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방공간과 전쟁 가피성(戰爭 可避性)여부

민족의 원수 김일성의 남침으로 빚어진 동족상잔의 6.25전쟁은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 이후 세계대전급 전쟁으로서 주전장인 한반도의 삼천리 금수강산을 초토화시켰고 수많은 인명손실과 재산 파괴를 비롯하여 민족역량을 한꺼번에 유실시킨 20세기 대참사중의 하나였다. 세계를 상대로 해서는 두 차례나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전범국가로 내몰려 이데올로기에 따라 분단된 독일은 냉전체제가 이완되는 기미를 보이자마자 신속하게 전쟁없이 서독에 의한 흡수통일로 민족을 재통합했다. 민족의 관점에서는 참으로 지혜로운 민족이 아닐 수 없다. 이데올로기가 허구라는 것을 잘 알고 이를 민족의 지혜와 역량으로 손쉽게 뛰어넘은 것이다. 분단 이후 잘살기 경쟁의 승자 서독을 중심으로하는 신속한 흡수통일도 감동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민족적 자존심과 잘난체하기로는 지구촌에서 으뜸인 한민족은 아직도 아웅다웅하며 분단이후 60년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전쟁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해방 이후 5년 만에 빚어진 동족간의 살육전쟁은 일제 강점을 세계만방에 비난하며 독립운동의 정당성을 호소하던 명분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일신의 영달만을 위한 권력욕에 눈멀어 자행한 야만적인 만행임에 틀림없다. 권력욕과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되어 동족을 살육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던 빨갱이들의 반민족적 반역이 아직도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고 백년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민족문제연구소라는 간판을 내건 종북세력들에 의해 미화되고 왜곡되고 있는 현실 자체가 민족적 자기성찰의 부재를 보여주는 민족역량의 비루한 현주소이다.

이미 지난 일이지만 戰爭 可避性(전쟁 가피성: 전쟁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과 현실성)의 관점에서 다시 한 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과연 6.25전쟁을 막을 수는 없었던 것인가? 일신의 영달만을 위한 권력욕은 합리적으로 제어될 수 없었던 것일까? 식민지에서 갓벗어난 민족이 대동단결하여 꿈에 그리던 조국을 건국하는 민족적 숙원 앞에 권력욕과 이데올로기를 부차화시킬 수는 없었던 것일까?

민족의 관점에서 6.25전쟁의 가피성 여부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광복이전 독립운동세력의 ‘이념을 뛰어넘는 대동단결주의’의 독립운동 주도성과 영향력을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1920년대 신간회 이후 이념을 뛰어넘는 대동단결주의의 주요한 흐름은 맥이 끊겼다. 신간회조차도 좌파중심의 좌우합작으로서 타협주의 개량주의 배격을 주창하며 민족 내부의 갈등과 반목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다. 이러한 한계가 해방공간에서 고스란히 표출되며 민족역량의 소모전 양상으로 거침없이 내달렸던 것이다. 미 국무부의 좌파적 자유주의 성향과 맞물리며 하지중장 같은 인물이 주도하는 좌우합작운동은 정세의 본질과 엇나가 있었고 38선 이북지역은 소련의 의도대로 일방적인 인민민주주의체제의 등장을 막을 수 없었고 38선 이남지역에서 대한민국의 건국조차 폭동, 소요, 반란으로 거센 도전을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난산 끝에 태어난 대한민국은 사실상 전쟁을 막아낼 의지도 능력도 준비도 부족한 상태 그 자체였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김일성, 박헌영의 조선노동당 내란집단의 결정뿐이었다. 김일성, 박헌영은 민족의 이익과 단결을 권력욕이나 이데올로기보다 우위에 놓고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인물들이 아니었다. 남북에 수립된 체제를 기정사실화하고 적대적 파괴가 아닌 선의의 창조경쟁을 선언할 정도의 경륜과 능력 그리고 자신감을 가진 지도자들이 아니라 선전선동술과 폭동, 무장투쟁, 전쟁만을 선호하는 파괴형 지도자들이었던 것이다. 조금도 부끄럼없이 소련 붉은 군대의 앞잡이 활동에 자발적으로 매진했던 반민족적 쓰레기 그 자체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일성 박헌영이 민족과 역사 앞에 영원히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6.25전범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역사는 도덕만이 잣대가 될 수 없으며 그 자체일 뿐이다.

