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대표와 오병윤 원내대표, 안동섭 최고위원이 보수 시민단체에 의해 국가보안법 제7조와 형법 98조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당할 예정이다.
고발인인 라이트코리아 봉태홍 대표는 고발장에서 “통합진보당(舊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2013년 3월 6일 성명을 내고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며 “이어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북침 핵전쟁 연습’이라고 주장하며 ‘외교적 해결기회는 사라지고 군사적 대응만이 남았다’고 하여 남북한이 전쟁상태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북한의 주장과 같은 주장을 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남한에 대한 군사적 도발 위협이 극에 달해 있는 시점에 한반도에 전쟁이 올 것처럼 북한과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북한의 지령을 받았거나 우리의 적인 북한에 이롭게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법을 위반해 가면서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봉 대표는 “지난 2005년도에 동국대 강정구 교수가 ‘6.25가 북한 지도부가 벌인 통일전쟁’이라고 했다가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목적이 ‘북침 핵전쟁 연습’이라고 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의 발언은 유죄가 되고도 남음이 있다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내집 딸이 동네 불량배들에게 농락을 당했을 적에 내집에 사는 사람이 동네 불량배가 잘못했다하면서 비판하기는커녕 동네 깡패편을 들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이정희의 발언은 내집 딸이 동네 불량배에게 농락을 당하였을 때 동네 불량배 편을 드는 행위보다 더 나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정희의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 처벌하지 않는다면 적을 이롭게 하는 발언을 해도 대한민국 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게 되어 있다”며 “법에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만 적을 이롭게 하는 발언조차 사상과 표현의 자유 범주에 넣는다면 이를 처벌할 수 있는 형법과 국가보안법은 있으나 마나한 법이 되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통합진보당 대표인 피고발인 이정희는 적인 북한을 이롭게 하고 북한의 대남협박을 정당화하고 있다”며 “통합진보당은 공당 행사 시에 애국가 제창마저 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후 “통합진보당이 해체될 수 있도록 그 정당의 위헌 여부를 가리어 법에 따라 그 절차를 밟아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밝혔다.
“명분은 북의 침략에 대비한 방어작전이라지만 실제로는 38을 밀고 올라가서 북을 점거하는 계획이 세워져 있다”고 한 통합진보당 오병윤 원내대표에 대해 “한반도의 방어작전인 한미 군사훈련을 북한 점령 시나리오로 믿게끔 사실과 다르게 묘사한 혐의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군사훈련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여론을 조성할 의도로 한 발언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는 우리 방어를 포기하게 하고 북한이 남한을 점령하도록 하려는 고도의 심리전이라고 생각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시어 의법처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미국은 1,000번을 넘는 핵실험을 해도 되고 북은 왜 세번밖에 하지 않았는데 문제를 삼는가”라고 말한 통합진보당 안동섭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사고 있는 북한의 핵실험을 두둔하고 합리화시켜서 북 핵실험을 규탄하는 국내와 국제사회 여론이 잘못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밝힌 후, “안동섭의 발언은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발언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안동섭의 발언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북한의 핵보유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라며 “북한의 핵을 살상용 또는 위협용으로 북한이 마음놓고 쓰도록 하는 안동섭 피고인의 발언에 대해 의법처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라이트코리아 봉태홍 대표는 “과거 노무현 정부 때도 ‘6.25가 통일전쟁’이라고 한 동국대 교수를 처벌했다”며 “강정구의 수위보다 더한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등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지금이 좌파정권과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했다.
고발인인 라이트코리아 봉태홍 대표는 고발장에서 “통합진보당(舊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2013년 3월 6일 성명을 내고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며 “이어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북침 핵전쟁 연습’이라고 주장하며 ‘외교적 해결기회는 사라지고 군사적 대응만이 남았다’고 하여 남북한이 전쟁상태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북한의 주장과 같은 주장을 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남한에 대한 군사적 도발 위협이 극에 달해 있는 시점에 한반도에 전쟁이 올 것처럼 북한과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북한의 지령을 받았거나 우리의 적인 북한에 이롭게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법을 위반해 가면서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봉 대표는 “지난 2005년도에 동국대 강정구 교수가 ‘6.25가 북한 지도부가 벌인 통일전쟁’이라고 했다가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목적이 ‘북침 핵전쟁 연습’이라고 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의 발언은 유죄가 되고도 남음이 있다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내집 딸이 동네 불량배들에게 농락을 당했을 적에 내집에 사는 사람이 동네 불량배가 잘못했다하면서 비판하기는커녕 동네 깡패편을 들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이정희의 발언은 내집 딸이 동네 불량배에게 농락을 당하였을 때 동네 불량배 편을 드는 행위보다 더 나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정희의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 처벌하지 않는다면 적을 이롭게 하는 발언을 해도 대한민국 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게 되어 있다”며 “법에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만 적을 이롭게 하는 발언조차 사상과 표현의 자유 범주에 넣는다면 이를 처벌할 수 있는 형법과 국가보안법은 있으나 마나한 법이 되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통합진보당 대표인 피고발인 이정희는 적인 북한을 이롭게 하고 북한의 대남협박을 정당화하고 있다”며 “통합진보당은 공당 행사 시에 애국가 제창마저 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후 “통합진보당이 해체될 수 있도록 그 정당의 위헌 여부를 가리어 법에 따라 그 절차를 밟아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밝혔다.
“명분은 북의 침략에 대비한 방어작전이라지만 실제로는 38을 밀고 올라가서 북을 점거하는 계획이 세워져 있다”고 한 통합진보당 오병윤 원내대표에 대해 “한반도의 방어작전인 한미 군사훈련을 북한 점령 시나리오로 믿게끔 사실과 다르게 묘사한 혐의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군사훈련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여론을 조성할 의도로 한 발언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는 우리 방어를 포기하게 하고 북한이 남한을 점령하도록 하려는 고도의 심리전이라고 생각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시어 의법처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미국은 1,000번을 넘는 핵실험을 해도 되고 북은 왜 세번밖에 하지 않았는데 문제를 삼는가”라고 말한 통합진보당 안동섭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사고 있는 북한의 핵실험을 두둔하고 합리화시켜서 북 핵실험을 규탄하는 국내와 국제사회 여론이 잘못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밝힌 후, “안동섭의 발언은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발언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안동섭의 발언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북한의 핵보유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라며 “북한의 핵을 살상용 또는 위협용으로 북한이 마음놓고 쓰도록 하는 안동섭 피고인의 발언에 대해 의법처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라이트코리아 봉태홍 대표는 “과거 노무현 정부 때도 ‘6.25가 통일전쟁’이라고 한 동국대 교수를 처벌했다”며 “강정구의 수위보다 더한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등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지금이 좌파정권과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