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북한이 ‘뻔한’ 속내를 드러냈다. ‘6·15공동선언 행사 공동 개최 제안’ 북한은 내달 15일 13주년을 맞는 6·15공동선언 행사를 남북이 함께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남측위)는 2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전날 6·15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북측위)로부터 ‘6·15공동선언 발표 13돌 민족공동 통일행사를 개성 또는 금강산에서 진행하자’는 제의를 받았다”고 밝히고 받은 팩스 원본을 공개했다. 북측위는 남측위에 보낸 팩스에서 “북남관계를 원상회복하고 자주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는 유일한 출로는 (6·15)공동선언 이행에 있다”며 공동행사를 제안했다.

북한은 공식대로 행동한다. “핵전쟁·전면전·불바다” 공갈을 치면서 한국과는 6·15-10·4연방제(聯邦制)를, 미국과는 평화협정(平和協定)을 맺도록 몰고 간다. ‘평화’로 회칠한 ‘종북(從北)’은 전쟁을 막기 위해 북한의 요구를 받아야 한다고 북치고 나발 분다. 그러나 북한 주장에 따르면, 6·15-10·4연방제, 평화협정의 목적은 주한미군철수(駐韓美軍撤收)와 주체혁명위업(主體革命偉業)의 완성, 적화통일이다.

적당히 달래서 끝낼 수준이 아니다. 단순한 돈·쌀·비료가 목적도 아니다. 돈·쌀·비료를 퍼주고 나면 그 이후엔 6·15-10·4연방제와 평화협정 이행, 그 이후엔 주한미군철수, 그 이후엔 주체혁명위업 완성 곧 적화통일이다. 정치파탄(3대세습)과 경제파탄(고질적 굶주림)으로 불안정 구조가 커질수록 북한은 더 거칠어진다. 한국이 대화·협상·지원을 말해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가 기로에 섰다. 국가의 장기적 생존이냐 아니면 정권의 단기적 안정이냐. 전자는 애국이요 후자는 반역(叛逆)이다. 정부가 후자의 길을 택하면 문재인 집권과 차이가 사라져 버린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지만 그때부터 국민들의 투쟁대상은 북한과 종북(從北)은 물론 여기 기생하는 사이비 보수가 될 것이다. 아래는 6·15에 대한 비판이다.

2.
혹자는 말한다. ‘북한은 적화통일을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한다’고. 그렇다. 북한은 탱크를 움직일 기름도 모자란다. 그래서 6·15-10·4연방제, 평화협정은 사악한 사슬을 고안한 것이다. 한국에 빨대를 꽂아 일종의 정치·경제적 식민지로 만들려는 속셈이다. 어찌됐건 6·15-10·4연방제, 평화협정은 북한을 향한 양보(讓步)나 굴종(屈從) 차원을 뛰어넘는 국가적 자살이다.

6·15와 10·4선언이 물의를 빚어온 이유는 연방제 조항 때문이다. 6·15선언 2항은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기로 하였다”고 하여 북한식 연방제를 수용, 남남갈등의 진앙이 되었다.

10·4선언도 1항에서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며 연방제 적화(赤化)를 재확인한 뒤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남과 북은 (···)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有無相通)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 한다고 합의했었다. 기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등도 합의됐다.

3.
6·15와 10·4선언의 핵심인 연방제에 대한 북한과 남한 내 북한 추종세력인 종북(從北)의 설명은 명료하다. “6·15선언의 연합·연방제를 통해 고려연방제로 통일해야 한다(로동신문 2007년 1월17일자 外)”는 등 북한이 주장해 온 고려연방제라는 적화통일을 위한 1단계 합의가 6·15와 10·4선언의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것이다. 일부를 인용하면 이러하다.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헌장(편집자 주: 고려연방제 등 3가지 적화통일 원칙)의 빛나는 구현(具顯)으로 된다(···)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고수리행하기 위한 투쟁은 곧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다(2010년 2월18일 로동신문)”

