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이 튼튼한 안보와 경제이고, 그다음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 안전(安全)이다. 범죄로부터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국민의 욕구는 부족사회에서부터 현대사회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그러한 욕구를 충족하고자 개개인의 자기방어적 방법으로 바빌로니아 함무라비왕은 BC 1750년경 함무라비법전을 제정(制定)하여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도록 했는데 이것이 '경찰의 시초'라 할 수 있다.

치안서비스를 통해 안전과 자유를 보호받는 우리 국민이 바라고 원하는 '안전한 사회' 개념은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고, 사회적 약자가 어두운 밤길을 마음 놓고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등 범죄 없는 사회다. 그래서 그동안 경찰은 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완전히 근절(根絶)하고자 경찰력을 집중해 안전확보에 앞장서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이 직접 몸으로 느끼는 체감안전도는 높아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경찰청은 4대 사회악(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을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뿌리 뽑고자 '4대 사회악 근절 추진본부' 설치와 성폭력범죄 전담수사반, 학교폭력·가정폭력 전담경찰관, 식품안전 위해(危害) 전담수사반을 발족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집중단속 활동을 강도 높게 펼치기 시작했다. 국민의 기대감도 예전과는 다르게 매우 높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4대 사회악(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 척결(剔抉)정책은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치권, 언론계, 그리고 각 가정, 학교, 지역사회, 기관단체 등의 적극적인 후원과 지원, 그리고 직접적인 참여가 있을 때만이 4대 사회악 척결이 가능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범죄의 온상이 싹틀 수 있고 환경조성이 될 수 있다는 경계심을 가지고 내 주변 곳곳을 꾸준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가장 앞장서야 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가로등이나 방범용 CCTV 설치, 자발적이고도 모범적인 방범대(防犯隊) 운영 등 범죄발생 가능성이나 취약 환경을 개선하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허가도 받지 않고 학교 앞 등에서 팔리는 불량식품은 유통하지도 말고 사 먹지도 말아야 한다. 특히, 원산지(原産地)를 속이거나 불량식품을 유통하다 적발된 악덕업자들은 예외없이 엄중 처벌해 본보기를 확실히 보여야 한다.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을 합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관심 그리고 사랑을 표현하면서 직접 행동으로 이어질 때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보장될 것이다. 4대 사회악 척결에 정치권이 솔선수범으로 적극 나서서 공론화하고 언론계가 공익수호의 차원에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적극적이고도 지속해서 홍보할 때 우리 사회의 체감안전도는 선진국을 능가(凌駕)할 것이다.

4대 사회악이 척결돼 개개인의 안전이 확실히 보장된다면 출산율도 높아질 것이고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가 매우 개선(改善)돼서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은 더 증가할 것이다. 4대 사회악 척결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치권과 언론이 먼저 나서서 '4대 사회악 척결 국민운동'으로 승화(昇華)시켜야 한다.

2013년 3월 25일

칼럼니스트 차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