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의 작품인 '새빛둥둥섬'을 폐기시켜서 흉물로 만들어버린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작품인 '경인아라뱃길'도 망할 토목사업이라는 이미지를 만들까? 중앙일보는 '2조짜리 경인아라뱃길, 쓰레기 운반길 되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세금 2조2458억원이 투입된 경인아라뱃길이 쓰레기 수송로가 될지도 모를 처지에 놓였다'며 '지난해 5월 개통 이후 선박 운항 실적이 저조한 가운데 인천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기한 연장을 두고 인천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시가 쓰레기 운반 통로로 쓰자고 제안하고 나서면서다'라고 보도했다. 최홍식 서울시 폐기물정책팀장은 17일 '아라뱃길 김포선착장에서 쓰레기를 배에 실어 매립지 인근 인천선착장까지 보내는 방안을 제안할 것'라고 말했는데, 이는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수도권매립지 세미나에서 서경대 김정훈 교수의 발상이라고 중앙일보는 전했다. 경인운하를 쓰레기운송로로만 쓰려는 방안은 무능한 행정이다.

'두 시 간 갈등 대상인 수도권매립지는 인천 서구 일원 1540만㎡ 규모다. 1989년부터 서울·인천시와 경기도의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다'며 '환경부와 이들 3개 시·도가 2016년까지 사용키로 했다. 종량제 실시 등으로 매립량이 적어지면서 서울시와 환경부는 2044년까지 연장하자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인천시가 2016년 폐쇄를 강행하려 하자 서울시가 아라뱃길 운송이라는 협상카드를 꺼낸 것'이라며 '시는 컨테이너에 쓰레기를 압축해 넣어 배로 운반하거나 쓰레기 차량을 페리선에 태워 보내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아라뱃길에 배가 하루에 한두 척밖에 다니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니 소유·관리권을 가진 한국수자원공사도 검토해볼 만할 것'이라는 서울시 관계자의 입장을 중앙일보는 전했다. 경부고속도로처럼, 금방 물동량과 관광객이 넘치지는 않지만, 차차 그 경제적, 환경적, 문화적 효용성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중앙일보는 '아라뱃길 조성 당시 이명박 정부는 대중국 화물과 관광객을 수송하고 해양스포츠용으로 활용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었다. 하지만 개통 이후 아라뱃길의 실적은 초라하다'며 '올 4월까지 11개월간 2만3000TEU로, 예상 대비 7.9%에 그쳤다. 여객선 승선객도 59만9000명으로 예측했지만 지난 한 해 25만 명 수준에 머물렀다'고 보도했다. 김용명 수자원공사 항만뱃길운영팀장은 '부두 주변에 창고나 물류단지가 있어야 하고 항로도 추가 개설하는 등 인프라가 필요한데, 신설 부두여서 미흡하다'는 입장이지만, 임석민 한신대 국제경제학 교수는 '김포에서 인천까지 차로 30분인데 아라뱃길 배로는 2~3시간이 걸리고 주변에 구경거리가 없어 여객선 운항도 무리다. 애초에 이런 식으로 개발한 것이 잘못'이라는 비판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혈세를 복지라는 이름으로 자기 패거리 챙기는 것 대신에 강물을 잘 가두어두는 치수에 쓴 사실만으로도 경인아라뱃길(경인운하)의 효용가치는 있을 것이다.

이런 서울시의 발상에 네티즌들은 대립적 반응을 보였다. '2조짜리 경인아라뱃길, 쓰레기 운반길 되나'라는 중앙일보의 보도에 한 네티즌(dornrdls)은 '잘 쓰면 약이고 잘못 쓰면 독이라는 말처럼 아무리 잘 만들어 놓아도 저번 오세훈 시장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려고 발악하는 원숭이가 있는 한, 모두가 쓰레기 취급밖에 못 받는다. 나쁜 놈이다. 전 시장의 자리까지 야비한 방법으로 가로채고는 그사람 이미지까지 모두가 잘못한 걸로 만들어 버리는 비겁한 놈이 원숭이다. 저런 분야는 전혀 모르니 팽개친 결과다. 아라뱃길 잘 이용하면 정말 좋은 관광 자원이 된다'고 했지만, 다른 네티즌(cockpit)은 '저기 활용 안되는게 후임시장 때문이라구요?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기는'이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ryu7203)은 '보수걸통들은 지가 지지하는 잡당이면 뭐든지 합리화 하고 옹호하지'라고 반응했다. 좌우익에 따라 토목사업에 대한 평가가 갈라지는 듯하다.

그리고 한 네티즌(dandyx2)은 '아라배길 유람선을 이용한 묻지마 관광 한번 이용해 보세요'라며 '만원내고 하루 놀기 참 괜찮더라구요'라고 반응했고, 다른 네티즌(Kwon Hong Ryu)은 '쓰레기 운하라. 제 정신인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fulloflove)은 '무작정 일을 벌인 사람들은 괘씸하고 책임을 물려야 하지만, 어쨌든 만들어진 뱃길은 최대한 활용하는 게 낫다'고 반응했다. 한 네티즌(ryu7203)이 '보수라는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은 정치인만 되면 국민세금을 개인 쌈지돈처럼 쓰는 것같다. 4대강, 서울르네상스, 서해뱃길, 용산개발...'이라고 했지만, 다른 네티즌(sweet80three)은 '자칭 찐보라는 좌발섹휘들은 어떻하면 북개에 더 퍼줘서 미사일핵폭탄 한개라도 더 만들어 자유대한민국 적화통일 못 시켜서 안달인 거 같더라, 보수들은 그래도 대한민국에 남는 걸 위해 돈을 쓰지만'이라고 반응했다. 경인아라뱃길은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찾을 것이다. 한강정비가 당장 흑자로 돌아선다는 계산을 누가 할까?

