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안보리 제재가 나온다. 금융자산 동결조치 등 예전보다 강력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 비공개회의를 거쳐 금주 중 결의안이 채택된다고 한다.

言論은 호들갑 떨지만 UN제재로 북한 핵무기 폐기가 가능할 리 없다. 김희상 이사장(한국안보문제연구소)은 “UN제재로 폐기될 북핵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이춘근 박사(해양전략연구소)는 “공허한 요식행위”라고 평한다. 실제 국제사회 압박으로 북핵이 폐기될 거라면 94년 핵 위기 이후 20년 세월을 허송하지 않았을 것이다.

김대중 주필의 말처럼 ‘중국도 북핵을 막지 못하고 미국도 핵 보복을 못 하는 상황’이 된다면 결론은 하나다. 북핵 소형화, 경량화, 다발화(多發化). 핵무기를 병풍으로 한 국지전. 북한의 협박은 거세진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나.

남(南)은 북(北)이 하라는 대로 하고 달라는 대로 주며 사는 것이다. 북한이 중국에 빨려가 속국처럼 변질되면 한국 역시 중국 영향력 아래 변방으로 몰락한다. 뻔히 보이는 암담한 미래. 이것을 적화(赤化)로 부르건 그렇지 않건 마찬가지다.

해법은 두 가지 뿐이다. 우리도 핵폭탄을 갖고 대응할 것인가 아니면 김정은 정권의 교체(Regime Change)를 위한 오퍼레이션(operation)이냐.

모든 재앙의 중단은 김정은 정권의 종식(終熄)에 있다. 악마를 집는 은탄(銀彈. silver bullet)은 의외로 간단하다. ‘압박(pressure)과 억지(deterrence)를 통한 급변사태 유도’가 그것이다.

압박(pressure)은 국제사회 제재, 개성공단 점진적 폐쇄 등 ‘돈 줄’을 막는 것은 물론 핵무장 등 모든 것이 고려될 것이다.

고립(孤立)과 봉쇄(封鎖)로 북한이 견디지 못하고 도발(挑發)에 나서면 단호한 응징(膺懲) 軍이 발표한 것처럼 응징의 대상은 “지휘세력 응징”을 포함한다. 이것이 억지(deterrence)다.

북한이 일단 급변으로 치달으면 한미연합군이 진격한다. 급변사태 이후 3년 정도 ‘과도기간(관리체제로 불리는 군정·軍政)’을 거쳐 통일로 간다.

어디나 위기는 있지만, 이것은 또 다른 기회다. 두려워 피하면, 한국은 북핵의 인질이 된다. 희망 없는 나라가 된다.

모든 결단의 전제는 자신의 인식을 남한이 아닌 남북한 전체로 키우고, 앞으로 다가올 5년의 의미를 깨닫는, ‘공간(空間)과 시간(時間)의 통찰’에 있다. 이 혜안(慧眼)을 갖춘 지도자가 이승만·박정희를 잇는 민족의 영웅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