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목표는 ‘6·15’다. 바뀌지 않았고 바꿀 수도 없다. 그게 북한의 본질이다.
북한은 6일 남북대화 제의 이후 일련의 기사·논평·성명을 통해 6·15-10·4선언 실천이 남북관계 개선(改善)과 신뢰(信賴)의 전제임을 못 박았다.
8일 로동신문 ‘북남공동선언은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열쇠’라는 기사는 “북남관계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타개책은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을 존중하고 실천하는 것”이라며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을 무시하고 북남사이의 《신뢰》를 쌓아 갈라진 조국을 통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남조선집권자들은 지금 그 무슨 《신뢰》에 대해 운운하고 있다”며 그러나 “북남 수뇌부들에 의해 채택된 선언들을 불성실히 대하면서 《신뢰》에 대해 말해야 그것을 믿을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을 존중하고 리행하는 데로 방향전환”하라고 주문했다.
6·15와 10·4선언이 “민족공동의 통일대강···북남관계문제해결의 열쇠···조국통일문제해결에서 최고지침으로서의 절대적 지위를 가진다”며 “북남관계의 파국상태를 해소하고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자면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을 존중하고 리행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 실현은 물론 남북관계 개선·화해·단합·평화·통일의 “유일한 타개책”이 6·15와 10·4선언 실천에 있다는 말이다.
2.
북한은 이명박 정부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라고 공갈쳤다. 신문은 “리명박 일당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용공리적문서》로 헐뜯고 전면부정하였다”며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이 말로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행동은 다르게 한다면 북남관계는 리명박《정권》시기와 같이 또다시 5년간 대결과 긴장격화의 수렁에서 헤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조국통일자체가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고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기 위한 것”이라며 기존에 주장해 온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의 필요성을 강조한 뒤 “남조선의 각 계층 인민들은 북남선언들을 외면하며 말살하려는 내외 반통일 세력의 온갖 시도를 용납치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3.
평화, 통일,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등 어떤 목적의 남북대화도 북한의 목표는 6·15-10·4선언 실천이다. 북한이 말하는 6·15와 10·4선언 실천은 핵무기·미사일 개량을 위한 ‘퍼주기’요 나아가 적화통일을 위한 ‘연방제’다.
북한은 6·15선언 2항에 규정되고 10·4선언 1항에서 재확인된 ‘낮은 단계 연방제’를 통일을 “주체혁명위업 완성”이라는 적화통일의 과도단계로 주장한다. ‘낮은 단계 연방제’를 일단 실천한 뒤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이후 한국을 끝낼 수 있다는 것이다.
‘불변의 목표를 가진’ 북한의 꼭두각시들과 ‘이념무장이 안 돼 있는’ 남한의 관료가 만나는 회담은 결국 1인치 씩 북한에 끌려가는 것이 되고 만다. ‘펴주기’와 ‘연방제’로 가지 않는다 해도 북한의 핵무기·미사일 개량을 위한 시간벌기로 악용될 수밖에 없다. 한국이 북한체제를 종식시켜 북한해방과 자유통일을 하겠다는 확고한 목표가 없는 한 현재의 남북대화는 결국 한국이 북한의 인질로 가는 또 하나의 수렁일 뿐이다.
북한은 6일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특별담화문에서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를 포함한 소위 남북대화를 제의했다. 이에 따라 12일 장관급 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