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서울 강남 甲)이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법안’, 참 가관이다. 북한주민의 인권증진과 함께 소위 인도적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것을 삽입했다. 북한인권 해법 역시 외교부에 북한인권 대사(大使)를 두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하는 등 특별한 내용이 없다.

소위 인도적 지원은 인도적 결과를 낳지 못한다. 공산주의 정권, 주체사상 체제가 바뀌지 않는 한 체제(體制)지원·정권(政權)지원이 될 뿐이다. 이는 북한 배급(配給)시스템을 되살려내 수령독재를 강화하고 주민들을 영영 주체사상 노예들로 전락시킨다. 북한의 핵무기·미사일 군비를 증강시켜 ‘평화’는 물론 ‘통일’도 가로막는다. 그것이 현실이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이 황당한 법안을 발의한 이유는 ‘북한인권’이라는 도덕적 명분도 챙기고 다른 한편으론 자유통일이라는 현상타파도 막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분단구조에서 살아온 구습(舊習)이 체질화 돼, 망해 가는 김정은 정권을 살려낼 ‘對北퍼주기’를 북한인권법이라고 발의한 것이다. 이것이 노무현 정권 당시 외무부 차관을 지낸 인물을 서울 강남에 공천한 새누리당의 본질이기도 하다.

......................................................................................................................................................
<인도적 지원은 왜 사악한 결과를 낳는가?>

현재 한국정부와 종교기관의 소위 인도적 對北지원은 사악한 결과를 낳는다. 왜 그런가?

첫째. 인도적 지원은 대부분 북한주민에 가지 않는다. 북한정권, 군(軍)과 당(黨)이 챙긴다. 이 부분은 너무나 잘 알려진 것으로 자세한 설명이 필요치 않다.

둘째. 인도적 지원의 일부가 북한주민에 간다 해도 정작 북한에서 굶어죽는 사람에게 가지 않는다.

2000년대 이후 장마당이 등장하면서 북한의 아사자(餓死者)는 수용소에서 집중돼 나온다. 수용소는 정치범수용소를 포함해 구류장·집결소·교화소 등 다양하다. 아무리 많은 식량이 북한에 간다 해도 이들 수용소 수감자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북한에서 굶어죽는 사람을 막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정치범수용소 해체 운동’부터 해야 옳다.

수용소 이외 유리걸식하는 꽃제비도 굶어 죽곤 한다. 그러나 하나같이 배급제(配給制)에서 벗어난 이들이다. 아무리 많은 쌀을 줘도 수용소 시설과 꽃제비에겐 들어갈 리 없다. 변방의 추방지역 주민들도 비슷한 신세다.

셋째. 인도적 지원의 일부가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간다 해도 북한정권 지원이다. ‘바늘 하나도 장군님 배려’에 의해 받는 배급제(配給制) 때문이다.

돈·쌀·비료 온갖 물품은 군부대로 가건 영·유아가 받건, 김정은에 대한 충성의 대가로 배급된다.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김정은에 대한 충성심(忠誠心)을 강화하고 배급제(配給制)를 복원한다. 북한 공산주의·주체사상 시스템을 되살려내 주민을 영원히 공산주의·주체사상의 노예로 결박해 버린다.

공산주의·주체사상 시스템을 무너뜨리지 않는 한, 당신이 선(善)한 의도로 북한을 도와 악(惡)한 결과를 낳는다. 분별력 없는 선은 악과 다르지 않는 것이다.

마치 마약과 도박에 빠진 동생을 돕는 것과 같다. 동생네 아이가 굶는다고 동생에게 돈과 쌀을 주면 마약과 도박에 탕진할 것이다. 동생이 아이를 살려낼 생각이 있었다면 이미 그렇게 많은 아이를 굶주려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아이는 물론 동생을 살려낼 길은 마약과 도박을 끊게 하는 것이다. 돈과 쌀을 주는 것은 반드시 마약과 도박을 끊게 하는 조건을 붙여야 선한 결과를 낳는다.

마약과 도박은 북한의 핵무기·미사일 개발 그리고 적화통일 야욕에 비유된다. 아이를 굶주려 죽이는 동생은 90년 대 중·후반 300만 명을 굶겨 죽인 김정일에 비유된다. 마약과 도박을 끊고 새사람이 되는 것은 북한 공산주의·주체사상 시스템을 끝내는 것을 뜻한다. 요컨대 대북지원은 북한정권 교체(Regime Change)가 전제되지 않는 한 악한 결과를 낳는다.

