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소속 국립서울현충원은 안철수에 줄대기(?)

정치중립의무 위반한 국방부 국립서울현충원장을 조사하라!

의혹이 증폭되는 서울현충원장의 안철수 참배 조치

4·24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노원병 지역에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는 2013년 3월 11일 돌연 귀국하였다. 대통령 선거 개표가 끝나기도 전에 2012년 12월 19일 미국으로 출국하여 홀연히 사라지더니 관광비자 체류가능 기간 90일이 끝나가는 82일 만에 귀국한 것이다.

귀국과 동시에 인천국제공항 귀빈실 사용 등 특혜를 받고 입국하면서부터 안철수가 늘 말하던 “공정한 사회”는 자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3월 12일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하면서 민간인 신분인 안철수가 현충원 의전을 받아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당황한 국립서울현충원에서는 14일 홈페이지에 안철수 참배 지원 경위와 함께 현충원의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의전규범과 다른 정황이 드러나고 있고 또한 “국립서울현충원 운영예규”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을 동시에 국립묘지로 적용하고 있고,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국립서울현충원은 국방부가 관리하고 있다. 동일한 법에 적용되는 국립묘지이기에 정부의 공식 문서인 “전례업무편람”에 따라 의전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지만 국립서울현충원에서는 자신들은 “국립서울현충원 운영예규”에 따라 운영한다고 하면서도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 현충원 의전에 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자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에 동시 적용되고 있기에 예법은 동일하다고 추정된다. 하지만 국립서울현충원에서는 자신들은 “국립서울현충원 운영예규”에 따라 운영한다고 하면서도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선거출마하는 안철수 위해 현충원 의전을 준비한 서울현충원장은 정치중립의무 위반

공무원은 그 업무나 직책상 직·간접적으로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므로 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차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관련법은 정치적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해 정치활동을 금지함으로써 직업공무원제를 확립하고 있다.

국립서울현충원은 국방부 산하의 조직으로써 정치중립 및 선거개입금지의 원칙을 목숨처럼 지켜야하는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헌법에서는 공무원에게는 정치중립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그 댓가로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

안철수 후보자의 경우 4·24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노원병 지역에 출마를 선언하였고, 언론에 밝힌바와 같이 “현충원에 의전을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립서울현충원장이 송호창 의원이 동행한다는 이유로 의전을 진행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과 선거개입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모든 국민들이 알다시피 4·24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노원병 지역은 노회찬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라 노회찬 의원의 부인이 출마하는 등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되는 지역으로 선거운동이 격렬한 지역이다. 중요하지 않은 선거구가 없을 만큼 모두다 중요한 지역이지만 새누리당, 민통당, 진보당 등 각 정당에서 민심의 바로미터로 파악하고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에게 유리한 이미지를 심어주기에 충분한 현충원 참배의전은 분명 공무원 정치중립의무와 선거개입 금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또한 안철수 참배에 관하여 참배의식을 당초 언론에 “D급'으로 진행하였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A급 혹은 B급으로 진행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어떠한 등급에 맞추어 진행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고 있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 국립서울현충원에서는 안철수 참배에 관하여 참배의식을 당초 언론에 “D급'으로 진행하였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A급 혹은 B급으로 진행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어떠한 등급에 맞추어 진행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고 있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 현충원 의전에 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자료
안철수 노원병 선거구 후보자가 어떠한 특혜를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립서울현충원은 참배후 작성한 방명록이 어떤 등급의 방명록인가를 밝혀주기만 하면 된다.

서울현충원장은 사직하고 안철수 선거캠프로 출근하라!

우리나라 헌법이 직업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고 신분을 보장하는 의미는 분명하다. 그것은 공무원에게 정치적 활동을 허용하는 순간부터 공무원은 더 이상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법이 정한 신분 보장도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또한 국민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는 국민의 봉사자로부터 더 이상 공정하고 객관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다수의 국민들이 자신들도 현충원의 의전을 받고 싶어하지만 국립서울현충원은 유독 안철수에게만 특혜를 주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 나타난다.

헌법 제7조에서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고 그에 대한 댓가로 신분을 보장을 하고 있지만, 서울현충원장과 같이 정치적 중립을 포기하고 안철수 후보에게 줄대기를 한 공무원은 응당 신분의 보장을 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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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근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연이은 도발 망발로 전국민이 안보위기에 노출된 가운데, 국방부 소속의 국립서울현충원장의 안철수 후보에 대한 정치적 행동은 더더구나 용납할 수 없다.

김병관 국방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야당의 터무니 없는 의혹으로 안보라인의 컨트롤타워가 위험한 상황에서 국방부 소속 국립서울현충원장의 돌발적 행동은 국민들에게 국방부에 대한 부정적인 신뢰를 만들고 있다. 더구나 영내 체력단련장에서 골프를 친 장성들이 하소연도 못하고 대대적인 감찰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중립 의무를 위반한 국방부를 국민들이 이해할지 모르겠다.

국민의 공복으로서 오로지 국민을 위해 희생해야 하고 더 높은 도덕적 책무와 책임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 명시한 정치중립 및 선거불개입 원칙을 거부한 공무원에게 신분보장은 없다. 국립서울현충원장은 지금 당장 사퇴하고 안철수 선거캠프로 출근하라. 그리고 국방부장관은 국립서울현충원이 국민으로부터 의혹을 받고 있는 안철수에 대한 현충원 의전을 조사하고 시시비비를 가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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