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의 이적성과 위헌성을 법원과 정부만이 모르나?

5월21일 전쟁기념관에서는 통합진보당 해산촉구 100만인 서명운동 발대식이 전쟁기념관에서 열렸다. 선진화시민행동(대표 서경석 목사),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등 汎우파 시민사회단체의 주관으로 열린 이날 발대식에서는 대한민국 체제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을 촉구하며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펼치는 동시에 대국민 호소 캠페인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은 인사말에서 “통진당 해산에 대한 법적판단은 헌법재판소가 할터이니, 박근혜 정부는 해산청원에 대한 법적 절차만 밟으면 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행동본부 애국기동단 구국결사대 대원 일동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통합진보당 해산촉구 100만인 서명운동 선봉에 설 것을 선서하였다.

통진당해산 촉구 서명운동에서 선서하는 국민행동본부 구국결사대

선진화시민행동 서경석 목사는 “종북세력 척결없이는 통일도 번영도 안정도 없다”고 강조하면서 잘못하다가는 박근혜정부에서도 종북세력 눈치만 보다가 끝난다고 우려하였다. 서 목사는 국민의 70~80%가 통진당 해산에 동의하면 정부도 어쩔 수 없이 해산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통진당 해산 촉구 서명운동을 벌여나갈 것을 역설했다.

사진 : 국민서명운동 발대식에서의  통진당 해산 퍼포먼스 (좌로부터 서경석목사, 서정갑본부장)

국가정상화위원회 고영주 변호사는 통합진보당 해산을 위해서는 국민공감대 형성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고 변호사는 정부나 법원이 위헌정당 해산에 나서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잘 못하다가는 “야당탄압”이라는 역공에 당하는 것을 두려워 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통합진보당의 이적성과 위헌성은 국민이 다 아는 사항인데 유독 법무부만이 세상이 변한 것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올인코리아 조영환 대표는 특유의 직설화법으로 현재의 시국에 대해서 “자유가 너무 넘쳐나서 반역행위를 언론과 법조계가 보호해주는 미친 짓을 하고 있다”고 말해서 청중들로부터 환호를 받았다. 趙 대표는 원세훈 前국정원장 집에 화염병을 투척한 자를 법원이 풀어준 것에 대해서는 '법조계가 종북을 보호하는 온상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법원이 종북화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결국 통진당 해산 촉구 국민서명운동이 대통령과 법원의 정신을 깨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전쟁기념관에서의 발대식을 마치고 汎우파 시민단체회원은 통합진보당 당사로 가서 통합진보당 해산촉구 시위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