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부터 경찰 조사 CCTV에서 사건조작의 실체가 드러났다는 식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왜곡 저질 선동의 전형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2012년 12월 16일 경찰은 문제의 댓글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정원녀 댓글이 없다고 한 겁니다. 선거개입 댓글이 73개 나왔다는데 무슨 소리냐? 하겠지만 그것은 나중에 검찰이 주장한 것이고요 12월 16일 당시까지는 국정원 여직원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댓글은 딱 6개였습니다. 그럼 6개라도 문제는 아니냐?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 6개 중 박근혜, 문재인을 지목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목 내놓고 금강산 관광 갈 사람이 어디 있냐? 뭐 이런 내용의 댓글이 6개 있었던 겁니다. 경찰은 그 6개가 대선 후보자에 대한 지지, 낙선 의도를 가진 선거운동이라고 보지 않았고(검찰 송치 의견서 참조) 저는 그 판단이 검찰의 판단보다 정확하다고 보지만 설사 백보를 양보하더라도 경찰은 선개 관련성이 없다고 보았으므로 댓글이 없다고 발표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국정원 여직원이 그냥 선거와 관련 없는 댓글 6개를 단 것에 대해 그럼 선거관련 댓글이 있다고 발표를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허위발표인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검찰이 작성한 김용판에 대한 직권남용 공소장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만 제대로 된 공소장이라면 선거관련 댓글이 6개 있는데 이것이 없다고 허위 발표를 시켰다...이렇게 공소장이 나와야 하는데 검찰이 보더라도 그렇게 인정하기는 어려우니까 겨우 한다는 것이 국정원 여직원의 아이디가 더 있고, 컴퓨터 접속 흔적이 더 있는데도 댓글이 없다고 발표했으니 허위발표라는 겁니다. 이건 서로 차원과 수준이 다른 얘기를 동일선상에서 재단하는 것으로 허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점수가 100점인데 50점이라도 허위발표를 했다 이래야 죄가 되든 말든 할 텐데...사실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50점이라고 허위발표를 했다 이렇게 공소제기를 했으니 이건 앞뒤가 안 맞고 뭐가 허위라는 건지 법조인인 제가 보기에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래서 국정조사 기관보고시 이성한 청장이 자기들은 허위보고한 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한 겁니다.

둘째, 그 CCTV 내용은 전부 짜깁기 된 겁니다. 장시간의 녹화내용 중 특정 몇 마디 만을 편집해서 부각시키니 마치 이상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전후 맥락을 들여다보면 그런 취지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정 조사장에서 야당 의원이 경찰 조사관의 발언 중 '...이거 잘못되면 훅 간다' 이런 것을 편집해서 마치 국정원이 훅 갈 수 있다는 것처럼 주장한 일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그 뒤에 잘려나간 영상을 함께 맞추어 보면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우리가(경찰) 훅 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영상은 편집하는 의도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셋째, 댓글이 삭제되고 있다는 둥, 노다지가 나왔다는 둥 선정적인 발언이 단 한마디라도 있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대하여, 제가 봤을 때 이 분석관들은 법률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경찰의 수사결과는 첫째 이유에서 보았듯이 12월 16일 당시 국정원 여직원이 단 댓글은 딱 6개였고 그것도 선거와 관련성이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후보를 지목한 것은 전혀 없었고요.(검찰이 나중에 추가수사를 해서 밝혔다는 73건의 댓글 중에서도 후보를 지목한 것은 3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초동수사 과정에서 뭐가 나올 듯 하면 조사관으로서는 감정이 섞인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나 나중에 종합적으로 법리를 검토해서 판단한 결과는 결국 선거관련성이 없다는 것이었죠. 아무거나 그냥 댓글만 나온다고 범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선거운동을 할 정도의 댓글이 있어야만 죄가 되는 거죠. 그 당시 녹화되고 있는 것을 조사관들이 알 수 있었던 점을 보더라도 그 신빙성이나 의미는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CCTV 영상이 어떻게 야당의원에게 전해졌는지 그게 또 의문입니다. 마치 국정원 댓글사건에서 민주당 예비후보로 총선에 출마했던 국정원 전 직원이 국정원 현 직원들을 꼬드겨 국정원 여직원의 주거지와 신분을 알아내 이런 폭로극을 연출했듯이 그런 유사한 흑막이 있을 것이 또다시 짐작된다는 겁니다.

이런 음습하고 가치도 없는 자료를 가지고 마치 대단한 증거자료를 발견한 것처럼 호들갑을 떨 것도 없고, 혹시 무슨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정당당하게 대응하면 됩니다. 검찰이 기소한 73개의 댓글을 기회 되면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무슨 선거운동이고 그것 때문에 선거결과가 뒤바뀌었단 말입니까? 소도 웃을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