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북한정권이 핵(核)공갈을 치고 나오자 한국의 자칭 진보세력(?)이 기다렸다는 듯 주한미군을 비난하고, “평화협정 체결”을 들고 나섰다.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을 “주한미군 철수”와 동일한 뜻으로 사용하며, 그 이후 “주체혁명 위업이 승리할 것”이라며 한반도 공산화 통일의 전단계로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해왔다.

통합진보당 대표 이정희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 연일 평화협정 체결 및 對北제재와 韓美합동 군사훈련을 즉각 중단을 선동하고 있다. 李씨의 발언 중 北核에 대한 비판은 찾을 수 없다. “임박한 위기를 타개할 유일한 방법은 평화협정 체결”이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분위기 조성을 위해 對北제재와 韓美합동 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해야한다(3월6일 긴급성명)”는 식이다.

李씨는 3월11일에도 “우리 정부는 물론이고 미국과 북이 동시에 상대를 자극하는 말과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며 도발을 벌인 북한과 피해당사국인 한국 그리고 동맹국 미국을 동시에 비난하는 양비론(兩非論)을 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즉시 대북특사를 보내라”며 “평화협정체결”을 주장했다.

2.
통진당을 비롯한 소위 시민단체들은 9일 서울 광화문 KT앞에서 ‘전쟁을 부르는 대규모 한미군사훈련 중단 촉구 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미국정부는 실패(失敗)한 대북제재, 압박정책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대화(對話)를 외면(外面)해 온 당사자로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신속하게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한미연합 전쟁연습 중단” 및 “평화협정 체결 협상 즉각 시작”을 주장했다.

이어 한국정부에 “반북(反北)대결정책 펼치려는 전쟁세력 단호히 배격(···)협력 사업 복원” 을 촉구했지만, 북한에 대해선 “평화협정 체결(···)평화체제 구축 시까지 정전협정 성실한 준수와 군사적 긴장 고조 행동 중단”을 요구했을 뿐 北核폐기 주장은 역시 하지 않았다.
이날 대회 참가자들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앞으로 보내는 항의서한을 주한美대사관 측에 전달했다. 항의서한은 “수십 년간 되풀이 되어온 전쟁의 위험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평화협정 체결 협상으로 나서야 한다”며 “한반도 전쟁을 불러오는 키리졸브 훈련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아닌 미국이 전쟁세력이며, 北核이 아닌 北核에 대한 키리졸브 훈련이 전쟁행위라는 요지였다.

이날 행사에는 통진당에서 안동섭·유선희 최고위원, 김미희·김재연 의원, 정태흥 서울시당 위원장과 당원들이 참석했다. 단체로는 통진당을 비롯해 민노총, 전농, 한국진보연대, 전국빈민연합 등 아래와 같은 단체들이 참가했다.

기독사회선교연대회의, 노동인권회관, 농민약국,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사월혁명회, 우리마당,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예수살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통일광장, 통일의길, 통합진보당, 평화재향군인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이들 단체들은 이에 앞서 3월5일 ‘한미연합 전쟁연습 중단! 대북제재 중단! 평화협상 촉구 반전평화 공동행동’을 결성, “평화협정 체결” 및 “한미연합군사훈련 즉각 중단”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을 촉구한 바 있다.

3.
北과 남한의 자칭 진보세력이 외치는 평화협정 전략은 北의 핵보유를 인정한 상태에서 韓美동맹과 국가보안법을 없애 한국을 북한의 인질로 만드는 것이다. 북한은 “평화협정은···남조선을 강점(强占)하고 있는 미군을 철거(撤去)시키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다(북한 ‘백과전서’)”며 ‘평화가 왔으니 미군은 나가라’는 뜻으로 평화협정 전략을 펴왔다.

북한정권은 核공갈 수위를 높이는 한편 긴장완화를 내세워 미국에 평화협정을 위한 核회담을 제의하고 나설 것이고 자칭 진보세력은 이에 호응할 것이다. 한국을 따돌리고 한반도 문제를 美·北이 정하자는 오래 된 전략이다.

정치권이 자칭 진보세력(?)의 從北행위를 방치하는 사이 북한의 核공갈 전략은 제대로 먹히고 있다. 적화의 모래시계를 멈출 수 있는 이는 지금으로선 대통령뿐이다. 지도자의 위대한 결단이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 지금이 바로 그 챤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