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정관계, 언론계의 종북좌익세력과 더불어, 법조계의 좌익세력도 만만치 않다는 게 우익진영의 판단이다. 광우병 촛불폭동을 계기로 반란적 좌익세력을 철저하게 비호하던 법조계의 행태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법조계가 월남패망 진전처럼 상당히 좌경화 되었다고 우익진영은 분개했지만, 이명박 정부의 사법부는 법조계의 좌경화에 손도 못 쓰고 끝났다. 전교조와 같은 이적성 교육단체에 대해 법원이 내리는 판결을 보면, 판사들 중에 좌익분자가 적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을 낙마시키기 위해서 헌법재판소 내부에서 반기를 드는 것을 보면, 김대중-노무현 좌익정권에 부역하는 정신을 가진 판사나 직원들이 헌법재판소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참여연대와 민변 출신의 헌법재판소장 대행에 대해 어떤 법원 내부의 반발이 없는 것도 헌법재판소의 좌경적 성향을 잘 증거하는 게 아닌가? 나는 개인적으로 노무현을 살려준 헌법재판소를 좌익의 소굴로 보고, 이런 헌재의 성향이 이동흡 낙마의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평한다.

법원에서 정치적 발언을 하면서, 성적이 최하위에 머물던 서기호 판사가, 법원에서 떠나자 말자 통진당에서 그를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영입하여 지금 청문회에서 각료들을 다구치는 현상이 바로 대한민국의 법원과 국회가 김정은의 핵폭탄 위협을 받을 천벌을 쌓는 것이 아닐까? 판사가 정치적으로 좌편향적 발언을 해도 아무런 처벌을 내리지 못하는 게 법원의 좌경적 현실이다. 배운 놈일수록 더 빨갱이가 되었던 해방정국의 정치적 지형과 오늘날의 정치적 지형은 똑같다. 좌익진영에서 ‘배운 지식인들은 진보적 후보를 찍었고, 못 배운 무식자들은 보수적 후보를 찍었다’고 선거의 여론조사를 평하는 것도, 그들 기준으로 보면, 배울수록 좌편향적이 된다는 분석이다. 한국사회의 전반적 구조를 보면, ‘더 많이 배울수록 좌익이 많고, 덜 배울수록 우익이 많다’는 분석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빨갱이들이 득세한 국회의 입법, 학교의 교과서, 방송의 보도, 신문의 논설, 종교의 설교,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배울수록 빨갱이가 되는 것이다.

12일 조선닷컴은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파문을 일으켰던 현직 부장판사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또 페이스북에 올렸다”며 “서울동부지법 최은배 부장판사는 11일 페이스북에 ‘이 나라 주류 사회 구성원은 자신들의 강고한 기득권이 허물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나라의 기강까지 포기하려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며 ‘군대의 명예를 지키고 자발적 복종을 이끌어낼 생각이 부족한 것 같다’고 적었다”며 최은배 부장판사의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기강이 흔들릴까 걱정이고 조직의 기강을 유지하기 위해 강압과 폭력이 명예와 사기를 대신할까 걱정이다. 장관으로 임명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좌익진영이 부동산 투자나 29번의 이사 때문에 자녀들의 주소를 달리한 김병관 후보자를 낙마시키기 위해서 발악하는데, 최은배 판사도 이에 동조하는 것이다. 최은배의 주장을 보면, 확실히 좌익세력이 김병관 국방부장관을 완강히 거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 부장판사는 지난 2011년 11월 한·미FTA 비준안이 처리되자 페이스북에 “뼛속까지 친미(親美)인 대통령과 통상 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 22일, 난 이날을 잊지 않겠다”고 써서 자신의 반미적 성향을 드러낸 적이 있다. 최은배와 같은 성향의 판사들은 민주통합당이나 통합진보당의 좌익정치꾼들처럼 ‘알량한 도덕’을 이념전쟁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명박 정부의 한미FTA 비준에 대한 최은배 판사의 이런 정치적 주장에 대해, 조선일보는 “당시 대법원은 최 부장판사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했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징계를 내리지는 않았으나 ‘법관의 페이스북 등 SNS(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사용을 신중히 해달라’고 권고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정치적 추태를 보이는 판사를 띄워주는 법조계, 언론계, 정치권의 네트워크를 좌익진영이 가지고 있는 것일까? 자신이 국가의 기강을 흔드는 망동은 까마득하게 잊고, 좌익세력의 김병관 죽이기에 동참하는 이 최은배 판사는 정상적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이런 최은배와 같은 비정상적 판사들이 이정희나 최기호나 이정렬처럼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는 대한민국의 법조계는 깊이 좌익화 되어 있는 것이다. 한국의 사회적 영역들 중에 나는 개인적으로 법조계가 가장 깊이 좌경화 되었고, 그 다음이 언론계와 교육계라고 판단한다. 정치권은 드러나게 좌익화 되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김정은이 국회에 핵폭탄을 한방 놓지 않나?’라고 저주할 정도로 이미 심판이 되고, 교육계에는 전교조가 좌익행각을 벌이다가 이미 심판의 단계에 들어가지만, 법조계의 좌익화는 아직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에서 어물어물했던 법조계의 좌익세력을 청산하는 데에 심형을 기우려야 할 것이다. 불량한 양심에 따라 불공정한 판단을 하는 좌편향적 판사들이 법원에 우굴대는 한, 대한민국은 ‘등뼈가 무너진 정애인’ 같은 처지가 된다. 국가의 질서와 안보의 마지막 보루인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좌익세력의 든든한 소굴로 전락한 대한민국이 어찌 안녕하겠는가? 법조계의 좌익세력을 척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암을 품고 사는 병자와 같은 처지가 된다.

