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노무현 정권 당시 국방장관으로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서명했다. 전작권 전환은 한미연합사 해체로 이어지고, 이는 북한정권이 바라는 바다. 현재 북한은 3차 핵실험까지 완료하고 핵보유를 기정사실화 했다. 북한의 핵보유는 우리의 안보상황을 근본부터 바꿔 놓았다.

지난 2월14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남북 간 심각한 충돌 상황 등 중대한 도발 사태가 발생하거나 우리 軍의 준비가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 아니면 예정대로 이양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의 核공격에 전혀 방어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전작권 전환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 버웰 벨 前주한미군사령관조차 반대하고 있다.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그에 따른 對南 위협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말한 ‘중대한 도발사태’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등 非대칭전력은 우리 軍이 감당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는 김장수 안보실장이 말한 그대로 우리 軍의 준비가 현저히 부족한 상태를 뜻한다. 그럼에도 김장수 안보실장은 전작권 전환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2. 서해교전 등 북한의 무력도발이 빈번한 NLL 해역에서 공동어로 구역과 평화수역 설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2007년 11월 남북국방장관 합의서 3항의 ‘공동어로 구역과 평화수역을 설정하는 것이 절실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 문제를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빠른 시일 안에 협의·해결하기로 하였다’라는 부분은 결국 노무현 정권의 NLL 포기음모와 脈(맥)을 같이 하는 것 아닌가?

3. 북한과 군사적 협력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남북국방장관 합의서 4항은 “쌍방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군사적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김장수 안보실장은 군사적으로 북한과 협력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상호 협력을 논의하면서 국군포로 송환문제를 남북국방장관 합의서에 포함시키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4. 국가안보실장으로서 90일 간 집에도 못 갈 정도의 안보위기 상황이라면, 북한의 핵위협이 해소될 때까지 전작권 전환을 재검토 할 의향은 없는가?



2013년 5월28일 국민행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