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남침전범국제테러 3대 세습집단은 금과옥조인‘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을 위한 10대 원칙’(유일사상 10대 원칙)을 대폭 수정한 것으로 알려 졌다.

소위 ‘유일사상10대원칙’이란 당 규약이나 헌법 위에 노는 절대적 최고규범이자 전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실천수칙으로서 1974년 4월 14일 김일성 공식후계자로 지명 된 김정일이 애비인 김일성에게 충성맹세와 함께 우상화와 권력세습을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 바친 생일선물이다.

그런 원칙을 김정은이 김일성 주체(主體)귀신과 김정일 선군(先軍)귀신에게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 노선이라는 제물을 차려놓고 ‘백두산혈통’을 강조하고 ‘세도배척’과 ‘雜사상 및 동상이몽(同床異夢), 양봉음위(陽奉陰違) 풍조’ 퇴치에 중점을 두어 원시 부족사회 3대 세습체제강화를 다짐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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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유일사상 10대원칙의 대 전제가 되는 김일성. 김정일주의는 김정은에게 후광효과보다는 개혁개방 선택을 철저하게 제약하는 족쇄가 될 수밖에 없다. 이는 전범집단이 어쩔 수 없이 20대 철부지를 후계자로 세우면서 김일성이 그어놓은 라인과 김정일 마련해 준 궤도위에서만 놀도록 한계를 지은 것이다.

북이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채택(2013.3.31 노동당중앙전원회의) 했다는 것은 핵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먹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이겠지만, 농업구조의 혁명적인 변화가 없이는 달성 불가능 하한 목표이다. 먹는 문제 즉 농업문제는 중국의 예에서 보듯이 협동농장을 해체, 농업자유화만하면 쉽게 풀릴 일이다.

그런데 김일성이 “토지개혁(1946.3.5) 결과 농촌에 소상품(小商品)생산적인 농민 경리(經理)가 지배하게 되었고 소상품은 자연발생적으로 자본주의와 부르주아를 생성하는 폐해가 있어 당의 영도 밑에 농촌경리의 사회주의적 협동화를 완성(1959.1.5농업협동조합대회)”했다고 떠벌였기 때문에 협동농장이야말로 농업협동화정책의 빛나는 승리이며 농촌에서 일어 난 위대한 변혁으로 신성불가침한 김일성업적으로 굳어 버린 것이다.

따라서 중국, 러시아, 베트남, 몽골 등 공산권 국가 농촌의 변화와 식량문제 해결과정을 뻔히 지켜보면서도, 협동농장을 해체 하거나 어떠한 변혁도 시도하지 못함으로서 먹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김일성을 사회주의조선의 시조(始祖)라고 추앙하고 있는 판국에 그가 이룩한 “빛나는 승리와 위대한 변혁”에 손을 댄다는 것은 김일성의 절대적 권위와 업적을 부정하는 신성모독이자 세습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자가당착에 빠지게 됨으로 김정일도 김정은도 협동농장 해체 같은 근본적인 해법에는 손조차 댈 수 없는 것이다.

궁여지책으로 김정일이 취 했던 텃밭허용과 농민시장 확대, 김정은의 벌이고 있는 협동농장 단위규모축소 조치는 실패를 전제로 한 “언 발등에 오줌 누기 식” 미봉책에 불과하다. 먹는 문제로 하여 민심이 동요하는 등 김정은이 곤경에 처하게 되면 김정일이 했던 것처럼 제2의 서관희를 만들어 책임을 들 씌워 총살하는 것 외에는 달리 대책이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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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이 백두혈통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얼핏 보기에는 김정은 3대 세습을 공고히 하기 위한 논리로 비치지만, 김정은이 적대계층인 오사카 귀국동포 출신 기쁨조(만수대예술단) 무용수 고영희(일본명 다카다히메:高田姬) 소생이라는 점에서 권력투쟁 촉발 기폭제로 작용, 김정은에게는 치명적 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공산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계급성과 혁명성, 투쟁업적을 인간에 대한 평가의 기준으로 삼으며, 북의 경우에는 이에 더하여 김일성의 날조된 혁명역사와 혁명전통 신화 및 가계와 관련, 혈통주의(血統主義)를 강조하면서 세습의 근거로 날조 된 백두혈통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김정일이 후계정착과정에서 혁명적 순혈주의(純血主義)를 표방, 숙부인 김영주와 계모인 김성애, 그리고 김평일 등 이복형제를 ‘곁가지’로 몰아 제거했다는 사실에 비춰본다면, 북에서는 언제라도 형제의 난 같은 골육상쟁의 혈통전쟁(血統戰爭)이 벌어질 개연성이 없지 않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김정은 후계체제 정통성에 대한 위협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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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로,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 반당적요소와 동상이몽 양봉음위 잡(雜)사상과 세도(勢道)와 관료주의 주관주의 형식주의 본위주의 사업작풍을 배격해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서 북 체제 및 사회내부에 세도(勢道)와 관료주의 병폐가 만연하고 있음을 드러냈다는 사실이다.

