은 해 북한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7억6,000만 달러의 적자를 보았다(對中수출 21억 불, 對中수입 28억 6천만 달러 : 출처 KOTRA)
통일부 발간 2012년 ‘북한이해’는 “북한은 南·北교역에서는 흑자구조를, 北·中교역에서는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南·北교역에서 벌어들인 외화가 北·中교역의 증대를 뒷받침하는 지지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마디로 한국에서 돈을 벌어 중국에 준다는 것이다.
북핵담당 대사(6자회담 차석 대표)를 지낸 이용준氏는 <게임의 종말>이라는 저서에서 “중국의 對北원조는 모두 현물이므로 북한의 외화(外貨) 부족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한이 간절히 필요로 하는 거액의 현금을 공급할 수 있는 한국이야말로 중국을 능가하는 가장 강력한 對북한 견제와 압박수단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한다.
2.
북한정권을 살리는 산소호흡기를 대고 있는 것은 중국이 아닌 한국이다. 3차 핵실험 등 북한이 수습할 수 없는 도발로 나가면,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 제재와 함께 남북교역 잠정 중단 등 압박에 나서야 한다.
김정은은 달러가 있어야 핵무기·미사일 개발은 물론 특권층 배신을 막을 수 있도록 ‘선물(膳物)정치’를 벌일 수 있다. 돈 줄이 막히면 북한은 곪아 온 갈등과 긴장이 터져서 내폭(內爆)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것은 자유통일의 서막을 뜻한다. 북핵, 종북(從北)은 물론 폭증하는 한국 내 사회갈등과 경제침체를 일거에 풀어 강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다.
두 가지 암초가 있다. 하나는 북한의 국지적 도발, 다른 하나는 남한 내 從北의 발호다. 그러나 암초를 피해갈 길도 있다. 전자는 韓美군사동맹 강화로, 후자는 從北청산을 위한 대국민 계몽을 통해 풀 수 있다. 개성공단의 잠정적 폐쇄도 정부의 우회적 지원만 늘리면 문제가 아니다.
7천만 민족이 모두 살 수 있는 길이 보인다. 그러나 적당히 돌아서 간다면 통일의 찬스를 놓친 채 한국은 사실상 적화의 수렁에 빠져들 것이다. 지금 우리는 역사의 변곡점(變曲點) 위에 서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