국민들은 법원의 좌익판사들을 추방할 것을 요구한다. <'김병관 임명은 국가 기강 흔드는 것' 현직 부장판사, 朴대통령 정면 비판>이라는 기사에 한 네티즌(ss8***)은 “김병관 내정자가 국방장관 자격미달 자로 알고 안 되기를 바랐다. 그런데 이런 종북판사라는 넘이 반대를 하는 걸 보면 김병관은 능력 있는 국방장관이 될 게 틀림없다. 잠시 착각한 김병관 내정자에 대한 오해를 풀고 싶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nkj****)은 “엉터리 이상 판결하는 니네들의 비이성적 행위나 비판해라. 네가 대통령이냐 쪼다야”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upo*)은 “도둑을 도둑이라 하면 종북! 부도덕한 자를 부도덕하다 하면 종복! 국회선진화법 지키자면 종복! 박근혜 몽니는 애국! 어느 국민이 김병관이를 따르겠나?”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korea****)은 “우리나라 정말 좋은 나라다. 저런 인간이 아직도 부장판사라니... 북녘 같으면, 요덕이나 아오지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dnfl****)은 “이 자식은 뼛속까지 붉은 괴뢰의 물이 기득 차있는 놈이다”라고 반발했다. 국민들은 최은배 판사의 성향을 잘 아는데, 본인만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조선닷컴의 또 한 네티즌(isi***)은 “이 사람이 어떤 판사인지 모르지만, 요 몇년 사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사법부를 지켜보면 참으로 공직기강이 말이 아니다. 특히 판사들이 그렇다. 아예 정치를 해요. 국민(공직자 포함)은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각자가 할일을 다하면 된다. 이 판사 자기가 맡은 사건의 판결은 과연 신속정확하게 잘하는지 몰라. 밖의 일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 것을 보니 자기일은 젬병일 것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kkj****)은 “어이가 없네. 맡은 바 직분 판사질이나 잘하지 OO스런 발언만 해대니 그 머리로 온전하게 판결할까?”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hyunsa****)은 “최은배 같은 정치판사가 사법부에서 월급타고 있으니 판사들이 불신 받을 수밖에 더 있나, 판사 그만두고 정치권을 기웃거리려고 작정하고 행동하는데도 아직도 판사? 참 어이없는 군상이로고. 판사수준이 그 모양이니 재판인들 보나마나 뻔하다”고 비판했다. 이렇게 성숙한 국민(네티즌)들은 최은배와 같은 좌익판사의 행태를 공정하고 공익적으로 판단하며, 법조계의 좌경화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조선일보의 한 네티즌(moo**)은 “일개 부장판사가 대통령의 고유권한에 왈가왈부하는 것이 더 국가기강을 흔드는 것 같은데. 부장판사가 할일이 엄청 없나 보네요. 대법원장님 일 좀 많이 주세여. 쓰잘데기 없는데 신경 쓰지 않게”라고 비꼬았고, 다른 네티즌(khw51****)은 “사회적 지위의 고하를 막론코 국민의 고혈인 국가의 녹을 먹고 사는 자가 딴전 피우는 노~음들이 왜 그 자리에 있는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전관예우에 그 잘난 사법부의 독립은 주창하면서 행정부의 고유권한은 마음대로 간섭하나? 지 할일이나 똑바로 해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jhbyo****)은 “최판사님, FTA건을 친미주의자 운운 말고 국익의 관점에서 평가해야죠. 그리고 법관으로서 재판하건데 김국방 후보자가 법적으로 들어난 잘못은 뭐죠? 적절하지 못한 행동은 본인도 인정하고 사과했죠.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그게 장관이 되는 데 크게 장애가 됩니까? 재판은 법적 증거주의에 의존하는 게 아닙니까?”라고 최은배 판사에게 따졌다. 지적으로 성숙한 국민들에 대조되는 미성숙한 좌익판사의 구도가 선명하다.

지적, 도덕적, 이념적 수준이 높은 국민(네티즌)들이 지적, 도덕적, 이념적으로 저급한 판사를 내무래는 게 대한민국의 법조계에 대한 현실적 판단이다. 정관계가 좌익이념에 물들어서 너무도 어리석고 자해적은 추태를 국민들에게 보이듯이, 좌익이념에 물든 교육자단체에 의해서 교육계가 대한민국 망국의 주범처럼 전락했듯이, 법조계도 양심과 지성을 잃은 좌익판사들에 의해서 망국의 마지막 보루로 전락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국방부의 상층부에도 좌익세력이 번성했는지, 김병관의 임명에 저항하는 군인들이 없지 않는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은 교육계, 언론계, 법조계의 좌익노조들을 척결하는 데에 국정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배운 놈들일수록 망국의 핵심적 주범이 되는 망국현상을 정리하지 않으면, 대한민국도 월남 꼴이 날 수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와 같은 법조계에 침투한 좌익세력의 척결은 국가정상화의 핵심적 과제다. 국가정상화 추진은 법조계의 좌익판사 척결에서 출발돼야 한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인천자유총연맹이 인천검찰지청 담벼락 코너에 게재한 현수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