이른바 세도(世道/勢道)라 함은 왕조시절 임금의 총애를 받는 총신(寵臣)이나 왕비의 인척인 척신(戚臣)이 왕의 신임을 빌어 국정을 장악, 전횡(專橫)하던 것을 뜻 하는 것으로서 유일사상(唯一思想)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현상이다. 북에 세도가 나타났다는 것은 유일사상체제와 1인 폭압독재체제가 도전을 받고 동요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김정은의 세습체제를 위협하거나 독재권력을 약화시킬 세도(勢道)가 존재한다면 강력한 후견인으로 알려 진 김경희와 장성택 고모부내외 외에 신.구 군부를 배경으로 한 최용해와 오극렬, 이복누이 김설송과 처인 리설주 등 김정은 측근에 포진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조선시대 말 안동 金씨, 풍양 趙씨, 여흥 閔씨 외척의 세도정치의 폐해가 나라가 멸망에 이르게 했듯이, 장성택 김경희의 세도, 최용해 오극렬의 세도, 김설송 리설주의 세도가 김정은을 망치고 북괴 3대 세습체제를 무너트리고야 말 것이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호가호위(狐假虎威)할 수 있는 세도가에게는 권력과 금력이 집중하게 마련이며, 북에서 권력이라면 김정은과 물리적(서열,수행빈도)거리와 밀접한 관계에 있음은 물론, 외화벌이 등 특권과도 불가분의 관계일 것이며, 이로 인해서 욕망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대립 갈등 야합 모략음해 등 내부분열을 촉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세도(勢道)는 필연적으로 붕당과 분파를 이루어 상호 견제와 경쟁을 넘어 내분암투에 이르게 됨은 물론, 표면적으로는 최고 권력과 밀월관계를 유지할지라도 내면적으로는 실세에 도전 또는 체제존립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세도(勢道)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다는 것은 김정은 체제가 내외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음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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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혁명적 병폐와 관련 1970.11.2 당 규약서문에서는“수정주의, 교조주의, 온갖 종류의 기회주의와 브르죠아 사상”을, 1980.10.13 당 규약서문에서는“수정주의, 교조주의를 비롯한 온갖 기회주의”로 다소 완화했다가 2012.4.12 당 규약서문에서는“자본주의사상,봉건유교사상,수정주의,교조주의,사대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동적, 기회주의적 사상조류”라고 백화점식으로 늘어놓기에 이르렀다.

이런 반체제적 현상과 관련 김정은은 제4차당세포비서대회(2013.1.29)에서 “(당내의) 세도(勢道)꾼, 관료주의자들이야말로 우리 당이 단호히 내쳐야 할 주되는 투쟁 대상”이라며 “당 중앙위원회는 인민 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화원(花園)에 돋아난 독초(毒草)와 같은 세도와 관료주의를 벌초(伐草)만 할 것이 아니라 뿌리째 뽑아버리기로 단단히 결심했다”고 엄포를 놨다.

김정은은 최근 인민보안부 방문(2013.5.1)에서 “적들의 사상문화적 침투 책동과 심리모략전을 짓뭉개며 딴 꿈을 꾸는 불순 적대분자들을 무자비하게 소탕해버리라”고 지시하는 등 내외의 도전과 시련으로 전전긍긍하고 있음을 드러낸 가운데 만성적 관료주의는 북괴 체제정체의 근본요인이 되고 있음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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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김정은이 10대원칙에서 공산주의를 제외 했다는 관측은 피상적인 분석이다. 실제로 노동당규약서문(2012.4.12)에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당이다.”이라고 규정 김일성 일가의 사유물(私有物)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조선로동당은 주체사상교양을 강화하며 자본주의사상,봉건유교사상,수정주의,교조주의,사대주의를 비롯한 온갖 반동적,기회주의적사상조류들을 반대배격하며 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 원칙을 견지한다.”고 명시함으로서 공산주의를 주체사상이라는 포장지로 교묘하게 은폐하고 있을 뿐, 포기하거나 배격한 게 아니란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실제로 1970.11.2 당 규약서문에서“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하여 과감히 투쟁한다.”고 표현 한 것이 1980.10.13 당 규약서문에서는“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한다.” 고 표현 됐으며, 2012.4.12 당 규약서문에서는“맑스－레닌주의의 혁명적원칙을 견지한다.”고 표현 됐을 뿐, 공산혁명에 대한 야욕은 포기하거나 배제 한 적이 없다는 게 엄염한 사실이다.

대남적화노선과 관련해서는 1970.11.2~2012.4.12 현재에 이르기까지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다만 노동당의 최종목적은 시대의 흐름과 북괴의 필요에 따라서 자구만 수정,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1970.11.2)”에서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1980.10.13)”를 거처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2012.4.12)”로 진화 했을 뿐이다.

6.25남침전범 국제테러집단 김정은 3대 세습체제는 외적 위협이나 도전보다는 내적 병폐로 인해 서서히 와해되고 있으며 급격한 붕괴가 임박했다고 본다.

1945년 8.15는 연합군 승리로 얻은 “공짜 해방”이었다. 2013년 어느 날 밤, 또는 2014년 어느 날 새벽에 통일이 올 수 있도록 우리의 힘과 지혜와 정성을 쏟아 우리의 손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