민족내부역량이 이와 같이 비루한 조건하에서 6.15전쟁의 가피성 여부는 철저하게 미국에 의존하게 된다. 하지만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주한미군철수와 에치슨 라인 발표처럼 미국은 미국의 국익에 따라 전략을 전개하게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6.25전쟁은 피할 수 없었던 것이다. 백범 김구는 방관자로서 전쟁을 예견했고 인민군의 일방적 우세를 점치고 대한민국이 건설되더라도 패배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따라서 대한민국 건설과정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상해 임시정부 법통에 빛나는 독립운동 지도자가 결정적 순간에 역사의 방관자가 되어 김일성 특무간첩 성시백에 놀아나더니 급기야 은근히 김일성의 손을 들어주고만 것이었다.

지금 해방공간을 돌이켜보면 전쟁이 불가피한 정세의 흐름이 한눈에 투명하게 읽히는데 당시에 전쟁을 예견하고 이에 철저히 대비하는 흐름이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놀랄만한 6.25전쟁 직전의 불가사의이다. . 아무튼 결론적으로 6.25전쟁은 불가피했음을 밝히는 것으로 해방공간에 대한 견해를 마무리하자.

2. 핵봉건 절대왕정의 탄생과 전쟁 가피성 여부

6.25전쟁의 결말로 등장한 휴전선과 정전체제(1953.7.27)로 인하여 세계대전급 전쟁을 치르고도 전쟁이전 상태로 복귀한 것과 같은 상황(한반도의 분단과 이념대립 양체제)이 되풀이 되었다. 휴전 또는 정전체제는 본질적으로 과도적 체제인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민족내부 모순(계급갈등)을 국제사회의 전쟁억지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외부화시켜 침략자에 대하여는 국제적 응징과 보복을 위협하는 잠정적 과도적 평화관리체제이다. 전쟁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고육지책으로서 나름대로는 차선책이라 볼 수 있으며 60여년 넘게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 과도적 분단체제이다. 민족내부모순의 강제적 외부화와 한미동맹의 실천적 효율적 구현인 한미연합사의 전쟁억지력 덕분에 대한민국은 경제발전과 근대화에 올인할 수 있었으며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과 같은 능력있는 지도자를 만나 세계 8위 경제강국으로 올라설 수 있었다.

하지만 김일성 우상화와 김정일 세습독재로 이어가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병영국가화, 유일당 지배체제로 테러도발형 파시즘 전체주의로 거침없이 내달리며 자나깨나 한반도 적화통일만을 목표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던 조선노동당 내란집단은 정전체제 60여년 동안 철벽 같은 한미연합사의 전쟁억지력에 막혀 독안에 든 쥐신세가 되어 인민민주주의체제에서 생산력이 파괴된 봉건주의 절대왕정체제로 주저앉고 말았다. 외부와 고립되어 극단적 폐쇄주의와 봉건주의가 만연한 조선조 말의 시대상황까지 퇴보하고만 것이다. 헐벗고 굶주리는 인민의 생활고문제는 평양 골수빨갱이 특수층 일부는 제외한 보편적 문제이며 언제라도 봉건 절대왕정을 타파할 내부혁명의 뇌관과도 같다. 조선노동당 내란집단은 체제붕괴위험 때문에 개혁 개방으로 한 발짝도 제대로 내디딜 수 없는 상황이며 남북교류를 통한 대북 퍼주기마저 기대할 수 없다면 시한부 생명이나 다름없다.

사면초가 상태의 김정은 조선노동당 내란집단의 유일한 돌파구는 단기적으로는 대량살상무기의 불법적 국제적 거래와 중국의 제한적 원조로 생존하면서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협박을 앞세운 고강도 대남도발을 통하여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평화협정을 체결해 대한민국을 흡수하여 한반도 적화통일을 완수하는 것이다.바로 이와 같은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최근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 성공을 통하여 최후승리를 목전에 둔 것으로 기고만장해 있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고립된 조건에서 병영국가화와 생산력 붕괴로 인한 외통수에 걸려 인민소요와 내부분열로 붕괴될 줄 알았던 김정은 내란집단이 핵무기 등 대량생산무기를 앞세워 일거에 남북대치의 군사적 균형을 무너뜨리고 종북세력마저 합법적으로 준동시키며 한반도 정세의 주도권을 움켜쥐고 적화통일 전면전 협박을 들고나오고 있는 것이다. 말이 협박처럼 들릴 뿐이지 절대 협박이 아니며 다가오는 현실인 것이다.