남한 이적단체(利敵團體)들은 6·15와 10·4선언 이행이 북한 고려연방제 전단계라고 주장한다. “6·15선언 2항은 남측이 북측의 연방제통일방안에 동의한 것을 의미한다(범민련남측본부 ‘6·15선언 해설’)” “고려연방제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6.15선언에서 우리 민족의 통일방안은 낮든, 높든 연방제일 수밖에 없음을 명확히 밝혔다(범청학련남측본부 2007년 10월10일 성명)” 등등

4.
이렇게 반론을 펼 것이다. 6·15선언 2항에 남측의 연합제(聯合制)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는가? 이것도 적화란 말인가? 답한다. 아니다. 남측의 연합제는 북한의 고려연방제 또는 고려연방제의 1단계인 낮은 단계 연방제와 무관하다. 무관한 것을 관계가 있는 양 6·15선언에서 장난쳐 놓았다. 이런 것이 정치라고 자조하기엔 치명적이다.

예컨대 1994년 김영삼 정부가 발표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나오는 연합제(聯合制)라는 과도단계가 등장한다. 그러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민주적 선거(民主的 選擧)를 통해(···)민족 구성원 모두에게 자유·복지·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 국가가 되어야 한다(통일교육원 해설자료 ‘2010 통일문제 이해’)”고 정의된다. 즉 민주적 선거가 불가능한 북한의 공산당 일당독재는 자유화·민주화돼야 한다는 것이 전제다. 또 최종목표는 적화통일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여야 한다는 전제도 있다. 북한 고려연방제와 완전히 다르단 말이다.

이념이 달라서 갈라진 한국과 북한의 통일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으로 하나 되는 ‘자유통일’ 아니면 주체사상으로 하나 되는 ‘적화통일’뿐이다. 한국은 헌법 제4조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통일” 즉 자유통일을 규정하고 북한은 최고 규범인 노동당 규약을 통하여 “주체혁명위업(主體革命偉業)의 승리”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 즉 적화통일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한반도는 태극기로 하나가 되거나 인공기로 하나가 되거나 둘 중 하나이다.

한국이 말해 온 연합제(聯合制)는 자유통일의 전단계이다. 고려연방제나 낮은 단계 연방제는 적화통일의 전단계이다. 만일 연방제가 자유통일 전단계가 되려면 북한에서 ‘민주적 선거(民主的 選擧)’가 가능해야 한다. 공산당 일당독재가 끝나야 한다. 김정은 정권이 교체돼야 한다.

북한이 말하는 고려연방제는 자유화·민주화 되지 않은 공산당 일당독재와 한국이 각각 지방정부가 돼 합치자는 주장이다. ‘민주적 선거(民主的 選擧)’라는 전제조건이 없다.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 국가’의 전제도 없다. 이런 식으로 남북한 통일의회가 구성되면, 북한을 대표할 조선로동당 대표들과 한국의 종북·좌파 대표들이 힘을 합쳐 한국의 보수·우파·애국진영 대표들은 고립된다. 적화통일(赤化統一)로 끌려 간다.

사법부는 연방제에 대한 일관된 판단을 해왔다. “북한은 소위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내세워 그 선결 조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세우고 있을 뿐 아니라(···) 끊임없이 무력도발과 위협을 계속하는 등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하는 적화통일(赤化統一)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2009고단5154)”는 것이다. 고려연방제가 적화통일 노선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5.
이런 반론(사실은 변명)도 있다. ‘북한의 고려연방제는 적화통일이다. 그러나 6·15선언의 낮은 단계 연방제를 맺는다고 꼭 고려연방제로 가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죽이겠다”는 북한의 협박도 믿지 않는 꼴이다. 죽을 때까지 죽일 리 없다고 우기는 식이다. 이렇게 답한다. 북한이 6·15-10·4선언에 ‘낮은 단계 연방제’를 고안해 삽입한 것은 소위 ‘물리적 장벽(物理的 障壁)’ 탓이다. 고려연방제로 적화통일을 ‘당장’ 하기엔 한국에 물리적 장벽이 많으니 이것을 없애는 과도기(過渡期)가 필요하단 주장이다.

대표적 물리적 장벽은 주한미군이다. 조선노동당 규약은 “주체혁명위업(主體革命偉業)의 승리”라는 적화통일 목표 아래 “조선로동당은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몰아내고(2012년 4월11일 4차 당대표자회의 개정)”라고 제시한다. 주한미군이 적화통일의 가장 큰 방해요소라는 북한의 생각을 보여준다.

