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60여 년 만에 여명(黎明)이 밝아온다”

한반도문제 전문가 이동복 선생(前국회의원)의 일갈이다. 급격히 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대한 주체적 대응이 자유통일과 영구분단을 가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명의 시작은 김정은 등장이다.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2008년 여름 이후 북한정권의 행태는 무질서하다. 합리적 설명이 어려울 정도다. 이는 김정은의 무능을 보여준다. 상당한 수준에 올려놓은 핵무기·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와 남한 내 옹호세력이 없다면 예전에 끝났을 것이다.

2.
북한을 감싸온 중국의 태도도 바뀌고 있다. ‘지도부도 한국 주도 통일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중국 소식에 정통한 이들은 말한다. 소련의 붕괴 이후엔 미중(美中) 갈등, 특히 중국의 대북(對北)지원이 한반도 통일을 막는 걸림돌 이었다. 이 육중한 철문이 열리는 셈이다.

박성조 베를린자유대학 교수는 “독일통일의 가장 큰 힘은 미국의 지지였다”고 말한다. 원교근공(遠交近攻)의 전통적 외교를 활용한 것이다. 한국도 통일을 위해선 한미동맹을 축으로 주변국, 특히 중국 설득에 총력을 기울일 찬스다.

통일 이후 북한재건 과정에서 중국의 주도적 참여를 보장한다거나 통일한국의 동북3성 개발지원, 한미동맹은 유지하되 휴전선 이북으로 미군을 배치하지 않는 방안, 북한지역을 동북아의 자유무역지대로 개방하겠다고 천명하는 등 창조적 설득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3.
김숙 유엔주재 한국 대표부 대사는 5월23일 연합뉴스 등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외교관들이 북한의 도발 중단을 설득하려는 과정에서 이에 정면으로 맞선 북한에 대해 분노와 모멸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뉴욕 UN 외교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이다.

金대사는 “중국의 대북정책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면서도 “중국은 북한이 지난해 12월 미사일 발사와 올해 2월 핵실험 등 인위적인 군사적 긴장 고조로 선을 넘은 데 대해 매우 분노했다”고 소개했다.

4.
중국의 정책 변화는 여러 채널로 감지된다. 비슷한 시기(5월22~24) 김정은 특사 최용해(崔龍海) 인민군 총정치국장의 방중(訪中) 결과가 그렇다. 이동복 선생은 “결딴난 중·북(中·北) 관계를 재확인해 주었다”고 평가한다. 엇갈린 중국과 북한의 보도 내용을 보면 이런 평가가 정확한 것임을 확인시킨다.

중국의 관영 ‘신화(新華) 통신’은 평양 귀환 직전 최용해를 접견한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와 영구적인 평화 안정은 민심이 향하고 대세가 쏠리는 곳”이라며 3차례에 걸쳐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북한의 관영 ‘조선중앙통신’ 25일 보도는 ‘신화통신’과 전혀 달랐다. 시 주석이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세 차례나 거듭 강조한 사실은 일체 거론도 하지 않았다. “전통적인 조·중(北·中)친선을 계승하고 공고하게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수준의 언급만 나왔다.

북한과 중국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을 수 없다. 북한은 핵폭탄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헌법에 못 박았고, “핵·경제 병진정책” 운운하며 김정은 체제의 정당성을 핵보유에 두고 있다. 반면 중국은 북핵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한다. 중국의 ‘진심’인지 아니면 ‘말리는 척’ 하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중국 지도부가 ‘막 나가는’ 김정은에 짜증나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동복 선생은 “이미 결정적으로 훼손되어 있는 중국과 북한 사이의 신뢰관계는 결코 회복될 수 없다는 사실이 이번 최용해의 방중(訪中)을 통하여 확인된 것”이라며 “이로써, 한반도 문제는 드디어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가 마련되는 것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6월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7월 오바마·시진핑 정상회담이 있다. 한국의 의지에 따라서, 60여 년 만에 새로운 통일의 전기(轉機)가 마련될지 모른다. 남은 것은 국내 여론. 북한해방, 자유통일을 통한 일류국가 건설의 미래비전에 국민의 마음을 모을 때이다.

낡고 병든 북한 주체사상체제를 살리려는 가짜 평화세력과 깡통 진보세력이 역사와 민족 앞에 참회할 시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