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프로세스>로 몀명한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미국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들이 다자간 협력구상을 갖고,
비정치적인 분야, 즉 기후변화-테러방지- 원전안전 문제 등에서
협력해가면서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다자간에 더 큰 신뢰를 구축하는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즉 [서울프로세스]를 내달 미국 방문 때 논의할 것이다.
북한도 여기에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다.
북한이 참여 안하더라도 다자간 신뢰쌓기 노력을 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이같은 자신의 구상에 대해, '다른 나라들도 좋은 구상이라고 공감을 표하는 반응이 많았다'고 소개했다. 따라서 이미 이같은 구상이 외교채널을 통해 관련국가들 간에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이런 구상 배경에 대해 이렇게 부연설명했다.

동북아시아 역내 국가 간에 경제적 상호 의존도는 높아지는 반면,
역사문제 영토문제 등의 분야에서는 불신과 갈등과 분쟁이 오히려 증폭되는 현상이 있다.
이것을 [아시아 패러독스]라고 한다.
이것을 극복해보자는 취지다.
유럽도 복잡한 문제가 있었지만, 협력공동체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하지 않았느냐.

■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의제

박 대통령은 내달로 예정된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및 한반도 비핵화 문제-한미FTA 발전방안-원자력협정 문제 등을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로 한미동맹 60주년을 맞는다.
새로운 안보여건과 북한 핵 문제 등으로 인해
새로운 방향으로 동맹이 발전할 필요성이 있다.
북한 문제도 당연히 의제로 다루게 될 것이다.

원자력협정 개정을 새 정부 들어 원하는 방향으로 호혜적-선진적으로 하기에는
양국간에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견해차가 있었다.
상호간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2년 연장하고 3개월마다 회의를 갖기로 했다.
1년 또는 1년 반 안에 끌날 수도 있다.
양국간에 의미있는 진전도 있었다.
이번에 가서 더욱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다.

■ 한미공동 차세대 원전개발 문제

빌 게이츠 회장은 4세대 원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우리와 협력을 원한다. 여러가지 제의에 대해 먼저 해야할 일이 경제적-산업적-기술적 타당성 검토이다. 우리나라에서 검토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결과에 따라 진행 유무가 결정될 것이다

■ 개성공단 및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문제

'개성공단 문제는 하루 빨리 해결되어야 한다.
식자재 반입이 20일째 불허되어 우리측 잔류인원의 고통이 심하다.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신뢰를 잃을 이같은 예측불허의 행동을 하면서 해외 투자유치가 가능한 일인가?
조속히 해결되길 바라지만,
과거처럼 퍼주기식 해결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는 쪽으로 나아가길 바라지만,
북한도발에는 단단히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
핵은 용납할 수 없지만, 대화창구는 열어놓고 노력을 계속하겠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개성공단 문제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도발엔 대가를 치르게 하고 핵은 절대 용납할 수 없지만, 대화 노력이나 인도적 지원은 정치상황과 관계없이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한일관계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역사인식과 연관된 일관된 정책을 펴나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기본적으로 협력적 관계로 가야 한다.
그러나 역사 인식을 바르게 하는 것을 전제로,
미래지향적 관계로 가자고 일본 측에 이야기하고 있다.
이게 전제되지 않는 한 과거의 상처가 덧나게 된다,
이런 일관된 원칙을 갖고 정책을 펴나겠다.

일본이 우경화로 가면서 아시아 여러 국가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있다.
국제사회와 협력헤야 국가도 발전하는 법이다.
일본에게 이런 의사를 전하고 있다.

■ 문화융성 방안

박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문화융성과 관련해서는,
<문화융성위원회>(가칭)를 만들 생각임을 공개했다.

방미기간중 (워싱턴의)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을 방문할 때
우리 문화와 예술을 소개하고 아름다움을 공유하는 기회를 갖는 등
문화홍보대사 역할도 하려 한다,
앞으로 외국에 나갈 때마다 그런 기회를 만들 것이다.
또 문화융성을 위한 기본법도 준비중에 있다.
조만간 가칭 문화융성위원회도 만들어 소통하고 지원하도록 하겠다.'

■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

박 대통령은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도 털어 놓았다.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를 통해 경제 활력을 이루겠다.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는 같이 가야 한다.
특정 상대를 정해놓고 견제와 제재를 가하는 게 경제민주화가 아니다.
다만 주가조작 등은 조세정의 차원에 마땅히 규제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경제주체가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망을 불어넣고,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으며,
일자리가 선순환으로 늘어나는 생태계를 만들어 가려고 한다.
성장을 위해 민간무역투자진흥회의도 매 분기마다 주재하겠다.
방미 전 첫번째 회의를 열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바람 등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같이 이 문제를 풀면서 뒷받침하겠다.

■ 경제위기 극복방안

중산층 70%, 고용률 70% 달성 꼭 하겠다.
모든 것을 어떻게 하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쪽으로 해야 하나,
정책 고민을 그런 쪽으로 하고 있다.
그 일을 하려 대선에 나온 것이고, 그게 저의 존재 이유다

■ 일자리 창출 및 고용복지 증대 방안

생각만 잘하면 일자리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규제도 일자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통해 새 시장을 만들수 있다.
성장뿐 아니라 고용복지를 통해서도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
지금은 경제성장과 고용복지가 선순환으로 같이 돌아가는 것이다.