3. 박근혜 새정부와 국가안보

승승장구하던 대한민국은 현재 중대한 국가안보위험에 전면적으로 노출돼 있는 상태이다. 조선노동당 내란집단과 종북세력을 주적으로 규정한 국군은 전후방에서 총체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먼저 북괴내란집단과의 전선에서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보유로 인해 군사력균형이 무너졌다. 더구나 설상가상으로 한미동맹의 실천적 구현인 한미연합사의 압도적인 전쟁억지력도 연합사해체와 전작권 반환에 맞물려 이완돼가고 있는 상황이다. 전방전선에서의 전쟁억지력의 총체적 붕괴와 분해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이에 대한 아무런 믿을만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새정부는 북핵을 불용하며 강력한 한미동맹으로 전쟁억지력을 확보하겠다는 정치적 수사만 되풀이하고 있으며 구체적 방안에서는 국제사회와 공조한 대북제재, 한미연합사 해체 차질없이 추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여전히 유효 확인 등 상호모순되고 애매모호한 기존의 정책들을 앵무새처럼 늘어놓고 있을 뿐이다. 게다가 이것마저도 야당의 반역적 발목잡기로 인하여 정부조직법이 미통과되어 긴박한 국가안보 위기상황에서도 국가안보실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신임 국방장관조차 업무를 개시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다급한대로 3월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한미연합 키 리졸브 와 독수리 연합 훈련으로 예상되는 공강도 대남도발 대비 전쟁억지력을 삼고 있는 것이다.

정치적 외교적 수사가 아닌 한미동맹의 실천적 표현인 한미연합사 존치 문제, 전술핵 재배치 문제, 자위적 핵무장의 문제 등 국가안보를 일거에 무너뜨린 군사적 불균형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방안 모두에 대해 박근혜 새정부는 변화된 상황에 맞는 ‘전략적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채 그간의 입장들을 관성적으로 고수하는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한 술 더 떠 윤병세 외무장관과 류길재 통일부 장관 등은 북핵위기 자체를 국제적으로 톤다운시켜 국민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가동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으며이를 강온 양면책으로 치부하며 정당화를 시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눈가리고 아웅하고 있으며 참으로 한심스럽고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반면에 조선노동당 내란집단의 김정은은 자신들이 처한 한반도 정세의 현실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자신들이 죽고사는 문제이며 현재 상황에서 절박하게 극도로 긴장된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아날 궁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현실적으로 정세를 바라보고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시기를 놓치면 죽는 길 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어떤 것도 믿을 수 없으며 소용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분명히 자각하고 있다.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를 확고히 틀어쥐고 반미성전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거침없이 고강도 대남도발로 나아가는 것만이 살길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시기적으로도 급박하다.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가 인민들을 배고픔에서 구해주지 못하며 내부 소요와 민심이반으로 인한 붕괴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을 끌면 내부 붕괴로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면으로는 대한민국의 핵무장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무기를 앞세운 군사력의 절대적 우위가 유지되는 기간도 길어야 2년을 넘지 않을 것으로 정확히 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전략적 우위를 앞세워 승부를 가르지 못하면 죽는 길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직시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또다시 전쟁가피성의 문제가 등장하게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북핵과 대량살상무기로 인한 전략적 불균형을 해소하게 되는 시기 이후에는 전쟁은 명백히 가피적인 가능성이 높다. 물론 남북이 핵을 보유한 그 상황에서도 북이 체제붕괴 위기에 몰리면 느닷없이 돌연 대한민국을 상대로 핵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야만적인 봉건 절대왕정에 문명적 태도를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조선이 없는 세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김정일의 발언이 이러한 행동을 예측가능하게 한다. 조선노동당 내란집단의 본질적 속성을 잘 보여주는 발언이다. 인민사원의 집단자살을 떠올리면 쉽다. 핵무기를 사용하지도 않고 자기들만 죽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북의 동포가 들고 일어났을 때 핵과 대량살상무기를 두려워 할 리도 만무하다.

