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정원 댓글 논란이 난타전(亂打戰) 양상을 띠면서 쟁점이 흐려졌다. 가스층처럼 거짓이 가득 차 있지만, 연막을 거두면 핵심은 검찰의 CCTV ‘짜깁기’ 조작, 발표다.

2. 국정원 댓글을 선거개입으로 몰아간 것 자체가 억지였다. 70명이 근무하는 국정원 對北심리전단 부서에서 작성한 73건의 종북(從北) 및 반(反)정부 행태 비판 댓글이다. 직원 1명이 1년에 댓글 하나 단 정도. 그나마 “문재인” 이름이 언급된 댓글은 3개다.

3. 기자들은 선동에 나섰다.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있는 자들이다. 이런 선동은 미선이·효순이 사건을 필두로 광우병 난동·천안함 폭침에 이르기까지 고질적 병폐다. 언론노조 기자들이 2천 명에 달한다니 이들이 나팔을 불면 온 나라가 들썩일 수밖에 없다.

4. 민주당과 종북·좌파·촛불세력은 국정원이 ‘불법적인 선거개입’ 운운하며 촛불시위를 계속했다. 결정적 촉매가 된 것은 검찰(檢察)이다. 불법도, 부당한 행위도 아닌 국정원 본연의 종북(從北) 대처 업무를 ‘국정원장 지시에 의한 선거개입’이라고 무리한 판단을 했다.

5. 정작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검찰의 판단은 컴퓨터 분석 과정 CCTV 자료를 ‘짜집기’ 수법으로 조작, 발표한 것임이 이번 국정조사기간 중 드러났다. 검찰은 이를 기초로 원세훈 前국정원장이 선거개입을 부당하게 지시하고 김용판 前서울경찰청장이 부화뇌동한 것인 양 원세훈·김용판을 기소했다.

6. 검찰은 CCTV 내용 중 분석관들의 발언 내용을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쪽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과장하거나 심지어 해당 문맥에서 나오지 않은 발언을 임의로 붙여 넣었다. 예컨대 경찰분석관이 ‘쓸데없는 문서’를 없애라고 지시하는 장면을 ‘짜깁기’하여 증거물을 없애라고 지시한 것처럼 발표한 것처럼 꾸몄다.

7. 더욱 황당한 일은 수사를 담당한 검사다. 극좌 운동권 출신에 검사 임용 이후에도 ‘주한미군철수 +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 사회진보연대에 후원했던 인물이다. 이 단체가 발간한 월간지에는 “그렇소 나는 공산주의자요” 등 노골적 공산주의 찬양 주장까지 실려 있다. 대통령 지휘 받는 채동욱 검찰총장이 이런 검사를 중용해 편파적 수사를 벌인 셈이다.

8. 민주당과 좌경언론이 국정원을 압박하고, 경찰 일부가 이에 동조하면서 혼란은 커졌다. 최초 수사를 맡았던 권은희 수서서(署) 과장은 19일 청문회에서, 김용판 前서울경찰청장 주도로 발표한 수사결과는 “은폐 축소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반면 같은 청문회에 출석했던 경찰 분석관 9명 전원은 권 과장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고 했다.

경찰 분석관 9명은 ‘국정원 선거개입이 없었다’는 자신들의 판단에 “양심이 거리낌이 없다”고 한 데 반해, 권은희는 ‘민주당+촛불+종북’ 편을 들었다.

9. 피아(彼我) 식별이 어려운 국정원 댓글 사건의 핵심은 경찰 일부와 검찰의 과잉-편파-조작 수사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지리멸렬(支離滅裂)과 종북+친북+촛불+민주당 세력의 적반하장(賊反荷杖)으로 주객이 바뀌어 버렸다. 불법감금, 對국정원 정치공작의 책임을 져야 할 민주당이 칼자루를 잡았다. 이들이 국정원, 경찰, 새누리당을 몰아붙이고 노무현 NLL 포기 문제도 물이 타져 버렸다.

10. 국정원 댓글 사건의 본질은 지리멸렬 정부·여당, 우기는 게 특징인 ‘민주당+촛불+종북’ 세력, 정치력(政治力) 없는 대통령 사이에서 눈치 보던 검찰·경찰 일부가 후자에 가세해 커진 사태다. 헌법과 진실, 정의에 따르면, 책임질 대상은 CCTV를 조작, 발표한 검찰과 과잉-편파-조작 수사를 지휘한 검찰 지휘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