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본청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모두 발언하는 정몽준 의원

鄭夢準(정몽준) 새누리당 의원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북핵문제를 미국이 알아서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너무 창피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訪美(방미)에 대해 “한미 정상 간의 신뢰를 쌓는 데는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절박성이 미국 정치인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염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전시작전권 전환이 예정대로 2015년에 이루어진다는 확인을 했고,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책으로 우리에게 MD(미사일 방어망) 가입을 권유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북핵을 폐기하는 방법은 될 수 없다”며 한반도의 변화된 상황을 미국이 잘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을 표했다.

또한 이미 실효성이 상실된 6자회담에 기대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는 분위기에 대해서도 “북한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그런 조건하에서는 절대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는데, 이미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조건을 받아들여야만 협상할 수 있다고 반복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속이고 무엇인가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몽준 의원은 북핵의 궁극적 폐기 없이 북한의 도발이 거듭될 경우 등장할 ‘북한과의 和平(화평)을 주장하는 세력’에 대해서도 “사실상 북한에 항복해서라도 핵전쟁만은 막자는 식으로 유권자들을 현혹할 것이다. ‘위장된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세력이 커지면 북한은 국내정치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우리 안보의 보루였던 주한미군의 존재가 우리 국민에게 의타심을 갖게 하는 것은 아닌가’를 지적하며 “북핵문제를 미국이 알아서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너무 창피한 일이다. 북핵문제는 우리가 당사자이고 우리가 해결할 수밖에 없다. 북핵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李知映(조갑제닷컴)



다음은 정몽준 의원의 冒頭(모두) 발언 全文(전문).

“박근혜 대통령의 訪美(방미)가 성공적이란 평가를 받았습니다. 수행원의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인하여 방미성과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한미 頂上(정상) 간의 신뢰를 쌓는 데는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절박한 北核(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절박성이 미국 정치인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염려됩니다. 박 대통령의 말씀대로 우리는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북핵을 궁극적으로 폐기시킬 수 있는 앞으로의 방안들이 논의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국은 전시작전권 전환이 예정대로 2015년 이루어진다고 다시 확인했는데 한반도의 변화된 상황을 미국이 잘 인식하고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책으로 미국은 우리에게 미사일방어망(MD)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미국 측의 많은 인사들이 이구동성으로 요구하는 사항이기도 한데 MD의 문제는 이것이 북핵을 폐기하는 방법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6자회담은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논의’를 전제로 회담에 임해야 회담이 재개될 수 있다고 하는데 북한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그런 조건 하에서는 절대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이미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조건을 받아들여야만 협상할 수 있다고 반복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 아닌지 혼란스럽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증에서 헤어나기 위해, 또 무엇인가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이미 상대방이 거부한 것을 계속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북핵문제는 길게 보면서 해결해 나가야 하고 경제적인 압박 등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설득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일견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의 문제는 이미 20여년이 경과된 이 문제가 이 상태로 3년이나 5년이 또 지나면 우리의 한반도에 핵그림자가 더욱 짙게 드리워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북한의 도발이 거듭될 경우 국내에서는 북한과의 和平(화평)을 주장하는 세력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사실상 북한에  항복해서라도 핵전쟁만은 막자는 식으로 유권자들을 현혹할 것입니다. ‘위장된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세력이 커지면서 북한은 국내정치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주한미군은 안보의 보루였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존재가 우리로 하여금 의타심을 갖게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외국군이 주둔하면 그 나라의 국민정신이 타락한다고 합니다. 오늘의 현실에서도 북핵문제를 미국이 알아서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너무 창피한 일입니다. 태평양 건너편에 있는 미국에게는 북핵문제가 문자 그대로 강 건너 불일 수 있습니다. 북핵에 대한 미국의 인식이 앞으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만큼 절실하지는 않습니다.

  북핵문제는 우리가 당사자이고 우리가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북핵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