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의원이 NLL 포기했다면 정계은퇴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대표적인 친노종북매체인 경향신문이 2007년 10월 5일자 'NLL 사실상 무력화…서해 군사력 재배치 불가피'라는 기사를 올렸던 것이 확인돼 화제다. 경향신문은 당시 '이렇게 될 경우 NLL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군사적으로는 더 이상 실효성을 가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북한 선박이 앞으로 개설될 해주 직항로를 따라 NLL을 가로질러 덕적군도 해상으로 항해하면 NLL은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향신문은 '휴전 이후 한반도의 실질적인 서해상 군사분계선 역할을 해왔던 북방한계선(NLL)의 운명이 바뀔 전망이다'라며 '남북이 4일 NLL이 포함된 서해상 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키로 합의하면서 NLL의 위상 변화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NLL이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는 관측이 나온다'라고 했고 '남북 정상이 서명 발표한 ‘남북 정상선언’은 NLL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남북 해상충돌의 요인인 NLL이라는 군사적 문제를 공동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특별지대라는 경제적 논리로 치환했다. ‘뜨거운 감자’인 NLL 문제를 절묘하게 비켜간 셈이다'라고 분석했다. 즉 공동어로수역과 평화수역이란 명분으로 북한의 각종 배들이 마음놓고 현재의 남측의 바다에 들어올수 있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NLL이 무력화된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이 정도 수준에도 만족하지 않고,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기어이 NLL 재논의 조항에 합의하여, NLL을 완전히 포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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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더 이상 실효성 가지지 못할 것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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