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고힘찬나라운동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국가반역행위에 대하여 이를 호도(糊塗)하는 세력에 의해 ‘포기’가 아니라고 오해하는 국민이 다수 있는 것을 보고, 통탄을 금치 못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애국시민, 특히 청년 대학생들에게 밝힌다.


1. 노무현 전 대통령은 ‘김정일의 NLL무력화 전략’에 동조, 우리의 영해(領海)인 NLL 이남(以南)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 우리 군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합의하여 영토주권의 실질적인 포기를 시도하였다. 이 합의가 실행되면:

○ 서해5도민은 생활의 터전을 잃고, 우리 군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며,

○ 광활한 서해의 해양자원을 포기하는 것이며,

○ 북한이 어느 날 갑자기 인천앞바다까지 그어놓은 소위 ‘군사경계선’을 사실상 인정하는 꼴이 되며,

○ 우리 군이 NLL을 지킬 수 없으므로

- 서해는 증강 배치된 북한 잠수정의 자유로운 활동무대가 되어, 인천항을 출입하는 대형함선이 ‘천안함’처럼 폭침(爆沈)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 우리 공군의 초계비행 공역이 제한되어 북한 공군기의 수도권 기습공격 위협이 증대되고, 영종도의 인천공항도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 북한의 전쟁도발을 조기경보, 감시하는 우리의 ‘불침함(不沈艦)’인 백령도 군사기지가 무용화될 것이다.

- 북한이 이미 백령도 인근 북방까지 배치한 고속상륙수단이 해주까지 전진배치 가능하므로 수도권 서측방이 기습상륙위협에 노출되어 국가 방위가 결정적으로 취약해 질 것이다.

- 북한의 서해 접적(接敵) 지역 어업은 군이 하며, 어민이 곧 군인이다. 따라서 공동어로구역은 사실상 북한군에게 내 주는 꼴이다.

○ 이러한 결과를 막기 위해 우리 군이 목숨 바쳐 NLL을 지켜온 것이다.


2. ‘NLL관련 합의’는, 김정일로서는 평화로 위장한 탁월한 ‘NLL무력화 전략’일 수 있으나,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NLL을 ‘괴물’로 폄하(貶下)하면서 사실상 포기한 것이 국가반역이 아니면, 무엇인가?

3. 그런데 ‘포기’라는 단어가 없다고 ‘NLL 포기’가 아니라 주장하고,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지 않게 ‘평화 구역’을 만들자고 국민을 속이는 세력은 대한민국 편인가, 김정일 편인가?

4. 국정을 책임진 정부여당, 특히 검찰은 인터넷 사이트의 댓글은 보이고, 국가반역혐의는 보이지 않는가? 정치적 부담이 커서 조사하기 겁이 나는가? 공사(公私)를 막론하고 비굴(卑屈)한 것처럼 부끄러운 것은 없다.

5.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반역을 모의, 가담한 종북(從北) 反국가세력은 아직도 국민을 호도(糊塗), 북한에 NLL 도발 명분을 주는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시민, 특히 청년 대학생들은 지역과, 이념과,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이들 종북 반국가세력의 국가반역을 반드시 심판하여 자유민주시민으로서 국가 정의를 구현해야 할 것이다.


2013년 7월 4일

밝고힘찬나라운동
집행위원장 박정수 외 집행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