북한 주장에 따르면, 1단계로 낮은 단계 연방제를 실천하여 이 기간에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2단계로 고려연방제를 실천하고 3단계로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라는 적화통일을 달성하자는 것이다. 결국 낮은 단계 연방제는 한미군사훈련 중단, 한미군사동맹 중단을 거쳐 주한미군을 철수하기 위한 중간절차이다. 이를 위해 종북(從北)의 주한미군 철수 난동이 자유롭게 이뤄져야 하므로 국가보안법도 철폐돼야 한다는 것이다.

물리적 장벽은 또 있다. 한국의 보수적인 교회집단, 국군, 국가정보원, 기무사령부 해체 등 적화통일 걸림돌을 없애는 기간이 소위 ‘낮은 단계 연방제’인 것이다.

북한은 한국에 미군만 없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실제 한반도는 주한미군 철수의 잔인(殘忍)한 체험이 있다. 1949년 6월30일 미군이 나갔고 1년 뒤 북한이 전면전으로 남침했다. 6·25사변이다.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 중 하나로 불리는 김영삼 前대통령도 “주한미군 철수는 곧 적화”라고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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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공식대로 행한다. 그것이 이데올로기다. 그래서 숨기지 않는다.

예컨대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 안경호는 2000년 6·15선언 이후인 같은 해 10월6일 평양 중앙노동자회관에서 열린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 제시 20돌 기념식에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은 북과 남이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연방공화국을 창립하여 통일하는 것(···)연방통일국가를 창립하자면 그에 저촉되는 북가 남의 정치적 물리적 장벽들을 제거해야하며(···)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은 민족통일기구를 내오는 방법으로 북남관계를 통일적으로 조종해나가는 것”이라며 이를 통한 “주체혁명위업(主體革命偉業) 완성”을 주장했다.

요컨대 주체혁명위업을 위해 고려민주연방제를 해야 하는데, 물리적 장벽을 없애기 위해 먼자 낮은 단계 연방제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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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선은 아찔한 선거였다.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는 북한이 적화통일 과도단계로 주장하는 낮은 단계 연방제 실천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함께 주장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통령 후보는 아예 낮은 단계 연방제·국가보안법 철폐는 물론 주한미군 철수까지 주장했다. 민주당과 통진당은 2012년 4월 총선에서 정책연대를 하였으며 이는 같은 해 12월 대선까지 파기되지 않았었다.

일단 낮은 단계 연방제가 시작되고 국가보안법까지 철폐됐다면 되돌리지 못한다. 낮은 단계 연방제 아래서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는 종북(從北)의 반미시위는 걷잡을 수 없었을 것이다. 2015년 12월 한미연합사 해체 이후 美지상군은 ‘일정 기간’ 철수하는 수순으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 이후 북한이 도발의 강도와 빈도를 늘려 가면 한국은 전쟁(戰爭)이냐 굴복(屈伏)이냐 양 갈래 길에 선다. 고려연방제로 가는 것은 결국 시간문제였을 것이다.

갈 때까지 가고 난 후 유일한 희망은 북한정권 붕괴였을 것이다. 그러나 연방제로 남북이 묶인 상태면 북한은 체제 붕괴, 한국은 경제 몰락을 초래할 수도 있다. 북한의 공갈·협박과 종북(從北)의 난동이 거세지면 적화통일을 막기 위한 한국의 항체가 발동, 남북한 사이의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비화되거나 남한에선 내전에 준하는 상황이 초래됐을지 모른다.

낮은 단계 연방제는 결국 적화통일이 아니라도 전쟁(戰爭), 내전(內戰), 몰락(沒落)이라는 심판의 초대장이다. 중국에서 발 마사지를 받는 한국인이 중국인의 발 마사지를 해주며 살게 되는 미래. 사치와 향락과 음란에 찌들어 살던 청년들은 비천한 일자리를 찾아 바다를 건너는 노동자, 작부의 신세가 되는 통곡의 날이다. 이 어두운 재앙의 모래시계는 잠시 멈췄을 뿐 여전히 돌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