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 선박이 쿠바에서 북한으로 미사일 부품 등 무기를 운송하다 파나마에 억류된 사건과 관련해 미국 의회에서는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의 스티브 샤보트(Steve Chabot) 위원장은 18일 미국 의회에서 열린 북한 관련 토론회에서 최근 무기를 운송하다 파나마에 억류된 북한 선박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샤보트 위원장은 북한이 어떠한 행동을 해도 국제사회에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여기는 것 같다면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시도에 반드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티브 샤보트 위원장: 우리는 결코 핵과 생화학 무기를 테러집단에 이전하는 북한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확산에 나설 때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두려움을 느껴야 합니다.

샤보트 위원장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면서 미국은 중국과 협조해 강력한 대북 금융제재를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하원에 계류 중인 북한제재이행법안(H.R.1771)을 반드시 통과시켜 북한 정권의 자금줄을 차단하고 주민들에 대한 당국의 인권유린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함께 토론회에 나선 툴시 개버드(Tulsi Gabbard) 하원의원은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은 예측 불가능하지만 그를 비롯한 북한 지도자 모두 북한 주민의 처지를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툴시 개버드 의원: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지도자 모두 북한 주민이 처한 곤경(plight)은 개의치 않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명확합니다.

개버드 의원은 북한의 도발과 위기 고조, 그리고 대화와 지원 등으로 이어지는 대북 협상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면서 자신도 공동 발의자로 나선 ‘북한제재이행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 상원의 로버트 매넨데즈 외교위원장은 17일 성명을 통해 쿠바가 북한에 무기를 수송하는 것은 국제조약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운송은 북한에 대한 무기금수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규정도 위반했음이 거의 확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쿠바 출신의 일리에나 로스-레티넌 하원의원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은 북한과 쿠바, 두 불량정권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이 두 정권은 국제의무를 지킬 의사가 전혀 없음을 확인시킨 사례라고 규탄했습니다. (This reaffirms what we already know: the Castro brothers and the Kim dynasty have absolutely no intention of adhering to their international obligations.)

그러면서 미국 국무부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재지정하고 대북 무기거래와 관련된 개인과 기관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