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뻔’한 제안, ‘뻔’한 거절. 북한이 정부의 유화적(宥和的) 제스처에 연일 비난 일색이다.

지루한 게임은 남북한 어느 쪽에 유리할 것인가? 단정할 순 없다.

첫째. 시간이 무작정 흐르면, 북한 핵무기가 소형화·경량화·다량화(多量化)된다. 2015년 12월 한미연합사 해체 이후 핵무기가 실전배치 수순으로 들어가면 재앙이다. 한국은 꼼짝없이 북한의 인질이 된다.

둘째. 시간이 꼭 북한에 유리한 것은 아니다. 개혁·개방을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북한의 경제는 더더욱 침체할 것이다. 김정남의 일갈(一喝)처럼 저런 식의 “북한은 반드시 망한다.” 당(黨)과 군(軍)의 갈등도 심상치 않다.

결국 시간 싸움. 김정은 정권의 몰락이 먼저냐? 한국이 북한의 인질로 끌려가는 것이 먼저냐? 문제는 ‘죽지 않기 위해’ 수단·방법 안 가리는 남북한 좌익과 대비되는 한반도 이른바 우익의 안이함이다. 물론 그 중심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있다.

북핵(北核)을 머리에 이고 살 수는 없고, 그 핵이 갈수록 정교(精巧)해지고 있으며 김정은 정권과 연결된 뇌수나 심장 같은 것이 북핵이다. 정답은 명쾌하다. 시간이 더 가기 전 북핵폐기와 자유통일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 그러나 통재(痛哉)라! 재야(在野)의 애국자 몇몇과 시민들 말고는 진지한 걱정을 찾기 어렵다. 한가히 시소나 핑퐁을 즐기는 안보담당자들 표정에도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2017년 12월 대선 무렵, 개량된 핵미사일과 사라진 한미연합사 아래서 역사는 준엄한 평가를 내릴 것이다. 지난 5년, 김정은 몰락의 시간이었는지 아니면 박근혜 실패의 시간이었는지. 이 ‘뻔’한 게임에 변수(變數)가 있다면 예측 못할 북한의 도발과 한국의 응징, 확전(擴戰). 누구나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 정도다.

[자료]▪ 북한의 개성공단 회담 제의 거절

“우리에 대한 도발적인 망발과 대결 망동을 그만둬야 한다...우리는 이 기회에 개성공업지구 전망과 앞으로 북남관계 향방은 전적으로 남측 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렸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킨다”(5월15일 개성공단 담당하는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

*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기업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통일부는 북한 측에 이와 관련된 회담을 제의하기 바란다”고 말했고, 통일부는 같은 날 “입주 기업의 고통 해소를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를 북측에 제의한다”고 했다.

▪ 북한의 세계평화공원 조성 비난

“미국과 남한 호전광들의 극악한 반공화국압살소동과 북침전쟁 도발책동으로 일촉즉발의 전쟁위기에 처해있는 지금의 조선반도에서 비무장지대를 놓고 평화공원에 대해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언어도단(5월13일 우리민족끼리)”

朴대통령은 8일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유지해 나가면서 DMZ 내에 세계평화공원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었다.

▪ 북한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비난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미국의 세계제패 야망실현을 위한 것으로서 그 어떤 실현가능성도 없는 허황한 망상일 뿐···극악한 동족대결정책···상전과 주구의 역겨운 입맞춤으로 빚어놓은 위험천만한 핵전쟁시한탄···상전의 눈도장을 찍기 위해서였다”

“무엇보다 먼저 동북아평화를 파괴하는 직접적 근원이며 가장 위험한 존재인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철수부터 주장했어야···그 누구의 ‘비핵화’에 대해 떠들 것이 아니라 조미사이의 평화협정체결이나 핵군축협상의 조속한 실현에 대하여 요구했어야(5월15일 우리민족끼리)”

朴대통령은 8일 미국 의회연설에서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제안했었다.

▪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북핵도발 옹호·보수우파 척결 선동

“키 리졸브·독수리 훈련이 진행된 이번 3~4월은 우리 국민에게 있어서 악몽과 죽음의 나날이었다. 그런데도 미국과 친미호전세력은 앞에서는 대화와 신뢰에 대해 떠들고 기어이 북침의 불을 지르려 하고 있다. 지금 조선반도는 준전시도 아닌 전시상태에 놓여있다”

“모두다 분렬의 원흉, 전쟁의 근원인 미국을 반대하는 결사항전에 총분기하자!···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각계 국민은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을 몰아내기 위한 투쟁을 더욱 줄기차게, 더욱 강도높이 벌려나가자!”

“북의 자위적조치에 전국민이 호응하자! 자위적 핵억제력을 앞세운 북의 초강경대응조치들은 미국과 친미호전세력을 쓸어버리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기 위한 실질적방도···미국과 친미호전세력을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에 전국민이 동참하자(5월13일 반제민전 호소문·우리민족끼리)”

▪ 북한의 6·15연방제 실천과 새누리당 척결 선동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인 북남선언들을 고수, 리행하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이룩하려는 것은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변함없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의지이다”

“현 보수집권세력은 자주, 민주, 통일운동을 범죄시하는 악법제정에 로골적으로 매달림으로써 저들스스로가 사대매국과 파쑈독재, 반통일의 무리라는것을 인정하였다. 불의와 매국을 일삼은 반역의 무리는 하루빨리 쓸어버려야 민족의 활로가 열린다”

“남녘의 동포들과 해내외 온 겨레는 남조선에서 통일애국운동을 거세말살하려는 《새누리당》을 비롯한 극우보수패당의 무분별한 파쑈적 탄압책동을 단호히 저지파탄시키고 자주통일의 새날을 앞당기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야 할 것이다(5월13일 6. 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대변인담화)”

▪ 북한의 ‘박근혜는 이명박 역도의 전철 답습’ 비난

“현 당국자가 이번에 미국에 가서 치마바람을 일으키며 떠벌인 《변화》타령, 그것이 바로 리명박 역도의 망발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것이다···리명박 역도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겠다는 공공연한 선언”

“지난 몇 달 동안 그가 한 말이나 행동들을 볼 때 그에게서 이전 《정권》과 다른 것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친미사대와 동족대결, 파쑈독재로 더욱 악명을 떨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5월14일 우리민족끼리 ‘민화협 부장과 기자의 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