핵무기가 없는 대한민국,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두려워하는 대한민국이 바로 공격의 대상이며 공격할 수 있는 시기인 것이다. 이 점에서 전쟁은 불가피하다.김정은은 사실상 본질적으로 전쟁을 선택했다. 문제는 그 구체적인 시기와 형태와 전개양상이다. 그 모든 것이 지금 임박해 있다는 것이 필자의 결론이다. 북핵에 대한 전략적 불균형을 해소할 정책을 마련하고 2년내에 그에 도달한다면 박근혜 새정부 2년이 경과하면 돌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쟁위험이 급속히 감소하며 전쟁가피성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어떤 정책을 마련하고 집행하더라도 ‘한미연합사 유지 천명’과 ‘전술핵 즉시반입 결정’이 아니라면 2013년, 2014년은 전쟁가능성이 극도로 높다. 그 시간은 김정은의 최후의 마지막 발악의 시간이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서도 지금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박근혜 새정부는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대처해나갈 역량을 갖춰나갈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2013년 전쟁이 불가피한 정세로 한반도정세가 소용돌이치고 있다. 박근혜 새정부와 대한민국에 신의 가호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법이다. 한미연합사체제 유지와 전술핵 즉시반입이거나 자위적 핵무장을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또 하나 전쟁이 불가피하다면 정녕 그러하다면 선제공격이 최선책이라는 사실이다. 상대를 죽이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다.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될 중대한 사실이 있다. 대한민국 곳곳에 깊게 뿌리내리고 막강한 영향력을 휘두르며 조선노동당 내란집단과 내통하며 연방제적화통일을 추종하는 자칭 통일진보라 부르는 종북세력들의 존재이다. 한반도 정세가 전쟁의 소용돌이의 장으로 휩쓸려가며 전쟁이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올수록 종북세력들의 존재는 대한민국의 안위에 치명적이다. 후방을 철저히 교란하는 도시게릴라들로서 후방에 침투하는 북괴 특수부대의 향도역할을 하며 전국을 일거에 공산치하로 만들 장본인들인 것이다. 현재와 같이 종북세력들을 방치해놓고 전쟁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이다. 전선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방과 타방간의 피아식별을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광주사태에서 계엄군이 시민군과 광주시민을 구분하기 어려웠던 경험을 반추해보면 종북세력들이 얼마나 위험한 지 알 수 있다. 지금 즉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대한민국의 헌법가치와 헌법정신을 존중하는 애국 시민, 애국국 민은 극소수를 제외하고 다수가 생업에 종사할 뿐 조직화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종북세력들은 현저히 다르다. 이들은 평상시에도 각종 조직에 묶여 의식화 학습을 하고 각종 이슈를 발굴하여 여론선동이나 시위활동에 참가하는 조직화된 개인들인 것이다. 비상상황에서는 조직화된 개인은 조직에서 부여된 임무를 위해 목숨걸고 떨쳐나설 것이다. 광주사태에서 순식간에 광주시 인근의 무기고가 털린 사실을 주목하라. 각종 선동삐라의 제작 배포와 유언비어 살포, 가두방송 등 국민여론을 호도하는 선전선동전에 즉시 투입되고 급기야 무장까지 하게 되는 것이다. 곳곳에서 경찰출신,군인출신,공무원출신 등을 색출하고 우익 애국인사들의 활동을 무력화시키며 인민재판에 나서는 등 천인공노할 만행을 서슴지 않을 것이다. 군인들이 전투하는 전방 전선만이 아니라 후방에서도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6.25전쟁 때는 후방교란을 자행하던 빨치산이 쇠퇴하고 있었고 전향한 좌익들이 보도연맹으로 묶여 예비검속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3일만에 점령된 서울에서 전향한 좌익 보도연맹원들이 신변불안을 느껴 더 악랄하게 이적활동을 하는 것을 목도하고 전쟁상황에서 전국에서 보도연맹원들이 예비검속되고 희생되기에 이른 것이다. 지금은 과연 어떠한가?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이다. 종북세력들에 의한 심각한 양민학살의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 지나친 기우가 아니다. 이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다다르고 있다. 동시에 후방을 교란시킬 종북세력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역으로 전쟁억지력으로 작용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곳곳에 퍼져 조직적 활동의 거점을 가지고 있는 종북세력들이야말로 조선노동당 내란집단이 필승할 수 있는 전쟁지원역량이기 때문이다.

아무튼 이와 같이 심각한 전쟁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운명을 거머쥔 박근혜 새정부가 공안통 검사출신 황교안 법무장관, 군사전략통 김병관 국방장관, 안보관이 투철한 군심의 아이콘 남재진 국정원장 라인업을 가지게 된 것은 크게 환영할 일이다. 일촉즉발 전쟁위험을 가중시키는 북핵위기에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넋두리를 늘어놓고 있는 윤영세 외무,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류길재 통일의 탱자탱자 라인에 비하면 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대한민국과 박근혜 새정부의 무운(武運)을 빌어마지 않는다.

세줄요약

호전광 김정은은 사실상 본질적으로 전쟁을 선택했다!!

한반도는 전쟁의 소용돌이로 들어가고 있으며 전쟁은 피할 수 없다!!

전쟁이 불가피하다면 선제공격이 최선책!! 종북척결이 억지 또는 승리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