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과 종북세력, 누가 더 위험한가 분석 試論
1. 간첩의 정의와 종류
대한민국에서 간첩이란 현재 소극적으로 정의되고 있다. 여기서 소극적이란 의미는 필요최소한으로 엄격히 해석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즉 적국을 위하여 국가안보와 사회안녕에 관련된 중대 기밀정보 또는 산업기밀정보를 수집하여 적국에게 제공하는 스파이를 말한다. 따라서 현실적합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반국가단체 조선노동당 내란집단을 위하여 간첩활동을 하거나 대남전략에 복무하는자로 합리적, 현실적합적으로 확대정의되어야 한다. 형법상 간첩죄와 국가보안법과 통합적 사고와 인식틀이 필요하다.
(1) 원격간첩 : 직접 남파되지 않고서 대남공작에 종사하는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와 정찰총국의 공작원들을 말한다.
보통은 간첩으로 인식되지 않고 있으며 대남전략부서 담당자로 인식된다.
(2) 남파간첩 : 북의 대남전략부서에 소속되어 공작임무를 띠고 남파되어 활동하는 남파 공작원을 말한다.
우리가 간첩으로 인식하는 보통의 경우이다.
(3) 포섭간첩 : 원격간첩 또는 남파간첩에 포섭되어 지령을 수신하여 공작업무를 수행하는 자생간첩을 말한다.
간첩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국보법위반자, 종북세력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명백히 간첩이다. 조선노동당 내란집단에 소속된 당원으로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다.
남파간첩보다 활동력이 출중하고 공작거점이 명확하며 이미 사회적으로 영향력있는 인사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2. 종북세력의 정의와 종류
조선노동당 내란집단의 대남적화통일전략에 동조하고 추종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적 정체성(대한민국 국적)과 사상양심적 정체성(반국가단체 소속 구성원)이 다른 경우이다.
(1) 종북반역자 : 위에서 언급한 간첩과 연결되어 지령을 수신하여 활동하는 통일전선 등의 핵심조직구성원
조선노동당 내란집단에 가입 대기중인 예비당원 또는 후보당원의 지위를 가진자들이다.
주로 포섭간첩과 연결되어 있어 자신이 간첩과 연결된 사실 자체를 모르며 후보당원의 지위인지도 모른다.
자신을 양심적 지식인 또는 통일애국인사, 민주인사로 부르며 통일진보운동에 종사한다고 자랑스럽게 떠들어댄다
(2) 종북성향자 : 통일전선 등의 대중적 조직원들로 행동대원의 역할을 한다.
종북반역자들의 지도를 받으며 다양한 대중활동에 종사한다.
3. 적화통일 기여도 분석
(1) 무력남침이 주요한 경우 원격간첩, 남파간첩의 기여도가 크고
인민봉기가 주요한 경우 포섭간첩,종북반역자의 기여도가 크다.
무력남침과 인민봉기가 배합된 경우 기여도는 개별적으로 평가해야한다.
(2) 원격간첩,남파간첩 기여도 중심에서 포섭간첩,종북반역자 기여도 중심으로 비중이 변화해왔다.
4. 위험도 분석
(1) 원격간첩, 남파간첩은 고도로 숙련된 간첩으로서 무장간첩의 본질을 언제든지 드러낼 수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을 경험하고 자연스럽게 사상전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임무공작 실패나 위험에 봉착하면 귀순할 가능성이 크다.
(2) 포섭간첩(자생간첩)과 종북반역자는 대한민국에서 나고 자란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특별한 계기가 아니라면 사상전향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
스스로 정체성의 혼란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나고자라 자유의 소중함과 번영을 경험하고서도 자생간첩,종북반역자가 된 경우로서 구제불능이다.
(3) 종북성향자는 몽상주의, 정치적 낭만주의의 희생자일 가능성이 크다.
특별한 계기가 마련된다면 스스로 사상전향을 하게될 가능성도 있다.
명분과 완전히 괴리된 극악한 폭력시위를 경험하고 환멸을 느끼거나 우연히 일베저장소 등을 경험한 경우 가능하다.
올바른 민주시민 소양교육(정치사상 교육)과 안보교육에 의해 좌편향과 종북성향을 바로 잡아준다면 바로잡을 수 있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사상교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5. 체제내화 가능성과 귀순공작의 방향
(1) 원격간첩과 남파간첩은 전향하면 대한민국을 위한 반공투사로 새출발할 가능성이 크며 역량도 출중하다.
대한민국의 현실을 충분히 보여주고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것만으로 스스로 강력한 반공투사로 무장한다.
남과 북의 현실을 스스로 비교하고 체제의 우월성을 통찰할 지적능력과 소양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위장귀순해야만할 치명적인 약점이 없는한 전향과 귀순을 믿어도 좋다.
(2) 포섭간첩과 종북반역자의 전향과 귀순은 신뢰하기 어렵다.
이들은 지적 능력과 소양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왜곡돼 있기 때문에 구제불능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이 대한민국을 좀먹는 악의 무리들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중과 격리시키거나 제거해야할 대상이다.
이들은 반역상습범이며 혁명적 지조도 없으며 논리도 없으며 도덕성도 없는 시대착오적 사기꾼일 뿐이다.
어불성설의 궤변, 깡통자주사상의 유포자이고 유언비어와 흑색선전의 선동가이고 패륜막말의 주범들이다.
(3) 종북성향자의 경우는 대한민국이 애정을 가지고 대해야할 사상교정 대상자이다.
처벌과 강제격리, 고립, 배척보다는 인내와 관용정신에 입각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교정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현실체험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현실경험을 이데올로기로 추상화시켜 체제를 인식 통찰하는 능력을 배양시켜줘야한다.
6. 법체계의 재정비와 국민의식의 전환
(1)대한민국의 정통성 중심의 법체계 재정립과 사법부개혁
(2) 정치적 낭만주의, 감상적 민족주의 국민의식을 혁파하고 자유통일교육을 강화하여 대한민국 한반도시대를 준비한다.
7. 통일전선 (통일진보 핵심역량 + 범민주연합전선 + 범민족대단결 연합) 와해공작의 방향
(1) 간첩과 종북세력들에 의한 수십년간 대한민국 적화공작의 결과물인 종북잔재를 단호하게 혁파한다.
(2) 대한민국의,대한민국에 의한,대한민국을 위한 민주주의(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 국민주권 자유통일)를 바로 세운다.
(3) 한라에서 백두까지 자유민주주의, 열린 민족주의의 알맹이만 남기고 껍데기는 모조리 일소한다.
남재준 국정원장 취임과 국정원 혁신 만세!!
박근혜 대통령 취임 1달과 한미동맹 실전배치 만세!!
한반도 자유통일, 북한동포해방 만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