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공산당, 중(重)무장 해경 창설 "이어도는 우리 땅"

해양수산부 윤진숙 장관, 중국가서 중국 해경 창설 감지 못하고 와!

성상훈, seong9642@gmail.com

▲ 중국과 한국의 주장하는 EEZ
중국은 그 동안 우리측이 주장하는 EEZ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전략을 취하였다. 국가해양국 및 해경대 창설은 우리의 EEZ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이어서 이어도 및 우리측 EEZ에 대한 무력화 및 도발이 예상된다.

중국 정부가 정부산하 14개 부처에 흩어져 있던 해양분야를 통합하여 '국가해양국'을 만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해양경찰청에 해당하는 '중국해경대' 를 만들기로 하고 중무장 전투함선과 15,000여명의 인력을 우선 배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중국측의 '해경대' 창설은 센카쿠 열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뜻을 천명한 것으로 센카쿠 열도에 이어 우리해역 이어도 또한 영향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은 그 동안 한국의 이어도 기점 EEZ를 인정할 수 없다고 수 차례 밝힌 바 있으며, 이어도 주변에 항공기를 보내 정기적으로 순찰한 하여왔다. 이와 별도로 중국 정부는 중국 어선들의 한국수역에서의 불법 어업을 사실상 방조하면서 우리의 EEZ를 의도적으로 무시하였다.

9일 발표된 중국의 '국가해양국' 창설은 우리나라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3일 방중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중 잠정조치수역' 에서 의 불법조업에 대해서 양국이 어업지도선으로 단속을 하기로 구두 합의하였다고 발표한지 불과 6일만에 발표한 것이어서 충격이 커지고 있다. 즉, 중국은 한국측 EEZ를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할 수 없음을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방중 시에는 숨기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중국측의 속내를 해양수산부 장관이 방중시에도 탐지하고 못하고 귀국한 것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중국의 국가해양국 및 해경대 창설의 명분을 센카쿠 열도에 대한 통제력 강화로 둔 것은 중국이 한국의 이어도와 일본의 센카쿠 열도에 대한 동시 다발적인 파상공세가 부담스러워 센카쿠 지역으로 한정을 하였지만, 추후 해양력이 강화되면 이어도와 센카쿠 열도 두 곳에 대해서 동시에 영유권을 주장할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의 급팽창하는 해양력과 해양영토를 넓히고 태평양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욕망이 뜨겁기에 향후 한중간에 심각한 무력충돌이 예상되므로, 한미동맹 강화와 해군 및 해양경찰력 확충을 통해서 중국의 무력공세에 적극적으로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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