넷째. 과거 서독의 대(對)동독 지원 시스템과 비교하면 더욱 명료해진다. 동방정책은 단순한 화해협력 정책이 아니었다. 공산주의 동독의 변화(變化)가 전제돼 있었다. 동독 정권과 주민의 분리를 통한 ‘인권 개선’과 ‘개혁·개방’이 목표였다. 특히 헬무트 콜(Helmut Kohl) 총리는 ‘대가(代價)를 받지 못하면 주지 않는다’ ‘투명성(透明性)이 보장되지 않으면 주지 않는다’ ‘동독이 요구(要求)하기 전에는 주지 않는다’는 3불(不) 원칙을 지켰다.

돈을 주고 자유를 사 오는 서독의 프라이카우프(Freikauf)는 절정판이었다. 62년~89년 사이 동독이 억류한 정치범 3만4천여 명과 가족 25만 명을 서독으로 데려와 자유를 누리게 했다. 무려 28만 여 명이 자유를 얻었다!(출처: 통일연구원 통계). 동독주민은 서독의 TV를 시청하고 왕래하며 통일을 꿈꿨고, 동독 영토 한 가운데 위치한 서베를린은 서독을 알리는 창구였다.

한국의 많은 종교인들은 북한에 지원을 해야만 한다고 악을 쓰지만,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공개처형, 탈북민 강제송환, 영아살해, 강제낙태 등 전무후무한 인권유린에 대하 북한당국에 항의하는 사람들을 단 한명도 본 적이 없다. 북한을 자극해선 안 된다는 평화의 우상에 빠져 있다. 식량을 주지 않아 북한이 도발을 한다는 황당한 괘변을 늘어놓는다. 이들은 북한주민을 식량만 주면 되는 짐승으로 여기는 것 같다.

다섯째. 2013년 카이로스(kairos)라는 초월적 시간의 개념을 대입할 때, 북한 정권교체가 목표가 아닌 對北지원은 잘못된 것임이 더욱 분명해진다. 절대(絶對) 시간·영원(永遠)의 시간을 뜻하는 카이로스는 현재 한반도가 통일이냐 몰략이냐, 기로에 서 있음을 알려준다. 북한구원 입장에선 2400만 가련한 동족을 살려낼 절호의 찬스가 왔다는 것을 뜻한다.

북한을 압박해 변화를 이끌어 낼 기회가 왔는데 對北지원으로 김정은 정권을 강화시킨 후폭풍은 7천만 민족 전체가 감당해야 한다. 북한주민을 살려낼 기회가 왔는데 이를 내팽개친 이기적 선택에 대해, 역사는 준엄한 심판(審判)을 내릴 것이다. 그것은 불황이건, 전쟁이건 아니면 적화(赤化)건, 한민족 전체가 중국의 전체주의 지배 아래 빨려가는 미래가 되건 끔찍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지금 對北지원을 떠드는 이들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

여섯째. 천안함·연평도 사건 이후 對北지원이 비판 받다 보니 북한정권과 상관없이 고아원·탁아소·유치원 등 북한주민을 ‘직접’ 돕는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이것은 가능한 일인가? 적어도 탈북자들을 상대로 지난 12년 간 취재한 결과를 정리하면 이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고아원은 혁명후계자 유가족과 꽃제비 수용소로 나뉘는데, 對北지원은 후자가 아닌 전자에 집중된다. 후자는 너무 처참해 외부에 공개할 만한 시설이 못 된다. 수용소에 對北지원이 가지 못하듯 후자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탁아소·유치원 등에 가는 물품은 도(道)인민위원회를 거쳐 중앙당조직부, 국가보위부의 검토를 거친다. 국가보위부는 ‘체제 유지’라는 공작적 가치가 있을 때 외부지원을 받아들인다. 일부가 탁아소·유치원 등에 갈지 모르지만 사실상 북한당국에 제공하는 물품으로 사용된다.

북한 보위부 간부 출신 탈북자 A씨는 “차에다 식량을 싣고 북한 다리를 건너는 순간 모든 식량은 북한 당국의 통제를 받으며 북한 당국을 위한 식량이 되고 만다”며 “5kg 쌀이라도 주민에게 몰래 직접 주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요컨대 주민 직접 지원은 극소량(極少量)이 이뤄줄 수 있거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북한은 이미 망했다. 해체 직전이다. 對北지원은 북한정권 교체(Regime Change)가 전제되지 않는 한 악(惡)한 결과를 낳는다. 어린이. 북한의 가련한 자들을 살리는 길은 하나다. 자유·정보·진실의 식량을 주는 것 그래서 김정은 정권을 끝내는 것이다. 당신이 종교인이라면 적어도 이를 위해 기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