박원순 시장이 적자를 핑계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서울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상징인 새빛둥둥섬을 폐기시켜서 지금은 흉물로 만들었지만, 안산시화호에는 '반달섬'이라는 국내 최대 규모인 인공섬 리조트가 일본 기업에 의해 개발될 것이라고 한다. KBS는 4월 10일 '시화호 갯벌을 2년 동안 매립해 조성한 '반달섬' 6만8천 제곱미터 규모로, 한강 새빛둥둥섬의 7배로 국내 최대 인공섬입니다'라며 '인공섬과 인근 육지를 포함해 17만 제곱미터 부지에 문화관광 복합단지를 개발하는 반달섬 프로젝트가 추진됩니다. 투자와 개발을 맡은 곳은 일본의 투자법인 쿠메엔 코드사로 40여 개 나라에서 6000개의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한 중견 투자업체로 알려졌습니다'라고 보도했다. 새빛둥둥섬과는 비교도 되지 않은 250미터 높이의 컨벤션센터를 비롯해서 기념비적 사업이 진행되는데, 박원순 시장은 오세훈 시장의 역작인 새빛둥둥섬을 전격적으로 폐쇄시켰었다. 오세훈의 치적을 폄훼한다는 인상을 주면서...

어설픈 환경지상주의에 삐진 듯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토목건설사업에 대한 개인적 반감이 서울시를 망치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새빛둥둥섬의 폐쇄는 박원순의 잘못된 행정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지 모른다, 한국경제신문은 4월 10일 '서울시가 돌고돌아 한강 새빛둥둥섬을 문화·관광 인프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으로 되돌아오기까지 아까운 2년을 날렸던 것도 박 시장의 책임'이라며 '잘되면 내 공이고, 말썽이 있다 싶으면 남 탓으로 돌리고 보는 데서 문제가 생긴다. 우리 정치권이 돌아가는 모양새와 똑같다. 박 시장은 바로 자신이야말로 논평가가 아니라 책임을 져야 하는 시장이라는 사실을 언제쯤 받아들일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한국경제신문은 '빙빙 돌려서 말하고, 내가 아니라 나의 주먹이 한 일이라는 식의 논법을 구사한다면 더 이상 책임있는 시장이 아니다. 시장은 시정을 책임지는 사람이지 시정에 논평을 내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박원순 시장의 인기영합과 무책임성을 비판했다.

새빛둥둥섬을 두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박원순 현 시장은 논란을 벌이고 있다. TBS는 2월 19일 '검찰이 오세훈 전 시장에 대한 배임혐의 고발사건을 형사8부에 배당하고 본격수사에 나선 가운데 전.현직 서울시장에 대한 책임공방이 가열되고 있다'며 오 전 시장측 황정일 전 소통특보의 '박 시장이 취임 후 자체 특별감사를 벌여 세빛둥둥섬 사업이 마무리될 수 없었다'는 말과 '개장 지연에 대한 책임이 박 시장에게 있다'는 주장을 했다. 그리고 오승록 서울시의원이 이날(2월 19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박원순 시장이 정치적 목적으로 새빛둥둥섬 개장을 늦추고 있다'는 오 전 시장측의 논리를 반박했다고 보도했다. TBS는 '오 의원은 육지와 새빛둥둥섬을 연결하는 도교를 파일을 박는 방식은 국토해양부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해 리프트 방식으로 연결을 제안한 것도 박 시장이라면서 해당사건의 본질은 혈세낭비라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기간시설의 건설이 혈세낭비일까?

박원순 시장은 이명박의 '경인아라뱃길'과 오세훈의 '새빛둥둥섬'을 혈세낭비적 토목사업으로 치부했지만, 국가의 기간산업은 그런 단견적 계산에 의해 추진되지 않는다. 경인아라뱃길은 한강의 물길을 깊게 수량을 많게 했다는 점만으로도 경제적 가치가 있다. 그리고 '새빛둥둥섬'도 서울에 볼거리를 만든다는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해가야 그 경제적 이해가 제대로 계산될 것이다. 좌익들의 계산은 단견적이거나 혹은 부분적이라서 한편으로 맞아보이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틀릴 경우가 많다. 경부고속도로 건설 당시에도 좌익들은 단견적 계산으로 장기적 계산을 하는 박정희에게 패배당했다. 4대강 정비사업도 좌익들이 악랄하게 비난하지만, 장기적으로 좌익은 틀리고 이명박은 옳은 것이다. 박원순 시장이 새빛둥둥섬을 재추진하는 것은, 한국경제신문의 지적처럼, 비싼 댓가를 지불하고 2년만에 자신의 무지를 교정하는 어리석은 행정가임을 증명하는 사례일 것이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