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마치 80년대 운동권 대자보에서나 봤음직한 단어를 쏟아냈다. 검찰은 “원세훈 前 국정원장이 그릇된 從北觀(종북관)을 가지고 敵이 아닌 일반 국민을 상대로 여론·심리전을 벌였다”고 지적하면서 “북한과 유사한 주장을 하는 사람과 단체에 무차별적으로 종북딱지를 붙이는 ‘신종 매카시즘’ 행태를 보였다”고 말했다. 검찰의 주장은 운동권과 종북좌파세력의 논리구조와 비슷하다.

우리 국군은 현재도 155마일 휴전선을 두고 북한군과 대치하고 있다. 이런 대치상황에서 主敵인 북한과 유사한 주장을 하는 것이 종북이 아니면 무엇인가? 그런데 어쩌다가 대한민국 검찰의 눈에는 그것이 ‘종북딱지 붙이기’이며 ‘新매카시즘 선동’으로 보인단 말인가? 검찰의 주장은 법리적 해석과 판단을 넘은 국정원에 대한 증오심마저 엿보였다.

국정원 사건 담당 진재선 검사는 대학시절 운동권 간부였고, 검사 임용 후에도 국보법 폐지와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맥아더 동상철거를 주장하는 ‘사회진보연대’에 후원금을 낸 적이 있다. 이러한 검사가 원세훈 前 국정원장에 대해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법리적 판단과 해석에 대한 균형감을 가질 수 없는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임검사를 교체하지 않는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매카시즘’은 1950~54년 사이 미국 상원의 공화당 의원 매카시가 주도하였던 공산주의자 또는 反美주의자를 조사했던 선풍을 흔히 매카시즘이라고 한다. 그러나 매카시즘 당시 실제로 미국에서 공산주의자와 소련간첩을 색출해냈다. 놀랍게도 유엔 창설 당시의 사무총장 엘저 히스, 核비밀을 소련에 넘겨준 로젠버그 부부 등 많은 소련간첩이 적발되고, 수백 명이 감옥에 갔으며, 로젠버그 부부는 사형에 처해졌고, 1만 2000명 정도가 公職에서 파면되었다.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은 오히려 매카시즘이 불어닥쳐도 모자라는 판국이다. 법정에서 ‘김정은 만세’를 외치는 자도 있고 국회에까지 북한의 주장을 추종하는 세력이 진출한 상황이다. 19代 국회 개원 당시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前科(전과)를 가진 의원이 28명이나 되었다.

북한은 인터넷 공간에서 국정원 무력화 시도는 물론이거니와 대한민국에 대한 끊임없는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국내 종북세력은 동조하고 인터넷 공간을 일종의 ‘해방공간’이자 북한의 思想(사상)전파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국정원의 고유임무까지 ‘종북딱지 붙이기’와 ‘신종 매카시즘’이라고 한 검찰의 주장은 度(도)를 넘었다. 채동욱 검찰은 국정원 고유임무에 대한 ‘종북딱지 붙이기’ 운운과 ‘신종 매카시즘’ 발언을 취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