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군인복무규율’과 ‘사관생도 신조’ 등에 ‘민족’ 대신 ‘국민’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2011년 11월,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인복무규율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었다.


‘임관선언문’, ‘입영선언문’에서 ‘민족’ 대신 ‘국민’ 사용

국방부는 보도자료(2011년 11월11일字)를 통해 “급증하는 多문화가정 등 군인이 충성해야 할 대상을 시대적 흐름에 맞도록 임관(입영)시 실시하는 선서문의 내용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관(입영) 선서문의 ‘민족’용어를 현실과 시대적 흐름에 적합한 용어인 ‘국민’으로 개정 ▲청원휴가 중 배우자 출산휴가를 자녀수에 따라 차등 확대하는 등 군인 휴가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군인복무규율’에는 ‘임관선서문’과 ‘입영선서문’이 있다. 장교 임관 시 읽는 ‘임관선서문’에는 ‘대한민국 장교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라고 되어 있었으나 현재 ‘국민’이라는 단어로 바꿔 사용하고 있다.

또 일반 士兵(사병)이 軍에 입대할 때 낭독하는 ‘입영선서문’도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로 변경되었다. ‘사관생도 신조’에 들어가 있는 ‘민족’이란 용어 역시 ‘국민’으로 변경되었으며, 전역장에 들어 있는 ‘애국 애족’도 ‘애족’이 삭제되고 ‘애국’으로만 바꿔 낭독하고 있다. (사진 참조)

김대중-김정일 회담 이후 ‘민족’이란 용어 濫用

그동안 대한민국에서는 ‘민족’이라는 말이 濫用(남용)되어 왔다. 특히 2000년 6월, 김대중-김정일 회담 이후 南北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남북한은 하나의 민족’이라는 의식이 생겨났다. 從北(종북)좌파세력은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북한 체제의 폭압성을 두둔하거나 묵살해왔다.

심지어 이들 중 일부는 ‘한반도에서 정통성있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아닌 북한’이라고 강변하며 대한민국 체제를 否定(부정)하고 있다. 이는 결국 ‘南南갈등’으로 飛火(비화)되었고, 지금도 우리 내부의 이념갈등은 심화되고 있다.

李柱郢(이주영) 건국대 명예교수(사학과)는 ‘민족’이라는 용어가 갖는 문제점을 학술적인 시각으로 설명했다. 李 교수는 2005년 9월29일 연세대에서 열린 ‘교과서포럼’에서 “금년에 광복 60주년을 맞아 정부와 시민단체들은 경축사를 통해 그러한 국가적 성공을 이룩해 낸 한민족의 위대성을 찬양했으나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을 예로 들며 “그 같은 기적을 이뤄낸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지 韓民族 전체가 아니다”라고 했다. 북한은 그런 성공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것이다.


南과 北은 ‘현재적 요구’가 달라 같은 민족으로 볼 수 없어

두 집단(한반도의 ‘정통국가’인 대한민국과 ‘反국가단체’인 북한)의 ‘현재적 요구’가 서로 다르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북한 주민들의 ‘현재적 요구’는 굶주리지 않고 개인적 자유를 얻는 것인 데 반해 대한민국 국민의 ‘현재적 요구’는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이런 차이로 인해 남북한 국민을 ‘한민족’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두 국민 사이에는 ‘공통된 언어’와 ‘공통된 과거’는 있어도, ‘공통된 현재적 요구’, 즉 ‘공통된 이해관계’가 없다”고 단언했다.

李 교수는 2007년 1월4일 ‘국가비상대책협의회’ 주관으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07년의 한반도를 보는 역사적 시각’이란 토론회에서도 맹목적인 ‘민족(주의)’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민족주의와 좌우합작주의의 명분은 대한민국, 나아가 한반도에서 어떠한 새로운 발상이나 명분도 살아남지 못하도록 질식시키고 있다. 왜냐하면 민족주의의 명분 앞에서는 어떤 이념도 감히 도전장을 낼 엄두가 나지 않는 집단주의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출처: 한반도 위기를 타개할 국가주도세력의 형성(발제문)]

또 과거 운동권 세력의 이념적 토대였던 ‘민중주의’의 根幹(근간)에 ‘민족주의’가 기반이 되었다고 했다.

<민중이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민중혁명을 추구했던 사람들로서, 1980~90년대의 운동권 대학생들과 농민운동가, 노동운동가를 포함하는 거대한 세력이었다. 이들의 민중주의에는 반미주의로서의 민족주의가 포함된 것은 물론이다.> [출처: 한반도 위기를 타개할 국가주도세력의 형성(발제문)]


北, 對南전략전술의 일환으로 ‘민족’이란 말 앞세워

洪官憙(홍관희) 前 안보전략연구소장은 ‘민족’의 개념을 북한의 對南(대남)전략전술과 연관시켜 설명했다. 홍 前 소장은, 2007년 4월17일字 인터넷 <코나스>에 기고한 ‘북한의 민족주의 이념과 대응책’이란 글에서 “북한은 1945년 공산체제를 출범시킨 이래 사회주의·공산주의를 이념으로 삼아 기본적으로는 ‘민족주의’를 부정하되, 對南관계에서는 이를 전술적·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구사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민족’이라는 개념과 구호를 先占(선점)하여 선전 공세를 취하다보니, 우리 국민들은 ‘민족’ 개념에 혼돈을 일으키며 수세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했다. 이어 “우리의 근현대 역사를 통해 ‘민족주의’가 국민들에게 발휘해 온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홍 前 소장은 2000년 김대중-김정일 회담 이후 북한이 내세우는 ‘우리민족끼리’, ‘민족공조’ 등이 對南선전공세(용어혼란 전술)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채택된 ‘6·15 남북공동선언’을 ‘조국통일의 이정표’라고 규정하면서, ‘우리민족끼리’와 ‘민족공조’를 키워드로 삼아 본격적인 대남 ‘민족’ 선전공세에 나섰다. 특히 북한은 2002년 제2차 한반도 핵위기가 발생하자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남북이 힘을 합쳐 미국에 대항해 나가자고 주장하며 ‘민족’ 논리를 ‘반외세’ 곧 ‘反美’와 ‘自主’ 논리에 접목시켜오고 있다. 이는 과거와 매우 구별되는 현상으로서 김대중 정부 하 ‘햇볕정책’이 추진된 이래 남한에서 팽배하고 있는 감정적 반미주의와 막연한 ‘민족우선’ 경향, 그리고 김대중-노무현 정부 하에서의 모호한 대북관을 적극 활용하려는 대남 전략 차원의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주장하는 ‘민족’ 중심의 對南정책 논리는 ‘조국통일3대헌장’, ‘민족대단결’, ‘연방제통일’론 등에 잘 나타나 있다.>

그는 “우리는 북한의 ‘민족’ 개념의 정체를 폭로하고 그 허구성을 국민들에게 홍보·계도하는 작업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며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더 나을 수 없다’라는 말이 나올 만큼, 민족주의가 강조되었던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對敵觀과 國家觀 확립에 도움 줄 것

‘합법적 武力(무력)집단’이자 ‘국가안보의 보루’인 軍이, ‘민족’ 대신 ‘국민’이란 용어를 선택함으로써 장병들의 對敵觀(대적관, 主敵개념)·國家觀(국가관)을 확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즉, 政訓(정훈)교육이란 측면에서 북한 공산집단이 우리와 같은 민족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 敵을 바라보는 시각이 교정될 것이다.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과 소속감이 생겨, 올바른 국가觀까지도 확립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