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요사이 종편 TV 인터뷰에 나가서 이런 주장을 한다.
"일본이 헌법 해석을 바꿔 집단 자위권을 행사하려는 데 대하여 우리 정부는 찬반 의견을 표시하지 않는데 언론은 부정적이다. 집단 자위권의 핵심은 美日 안보 동맹 체제에서 미국이 공격을 받을 때 동맹국인 일본이 미국과 함께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 법 해석으론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해석 변경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현실적으로 미국을 공격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집단은 북한정권이다. 북한정권이 미국을 공격하면 일본은 미군 및 한국군과 함께 북한을 공격할 수 있게 되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우리가 반대하면 韓美日 동맹의 정상작동이 어려워진다. 미국도 원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언론이 놓치고 있는 게 있다. 유엔군 사령부는 서울에 있지만 후방 사령부는 일본에 있다. 북한군의 남침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항공기와 군함이 發進, 우리를 돕는다. 韓日關係(한일관계)가 나빠지거나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면 이런 후방지원이 어렵게 되어 우리에게 불리하다.
역사 영토 문제에 대하여는 양보할 수 없으나 그 때문에 安保협력에 장애가 일어나선 안 된다."
북한정권이 미국을 공격하면 일본은 미군 및 한국군과 함께 북한을 공격할 수 있게 되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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