■ 인사시스템 문제

존안자료도 없고, 측근-코드 인사가 아니라 그 분야의 새로운 전문가를 찾다보니
전문성은 됐는데 사적인 일까지 미처 챙기지 못해 그런 일이 생겼다.
시스템을 정비해 자료도 상시 보완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장관들은 아주 힘들게 선정했기 때문에 자주 바꾸지 않을 것이다.
공무원들도 순환보직으로 너무 자주 바뀐다는 얘기를 업무보고 때 한 적이 있다.
이제 투 트랙으로 가야한다.
정무 행정적 일을 할 공무원은 바뀔 수 있지만,
어떤 분야에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나 외국과 협상하는 그런 자리는,
순환보직이 아니라 몇년을 계속 있으며
처우나 대우를 받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다.

■ 친인척 비리 관리 문제

제도적으로 특별감찰관제-상설특검을 도입해,
그런 것이(친인척 비리가) 근본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 소통과 통합의 문제

박 대통령은 소통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정치인으로서 저만큼 많은 국민을 만난 사람도 없을 것'이라면서 자신의 구상을 설명했다.

'대통합위원회ㆍ청년위원회ㆍ지역발전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면,
지역과 세대를 넘는 다양한 의견을 듣게 될 것이다.
선거 때 약속한 국가지도자연석회의도 곧 시작해 각계 지도자 말씀을 경청할 생각이다.
안보자문회의-경제자문회의 등 다양한 의견도 듣겠다.

■ 규제완화 및 비정규직 문제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에서 규제완화 안을 만들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는 임기 중에 풀어보겠다고 이미 약속을 했고,
국회에서 노력 중이다.
2015년까지 정부부터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에 대해서는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하려 한다.
기업에 대해 고용형태 공시를 의무화하면,
간접적으로 정규직전환을 촉구하는 것이 될 것이다.
지금 직무능력표준을 만들고 있는데,
학벌 등과 관계없이 직무 능력 여부를 재는 표준을 만드는 것이다.
학벌위주사회에서 능력위주사회로 반드시 바꾸겠다는 저의 야심찬 프로젝트다.

■ 지지율 보도

언론의 칼럼이나 기사도 자주 보고 인터넷으로도 본다.
댓글도 보는 등 볼 게 엄청나게 많다.
그런 것이 다 국민의 생각이며, 다양한 생각을 균형 있게 살펴보고 있다.
당연히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것이고 참고할 부분도 많다.
(지지율은) 지지받을 때도 있고 정체될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다.
어쨌든 내가 약속한 바가 있으니 꾸준히 노력하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한다.

■ 박 대통령 모두 발언

'국민과 정부, 국회 이어주는 소통의 역할'

박 대통령 '국민과 소통에 언론이 용기와 힘 돼달라'

24일 <뉴데일리> 포함한 46개 편집·보도국장단과 오찬

▲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46개사 언론사 편집국장단을 초청, 오찬을 함께했다. 사진은 <뉴데일리> 편집국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는 모습. ⓒ 뉴데일리 (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국민의 신뢰를 얻으면서 소통해 나가는데 (언론이) 용기와 힘이 돼줬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뉴데일리>를 포함한 46개사의 편집·보도국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앞으로 새 정부가 일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건강한 비판과 조언을 많이 부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언론의 책임과 역할로 [소통]을 강조하며 국민과 정부-국회를 잘 이어달라고 당부했다.

언론이야 말로 국민과 정부, 국회를 잘 이어주는 소통의 역할을 하는 곳이라 생각한다.
정부정책이나 정부 정책의 방향에 대해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큰 영향을 갖고 있어
책임과 역할이 크다.

박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매일 마감시간을 지키면서 일을 하다보면 참 힘든 일도 많을거라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 자리에 있는 편집-보도국장 여러분도 시간에 쫓기면서 하루하루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하루도 편치 않은 그런 바쁜, 또 고민도 많은 날들을 보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이해를 표시했다. 박 대통령은 특유의 [썰렁유머]를 언론과 관련된 것으로 소개해,
좌중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편집장과 기자가 함께 취재를 나간 자리에서 요술램프를 발견했다.
기자가 [돈 걱정 없이 큰 집에서 살고 싶다]고 말해,
그 소원을 즉각 들어줘서 붕 날아가 으리으리한 집에 살게 됐다.
편집장은 램프한테 [지금 마감이 바쁘니 그 기자를 빨리 돌려 보내달라]고 요구해
기자가 즉각 으리으리한 집에서 나오게 됐다.

박 대통령은 “엎친데 겹친다고 경제사정도 안좋은데 안보까지 어려운 사정이 됐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어도 국민이 힘을 합해 위기를 발전의 계기로 삼았던 경험과 저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고, 하나가 돼 노력한다면 이 어려움도 너끈히 극복해나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찬에는 이진광 <뉴데일리> 편집국장을 비롯한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 46명이 참석했다.청와대에서는 허태열 대통령 비서실장과 유민봉 국정기획-이정현 정무-주철기 외교안보-이남기 홍보-모철민 교육문화수석이 배석했다. 또 임종훈 민원-최형두 홍보기획-백기승 국정홍보 비서관, 윤창중-김행 대변인, 최상화 춘추관장 등이 함께 자리했다.

최유경 뉴데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