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치적 성향에 따라 무려 15년간이나 법률고문으로 일해온 변호사를 일방적으로 해고처리해 문제가 되고 있다.



15년간 서울시에서 법률고문으로 일해온 이헌 변호사(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는 최근 서울시로부터 서류 한 장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해촉사유를 확인한 결과 납득하기 어려웠고 결국 법적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서울시에 구체적으로 해촉사유를 묻는 내용을 담아 8일 서울시에 질의서를 접수했다.



이헌 변호사에 따르면 해촉사유에는 ‘세빛둥둥섬 법률고문’이라는 내용을 포함됐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이는 곧 내가 세빛둥둥섬 사업 때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법률대리인을 수행한 사실에 기인해 박원순 시장측이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평가자료를 만들어 해촉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이헌 변호사 왜 해촉했나



이 변호사는 질의서를 통해 서울시가 밝힌 해촉 이유를 확실히 하려고 했다.



서울시가 보내온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임기가 만료되었음을 알려드린다”는 안내 취지가 ‘임기만료로 자동적으로 서울시 법률고문 직을 종료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린 것이 아니라, ‘법률고문의 연임 및 해촉기준에 의해 법률고문 직에서 해촉했다’는 사실에 관한 게 맞는지 물었다.



아울러 이번 해촉처리가 서울시가 지난 1월 31일에 마련한 ‘법률고문 운영개선’의 연임 및 해촉기준에 따른 것이 맞는지, 그렇다면 이번 해촉이 ‘서울특별시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제6조의 법률고문 해촉에 관한 각 호의 조항에 부합한다고 보는지에 대해 물었다. 덧붙여 서울시의 입장과 그 근거에 대해서까지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



또 ‘새롭게 마련된 연임 및 해촉 기준을 직접 당사자인 이헌 변호사 등 서울시 법률고문들에게 협의하거나 통지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고, 이런 사실이 없다면 ‘그 해촉 기준이 서울시 법률고문들에게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그 입장과 근거 등을 물었다.



이 변호사는 또 서울시에 “‘법률고문 운영 개선’ 중 연임 및 해촉 기준에서 소송수행자나 자문의뢰자의 일방적인 평가나 판단으로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거나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따져 물었다.



아울러 “불리한 평가를 받은 직접 당사자인 해당 법률고문에게 이를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리에 부합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또 ‘법률고문 운영 개선’ 등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거나, 박 시장의 결재 등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요청했다.



이 변호사는 또 “‘설문결과 80점 미만으로 소송수행(자문의뢰) 부서에서 불만이 제기된 자’에 해당해 해촉한 것인지? 그렇다면 본 변호사가 수행하거나 자문한 어떠한 사안이고, 그 소송수행자나 자문의뢰자는 누구인지”에 관해 물었다.



‘법률고문 운영개선’에 조항에 따르면 연임기준이 ‘소송수행평가 등이 평균 70점 이상인 경우’로 돼 있는데 이헌 변호사는 76점. 그렇다면 해촉이 아니라 연임대상이 돼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만약 해촉 이유가 소송사무 처리 등의 규칙 제6조에서 정한 ‘수임사건의 복대리, 무성의한 소송수행 등으로 서울특별시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이거나 ‘자문 및 소송수행 과정에서 3회 이상 중대한 불만이 제기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수행이나 자문한 사안이고, 그 소송수행자나 자문의뢰자는 누구인지’에 대해 반드시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또 서울시에서 해촉 이유로 ‘설문조사 결과 미흡, 소송실적 저조, 위원회 등 특별한 활동 없음, 세빛둥둥섬 관련 법률 특보’ 등을 들었는데 객관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유 및 근거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했다.



소송 및 자문, 위원회 활동 등은 서울시에서 법률고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배분된다. 따라서 사건의 난이도 이외에도 담당자의 업무숙지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평가가 상이할 수 밖에 없는 것인데도, 그 실적 및 활동에 대한 담당자의 평가를 일반화해 해촉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인지 그 여부를 묻는 것이다.



‘법률고문 재위촉’ 등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박 시장의 결재 등을 받았는지 여부와 그 내용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이번 해촉요인에 자신이 세빛둥둥섬 관련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법률대리인을 수행했다는 사실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따졌다.



이 사항은 서울시와 관계 없이 대한변호사협회가 오 전 시장 및 서울시 전·현직 공무원에 대해 조사해 검찰에 수사요청한 사안을 이 변호사가 법률대리인으로서 수행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서울시가 정한 해촉 기준에 해당한다고 보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1998년부터 서울시 법률고문이던 안동일 변호사의 고용변호사로서 6년, 2004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시가 위촉한 고문변호사로서 15년간 서울특별시 법률고문으로 활동해왔다.



세빛둥둥섬 외에도 지난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당시 우파시민후보로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추천했고, 이 전 법제처장의 후보 사임 이후 나경원 후보 지원활동은 물론 박원순 시장 선거법 위반 고발대리 등도 맡아왔다.



한편 청년지식인포럼 스토리K는 최근 박 시장이 이 변호사를 해고한 것에 대해 비판하는 논평을 낸 바 있다.


논평은 박 시장을 “설령 개인 변호사를 해임하더라도 이렇듯 종이 한 장으로 통보하는 방식은 아닐 것이라며 무례하기 짝이없는 사적인 처사로만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박 시장은 참여연대라는 시민단체를 만들어 활동한 인물로 기업의 정리해고를 신랄하게 비판하곤 했다. 만일 기업이 이런 방식으로 행동했다면 박 시장은 아마 ‘입에 거품 물고’ 비난에 가세했을 것이다. 박원순 시장이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을 해고할 때는 그보다 더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꼬집었다.



홍범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