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취임사에서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겠다”며 행복이란 단어를 21차례나 언급했다. 국정 비전 역시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으로 제시했다. 각 부처도 국민행복을 비롯한 국정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만들고 있는 중일 것이다. 국민행복은 박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줄곧 내세운 정치구호다.

행복은 물론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지극히 추상적인 개념이며 주관적인 가치다. 사람마다 가치관과 인생관이 다른 만큼 행복은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도 없다. 정부가 갖은 노력을 다한다고 해서 국민이 모두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다. 박 대통령이 이런 주관적이며 개인적인 행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은 아닐 터다. 국정 비전으로서의 국민행복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전환되는 것에 적지 않은 의문이 제기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모든 국민이 행복해지는 교집합은 분명 찾을 수 있다. 어떤 경제적 혹은 도덕적 선호체계에서도 그 첫째 측면은 경제의 충분한 성장이다. 경제성장은 최소한 일정한 숫자의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득을 높이며 그들이 속한 가정에 안정감을 만들어 낸다. 국민 소득 증가가 행복감을 상승시킨다는 연구는 얼마든지 있다. 경제성장이 국민 행복의 원천이라는 것은 그것이 국가경영의 기본목표이며 유일하게 측정가능한 요소라는 면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경제성장이 사라지거나 충분치 않을 때 나타나는 상황은 당연히 가난의 확산이요, 정치적 갈등의 증폭이다.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한 여러 어려움들이 바로 저성장에 기인하고 있음은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다. 실질 GDP는 지난 5년간 평균 2.9% 증가에 머물렀다. 올해도 2% 안팎에 그칠 전망이다. 경제 활력이 둔화되는 국면에서 행복을 찾아내기는 어렵다. 성장의 불씨가 꺼지면 행복의 촛불도 꺼지게 마련이다.

국민행복의 둘째 요소는 법치에 입각한 국정 운영이다. 법치가 국민 행복의 기초조건이라는 사실도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취임사에서 “힘이 아닌 공정한 법이 실현되는 사회”를 힘주어 밝혔다. 굳이 대통령의 언급이 아니더라도 그동안 우리 사회 일각에서 법질서가 가벼이 여겨지고 ‘생떼주의’ ‘떼거리즘’이 판쳐왔던 것도 사실이다. 특히 정치권에서 그랬다. 또 그것을 민주주의와 혼동하는 경향조차 없지 않았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도 나의 권리만이 전부라는 식이었다. 취임사가 이 대목을 언급한 것은 매우 적절한 지적이다. 법치가 바로 서고 편법과 떼법이 먹혀들지 않는 조건을 만드는 것에 새 정부는 결연한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다. 특히 다수의 이름이라면 소수를 공격해도 괜찮은 대중의 횡포가 사라져야 한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숙의민주주의로 가는 올바른 방향이요, 국민행복의 조건이다.

복지만이 행복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돼야 한다. 복지 증대는 결국 국가의 재정을 축내고 세금을 늘리는 결과를 만들어 낸다. 이는 경제 성장을 갉아먹고 결과적으로 경제적 불행의 씨앗을 뿌릴 가능성이 높다. 국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충분히 주어지는 집중적 복지라야 실질적인 혜택도 돌아가고 독립도 가능하다.

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정 책임은 대통령이 지지만 나라의 운명은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연설에서 백미에 해당하는 부분을 꼽으라면 바로 국민책임을 언급한 이 대목이다. 국민 행복도 결국 국민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 역시 개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다름 아니다. 경제부흥, 법치주의, 자기책임이라는 화두를 박 대통령 본인은 물론이고 새 정부에 속한 공직자와 국민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