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개발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인간개발지수(HDI) 랭킹에 의하면 한국은 올해 세계 180여개국중 12등이었다. 흔히 '삶의 질'랭킹이라 불리는 이 조사는 평균수명, 교육수준, 국민소득(구매력 기준)을 평가 요소로 한다. 교육, 보건, 소득을 합친 복지종합 평가라고 정의할 만하다.

한국은 작년 1인당 국민소득은 구매력 기준으로 세계 27등이었다. 국민소득 수준보다도 삶의 질 랭킹이 높다는 것은 정부와 국민들이 교육과 보건 등에 소득 수준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하였다는 뜻이다. 過小(과소) 복지가 아니라 과잉 복지에 가깝다는 뜻이다.

복지와 교육 예산을 더하면 전체 예산의 반에 육박한다. 복지예산이 국방예산의 약 3배이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경쟁적으로 복지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면서 낭비적 公約을 내어놓는다. 희한한 것은 복지예산을 마련하기 위하여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데는 반대한다. 그렇다면 國債(국채)를 발행, 빚으로 복지를 하자는 뜻이 된다. 그리스의 길이다.

대기업과 富者들로부터 더 세금을 많이 걷어 복지에 쓰자는데, 그렇다면 그들을 격려하여 돈을 더 많이 벌도록 해야 할 것 아닌가? 지금 언론, 검찰, 정치권이 그렇게 하고 있나? 아니면 경쟁적으로 공격하고 있나? 富者때리기의 결론은?


이번 稅制파동에서 드러난 한국 언론과 정치권의 반응은 한국이 岐路에 서 있음을 보여준다. 버는 것보다 더 많이 복지에 쓰다가 망해가는 그리스 모델인가, 버는 만큼 쓰는 독일 모델인가, 아니면 세금은 늘리지 않고, 빚을 내어 예산을 마련하는 일본 모델인가? 일본과 그리스 모델을 선택한다면 통일을 포기하는 게 된다. 통일비용을 감당할 財政이 무너지니까.

한국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간 것은 좌익의 복지포퓰리즘과 여기에 편승한 새누리당, 선동적 언론, 그리고 건전한 국민교양의 약화이다. 朴槿惠 대통령이 '복지亡國의 길'을 재촉한 사람으로 남을지 브레이크를 건 사람으로 남을지, 선택은 본인의 몫이다.

*납세액 기준 上位 1% 기업이 부담한 법인세는 전체의 86%, 소득 上位 1%의 부자들이 부담한 소득세(근로, 종합소득세)는 전체의 40%이다. 근로자의 40%, 자영업자들의 절반 가량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1%의 대기업과 부자들이 낸 세금 총액은 50조 원을 육박한다. 대기업과 부자들로부터 더 세금을 많이 걷어 복지에 쓰자는데, 그렇다면 그들을 격려하여 돈을 더 많이 벌도록 해야 할 것 아닌가? 지금 언론, 검찰, 정치권이 어떻게 하고 있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에는 온순하고, 체제세력은 경쟁적으로 공격하고 있지 않나? 국정원, 전두환, 대기업총수, 부자들에게 용감한 만큼 전교조, 통합진보당, 귀족노조, 폭력시위대, 종북세력, 민주당에도 그러한가?

*한국경제 작년 10월 보도: 국세청이 매년 발간하는 2011년 국세통계 연보 및 2012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46만614개 법인이 부담한 총 부담세액은 37조9619억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상위 1%인 4606개사가 국세청에 신고한 총 부담세액은 32조7021억원에 달했다.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6.1%였다. 1사당 평균 71억원의 세금을 낸 셈이다. 상위 10% 법인으로 대상을 확대하면 이들이 낸 법인세는 36조9615억원으로 전체의 97.3%를 차지했다. 국내 상위 10% 회사가 법인세 대부분을 납부했다는 뜻이다.

소득세의 경우도 마찬가지. 2010년분 소득에 대해 작년 초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소득세 총 결정세액은 15조5863억원. 이 가운데 상위 10% 근로자가 부담한 세액은 10조6144억원으로 전체의 68.1%를 차지했다. 상위 20%가 부담한 세액은 13조1542억원으로 84.4%였다. 전년도 기준 상위 20% 근로자의 비중(83.0%)보다 높아진 수치다. 소득이 높은 소수의 개인과 법인이 부담하는 세금 비중이 커진다는 것은 소득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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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HDI 랭킹(上位)-UNDP


1. Norway 0.955 ()
2. Australia 0.938 ()
3. United States 0.937 ( 1)
4. Netherlands 0.921 ( 1)
5. Germany 0.920 ( 4)
6. New Zealand 0.919 ( 1)
7. Ireland 0.916 ()
8. Sweden 0.916 ( 3)
9. Switzerland 0.913 ( 2)
10. Japan 0.912 ( 2)
11. Canada 0.911 ( 5)
12. South Korea 0.909 ( 3)
13. Hong Kong 0.906 ()
14. Iceland 0.906 ()
15. Denmark 0.901 ( 1)
16. Israel 0.900 ( 1)
17. Belgium 0.897 ( 1)
18. Austria 0.895 ( 1)
19. Singapore 0.895 ( 7)
20. France 0.893 ()
21. Finland 0.892 ( 1)
22. Slovenia 0.892 ( 1)
23. Spain 0.885 ()
24. Liechtenstein 0.883 ( 16)
25. Italy 0.881 ( 1)
26. Luxembourg 0.875 ( 1)
27. United Kingdom 0.875 ( 1)
28. Czech Republic 0.873 ( 1)
29. Greece 0.860 ()
30. Brunei 0.855 ( 1)
31. Cyprus 0.848 ( 1)
32. Malta 0.847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