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통에서 장미를 찾는 한국 민주주의
한반도가 남북이 분단된 원인은 한국인의 단결투쟁이 없는 탓으로 봐야 한다. 미군 하지 중장이 점령군 사령관으로 진주해온 이후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미국의 정치 ‘자유민주주의’를 흉내내어 외치지만,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속내는 여전히 지역 패거리, 정치이념패거리, 朋黨 싸움이 계속될 뿐이다. 대한민국 건국이후 60여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붕당 싸움의 끝은 2013년에 춘절(春節)에 와서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
한국인들이 민주주의를 한다는 말은 “쓰레기 통에서 장미 꽃을 찾는 것과 같다”는 미국 정치인의 혹평을 듣고도 우이독경(牛耳讀經)식으로 개혁할 줄을 모른다. 그 뿐이 아니다. 일제 36년을 통치한 일제 정치인들은 “조선인들은 자주 독립을 해서 살 수 있는 종자가 아니다”고 혹평하고, “명태는 사정없이 두두려야 부드러위 지듯 철권의 정치를 해야 말을 듣지 민주주의를 하면 모래알 근성을 보일 뿐이다.”고 혹평하기도 했다. 독자 제현이시여, 맞는 지적인가? 전혀 맞지 않는 분노할 지적인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 국회를 중심으로 정치를 해왔다. 국회에서 여야(與野)는 각기 자신들은 민주주의를 실천할 뿐, 타당(他黨)은 비민주로 매도해오고 있다. 자신의 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협조를 해준다. 하지만 타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결사적으로 타당의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국정방침을 인정하지 않고 반대를 위한 반대투쟁을 벌이고, 국회에서 투쟁하다가 끝내는 자신들에 동조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장외투쟁에 나서 타당의 대통령을 도중하차(途中下車)하게 하려는 반대운등을 벌이고, 동조하는 국민은 덩달아 시비 투쟁에 동조한다.
예컨대 대선에서 공정한 선거에 의해 승부가 났어도 승복하지 않고, 부정선거로 몰고, 자당(自黨)이 승리해야 한다는 전도몽상(顚倒夢想)으로 재선거를 주장한다. 심지어 17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 되었을 때, 선거에 패배한 야당은 승복하지 않고, 촛불집회를 강행하더니 허위날조의 광우폭동을 일으켰다. 18대 박근혜 대통령이 조각하여 출범해야 하는데도 야당은 여전히 패거리의 이익을 위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벌이고 있다. 지구상에 이런 후안무치한 정치인들이 또 있을까?
제갈량은 우리를 이렇게 논평했다
삼국지 촉나라의 재상이며 용병과 병법에 탁월한 제갈량은 자신의 문집 ‘제갈량심서(諸葛亮 心書)’에 우리 민족의 심성을 평가하고, 나라를 장악하는 계책을 논평했다. 동이(東夷)는 산이 많고 사람들이 협곡에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광활한 대륙적인 시야와 관념을 갖지 못하고, 협곡 즉 지역을 위한 패거리 싸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했다.
“만약 동이국(東夷國)을 장악하려면, 이간책(離間策)이 상책인데, 왕은 신하를 못믿게 하고, 신하는 왕을 못믿게 하고 또 국민들 모두에게 이간책을 써서 서로 투쟁하게 한 뒤 병력을 동원하여 장악하면 된다”고 계책을 적어놓았다. 제갈양 조차도 모래알같은 국민성을 꿰뚫어 본 것이다.
한국 패거리 이익을 위한 붕당 정치의 본원(本源)을 불교의 환생설로 본다면, 신라, 백제, 고구려 삼국이 치열하게 전투하다 죽은 귀신들이 다시 인도환생(人道還生)을 거듭하면서 시비와 싸움을 거듭 한다고 볼 수도 있다. 호남인은 대부분 신라국인 영남인을 적대하고 있고, 영남인은 호남인을 적대한다. 고구려 지역이었던 북한은 영호남을 싸잡아 적대감을 갖는다.
한국인들은 옛날 못된 습관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일부는 중국에 아부하기 위해 중국 대사관에 배회하면서 중국에 밀대질을 하는 자들이 있고, 일부는 미국대사관쪽에 아부하여 배회하며 밀대짓을 하고, 일부는 일본대사관에 배회하면서 밀대짓을 하는 자도 있다. 그 외 러시아 대사관 등에도 배회한다. 모두 강자에게 빌붙어야 먹고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저변에 깔려 있다.
모래알 근성의 일부 한국인에게 총화단결이 있고, 공동투쟁해야 자주 독립국가에서 살 수 있는데 말이다. 일본은 천황이 국민 단결의 구심점이다. 우리는 총화단결의 구심점이 없이 강대국에 의지할 생각만 한다.
朴대통령은 혁명하듯, 사회정화에 나서야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미국 민주주의를 본받는다. 그러나 통찰하면 협곡의 지역 패거리 이익을 위한 붕당정치에서 벗어나는 것은 쓰레기 콩에서 아름다운 장미곷을 찾는 것 처럼 난망한 일이다. 미국 민주주의는 대선에서 패배하면 패배한 후보자는 승자에게 승복의 연설을 하고 축하도 해준다. 패배한 당은 역시 승자에게 대부분 협조를 해준다. 與野가 조국 미국의 영광을 위해서 단결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치인은 대선에서 패배하면 불복하여 그날로 승자를 망치고,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는 음모 공작이 시작된다. 지난 60여년 동안 불변의 정치꾼들 농간술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유일한 활로는 대다수 국민을 위해 강력한 사회정화에 나서야 한다. 총체적으로 문민정부 20년동안 민주화라는 금기의 부적 때문에 사회정화를 하지 않아 썩을 대로 썩어 부패의 냄새는 충천한지 오래이다. 그 사회정화속에는 종북척결이 핵심이다.
과거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시절 왜 사회정화를 했는지를 의미를 확철대오해야 할 것이다. 국가보안법 등 법준수하면 사회정화는 물흐르듯이 되고 국민들은 박대통령의 정의실천에 10년 가믐에 단비를 환호하듯 기립박수를 보낼 것이다.
반공의 파수꾼(대공업무)들을 몰살시키듯 해버리고, 첫째, 조국통일이라는 미명으로 북한의 북핵을 위시한 선군무장을 돕기위해 벌인 대북퍼주기, 둘째, 국민혈세로 국내 종북주의자들 양성하기, 셋째, 천문학적 부정축재한 돈을 들고 대통령직에서 떠난 문민 정치꾼들의 진상을 밝혀 국민에게 낱낱이 보고해 주기를 기대한다.
지난 문민정부 20년사는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수호하고 번영시키려는 애국자는 반통일 인사로 탄압받고, 오히려 대한민국을 망치는 종북주의자가 ‘조선인민 민주화’같은 민주화를 외치며, 대통령이 되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에 고속출세를 해왔고, 대졸부(大猝富)가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망국노(亡國奴)같은 종북주의자들의 민주화를 빙자한 끝없는 시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샌드백처럼 맞다가 침몰할 것인가?
박대통령은 여성이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권위있는 지도력의 정치를 보여야 한다. 최악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은 조국 대한민국 번영을 위해서, 국회해산, 계엄령 선포도 불사할 각오로, 사회정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
李法徹(大佛總, 지도법사/bubchul.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