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권이 쓰는 自主는 反美의 다른 표현이다. 자주라는 말에는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라는 뜻이 숨어 있다. 7.4 공동성명의 3원칙에 자주가 평화, 민족대단결과 함께 들어간 것은 李厚洛이 北의 용어혼란 전술에 말린 결과이다. 자주 대신 자유가 들어갔어야 했다.

2007년 10월3일 평양의 노무현-김정일 대화록에도 김정일은 왜 남한이 미국 눈치를 보냐, 왜 자주를 못하느냐고 몰아붙이고 노무현이 변명하는 장면이 나온다.


<대통령: 어쨌든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내가 몇 가지 답변을 좀 하고 싶습니다.

김정일: 예 말씀하세요.

대통령: 자주의 문제를 많이 제기하시는데...영국의 토니 블레어의 말하자면 자문을 하는...그 양반 이름이 누구지..예, 기든스라는 사람의 책을 보니까 영국이 미국에 너무 의지하지 말고 좀 자주적으로 가라..그리고 유럽을 중시하라.. 이렇게 조언을 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영국도 보기에 따라 자주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 수준으로 올려버리면 세상에 자주적인 나라가 북측에 공화국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덜 자주적인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미국에 의지해왔습니다. 그리고 친미국가입니다. 사실...객관적 사실입니다. 그것이 해방될 때.. 그리고 분단정부를 세우는 과정에서 그리고 한국전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것이어서 남측의 어떤 정부도 하루아침에 미국과 관계를 싹둑 끊고 북측이 하시는 것처럼 이런 수준의 자주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점진적 자주로 가자... 지금까지는 적어도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서시기 전까지는 점진적 자주에 대한 의지도 없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실제로 자주란 말씀을 자주 하진 않으셨지마는 6.15 회담부터 자주적인 행보...일부입니다. 그 때...

김정일: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라는 구호가 나오지 않았소?

대통령: 그랬습니다. 그분 뭐 핵무기도 만들려고 하셨고...했는데...

김정일: 자조...자조지요 뭐..자조..

대통령: 근데 그것으로 말하자면 실천 가능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그래서 이제..어쨌든 자주...자주국방이라는 말을 이제 우리 군대가 비로소 쓰기 시작합니다. 주적 용어 없애 버렸습니다. 그다음에.. 균형외교라는 말을 우리 정부에서 와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공공연하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공식 균형외교라는 말을 쓰고 있죠...

작전통수권 환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2사단 후방배치를 미국이... 또 이런저런 전략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후보 때부터 얘기하던 나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왜 미국 군대가 거기 가 있냐.. 인계 철선 얘기하는데 미국이 인계철선이 디면 우린 자주권을 가질 수가 없는 것 아니냐... 국방을 거기다 맡겨놓고 어떻게 우리가 자주를 얘기할 수 있느냐..그래서 2사단 철수한다는 것이 방침이었는데 마침 미국도 재배치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일치해서 용산기지를 이전하는 데 우리가 60억 달러라는 돈이 듭니다.

그런데 60억 달러가 들어도 100억 달러가 들어도 대한민국수도 한복판에 외국군대가 있는 것은 나라 체면이 아니다...보냈지 않았습니까...보냈고...나갑니다. 2011년 되면... 그래서 자꾸 의제 너희들 뭐하냐.. 이렇게만 보지 마시구요. 점진적으로 달라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략적 유연성..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 동북아시아에서 군대를 움직일 때에는 우리 정부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합의했지 않았습니까.. 작계 5029라는 것을 미측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가는데.. 그거 지금 못한다.. 이렇게 해서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개념계획이란 수준으로 타협을 해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거 없어진 겁니다. 그렇게 없어지고.. 우리는 전쟁사실 자체를.. 전쟁상황 자체를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뭐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2012년 되면 작전통제권을 우리가 단독으로 행사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어제 엊그제 국군의 날 행사 때 우리 국군의.. 우리 안보 개념은 대북 안보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동북아시아 전체를 내다본 안보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일관되게 여러가지 이야기 했습니다. 했고.. 한반도가 동북아시아의 균형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내가 결의가 단호해서 그렇거나 훌륭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이 남쪽의 국민들의 보편적 정서로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가는 기운은 강력하게 굳혀 나가는 것..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그 흐름을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굳혀나가는 것은 남북관계에 성과 있는 진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평화에 대한 어떤 의지 표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입니다. 난 그렇게 우선 자주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점진적 시간적 개념으로 보고...>

노무현은 자주를 김정일과 꼭 같이 反美의 의미로 쓰고 있다. 자신이 자주를 위하여 한 행동을 자랑하는데 그 내용은 자주가 아니라 反韓反美이다. 그의 표현을 그대로 소개하면 韓美동맹을 약화시키는 정책 모음이 된다.

*主敵 용어 없애 버렸습니다.
*균형외교라는 말을 우리 정부에서 와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작전통수권 환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 외국군대가 있는 것은 나라 체면이 아니다, 보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 동북아시아에서 군대(注: 주한미군)를 움직일 때에는 우리 정부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합의했지 않았습니까.
*작계 5029라는 것을 미측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가는데 그거 지금 못한다, 이렇게 해서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
*엊그제 국군의 날 행사 때 우리 국군의 안보 개념은 對北 안보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동북아시아 전체를 내다본 안보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일관되게 여러가지 이야기 했습니다. 한반도가 동북아시아의 균형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主敵으로 보지 않는 국군은 공산당에 대한 적개심을 상실하여 싸울 수가 없다.
*균형자 역할이란 한국이 동맹국과 敵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겠다는 망상이다. 韓美동맹의 해체를 겨냥한 술수라고 봐야 한다.
*전략적 유연성 제한 운운은 미군이 동북아에서 작전하는 것을 방해하겠다는 뜻이다.
*5029 거부는 北의 급변사태를 대비한 韓美 대응을 방해하려는 것이다.
*작전통수권 전환, 즉 韓美연합사 해체를 자랑스럽게 설명하는데, 북한군의 남침을 돕기 위한 利敵목적의 정책이었다는 고백에 다름 아니다. 전시 작전권은 북한군이 남침하였을 때 작동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