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가 북한에 부과해온 최고 수준의 금융제재를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 노력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법 금융거래 감시를 위한 국제기구인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가 최근 북한에 최고 수준의 금융제재를 계속 유지키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8일 RFA, 자유아시아방송이 입수한 FATF 총회 성명서에 따르면 북한은 이란과 함께 ‘대응조치’ 대상국으로 분류됐습니다.

성명서는 지난 20~2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FATF 제24기 1차 총회에서 채택됐습니다.

FATF는 북한의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조달 근절을 위한 노력이 미흡해 국제금융체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분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원국들에게 자국 내 금융기관이 북한과 연관된 기업 활동과 금융거래에 있어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감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이 개입됐을 가능성이 있는 자금 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을 사전에 막기 위해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 북한의 금융기관이 회원국 금융 관할 내에서 지점 등을 개설할 경우 자금 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위험을 고려토록 했습니다.

북한은 자금 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 비협조국가로 분류된 뒤에도 관련 제도의 개선 등에 미흡했다는 이유로 2011년 2월 ‘주의조치’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조치’로 금융제재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FATF의 최고 수준 금융제재 대상국으로 계속 남게 됨으로써 미국 국무부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테러 보고서에 지속적으로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해 7월31일 발표한 ‘2011년 국가별 테러 보고서’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4년 연속 제외하면서도, FATF의 북한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며 북한을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재지정한 바 있습니다.

한편,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오는 5일 북한의 금융제재와 관련한 청문회를 열 예정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드는 불법 자금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새 대북 금융제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이번 청문회에는 대북 금융제재 전문가인 데이비스 애셔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자문관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이번 청문회를 주관하는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앞서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 대북 금융제재를 위한 입법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에드 로이스 위원장: 저는 앞으로 수주 안에 북한 정권이 경화를 얻을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일삼는 군부에 김정은이 그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3차 핵실험 강행 뒤 부쩍 거세진 북한 정권의 불법 자금 마련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결실을 거둘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