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함 폭침사건’으로 인해 북한의 호전적 실체를 깨닫게 된 데다 ‘RO’의 맹목적 북한 추종 행태에 실망한 나머지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는 각오로 수사기관에 제보한 것으로, 제보 동기가 진솔하고 합리적입니다."
*70쪽: 국가정보원은 RO 조직내의 제보자와 이석기에 대한 압수 수색 결과에 대하여도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피의자 이석기를 비롯한 공동피의자들의 범죄사실이 매우 중대할뿐 아니라 이에 대한 소명도 충분합니다.
-본 사건은 ‘RO’ 조직원의 제보에 의해 최초 단서를 포착하게 되었는데, 제보자는 장기간에 걸쳐 사회단체에서 활동하다가 2004년경 ‘RO’에 가입, 현재까지 활동해 온 핵심 구성원으로서, ‘RO’의 실체와 활동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제보자는 2010.3. ‘천안함 폭침사건’으로 인해 북한의 호전적 실체를 깨닫게 된 데다 ‘RO’의 맹목적 북한 추종 행태에 실망한 나머지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는 각오로 수사기관에 제보한 것으로, 제보 동기가 진솔하고 합리적입니다.
-또한, 제보자가 참고인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RO’의 강령, 목표, 조직원 의무, 보위수칙, 조직원 인입절차, 주체사상 교육과정, 총화사업, 조직원들의 활동 동향 등에 대한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북한원전 등 ‘RO’의 사상학습자료 등이 저장된 증거물(USB 메모리 등)도 임의 제출하였습니다.
-그 후 국가정보원은 내사에 착수하여 피의자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제보자의 진술이 모두 사실과 부합된다는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2013.8.27.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의 주소지 및 거소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집행한 결과, 주소지에서 도청탐지기 1점(압제2-1), 북한대남혁명론에 따른 조직생활을 강조하는 내용의 강의안(자필 메모 흔적) 2점(압제2-2, 2-3), 지도핵심육성방안 등에 대하여 기술한 자필메모 수첩 2권(압제2-4, 2-5), “로동신문, 김용순비서의 글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통일의 문을 열자>”(압제2-32) 등 이적표현물 10여 점, 오디오테이프 10개, CD·DVD 17장, 플로피디스크 7개 등, 거소지에서 “지자체 들어가 공세적 역량배치” 등 내용이 기재....>
*72~76쪽: 국정원은 이석기가 압수 수색 현장에서 도망 갔었다고 기록했다.
<◦특히 국가정보원은 2013.8.27.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8.28. 피의자의 신체·주소지·거소지·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으나, 피의자의 도주 및 관련자들의 조직적 반발로 정당한 사법집행이 방해받았으며, 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의자는 국가정보원의 일제 압수수색이 시작된 직후인 8.28. 06:58경 자신의 거소지인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53에 나타났다가 압수 현장을 목격하자 택시(서울34사0000)를 타고 황급히 도주한 후 다음날 아침 국회회관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는 당시 자신의 신체에 휴대하고 있던 범죄의 증거들을 인멸하는 한편, 현재까지 수사기관에서 확인하지 못한 다른 은거지에 존재하는 다수의 범죄 증거들을 피의자 자신 또는 하부 조직원을 통해 인멸함과 동시에 불체포 상태의 다른 공동피의자 및 ‘RO’의 전체 조직원들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하거나 허위진술을 공모할 시간을 벌기 위한 것임이 명백합니다.
-또한, 위 거소지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피의자의 여권, 항공권, 수신편지 등 피의자의 사용공간임을 입증하는 다량의 자료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압수현장에 입회한 이◯◯(피의자의 비서)는 피의자의 사용공간이 아니라며 압수를 방해하다가 수사관이 유전자 감식을 위해 칫솔 등을 압수하려 하자 압수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하였고, 이에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추가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유전자 감식에 필요한 물건 등을 압수하려 하였으나 욕실문을 잠근 채 기물을 파손하면서 “들어오면 대가리를 박살낸다”며 극렬하게 저항하였습니다.
-피의자의 사무실인 국회의원회관 신관 520호 의원실은 ‘통진당’ 당원 등이 입구를 가로막은 채 극렬하게 저항, 30여 시간이 지난 8.29. 14:40경 비로소 집행에 착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정황으로 보아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을 경우 피의자는 지하혁명조직 ‘RO’의 총책으로서 ‘조직 보위’를 위해 모든 가용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는 물론, 공동피의자 및 ‘RO’ 하부조직원들의 犯證까지 인멸할 것이 명백합니다.
◦한편, 2013.5.12. ‘RO’ 비밀회합에 참석한 조직원 130여 명은 내란음모의 공범으로서 그 가담 정도에 따라 추가 수사가 불가피한데, 피의자 이석기의 불구속으로 중요 증거들이 인멸되고 공범간 진술을 조작한다면 내란음모의 실체진실 규명은 매우 곤란할 것입니다.
◦따라서 내란음모와 관련한 피의자 및 공동피의자들, 내란음모에 참여한 다른 ‘RO’ 조직원들의 증거 인멸과 허위진술 공모를 차단하기 위해 피의자의 구속이 불가피합니다.>
*70쪽: 국가정보원은 RO 조직내의 제보자와 이석기에 대한 압수 수색 결과에 대하여도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피의자 이석기를 비롯한 공동피의자들의 범죄사실이 매우 중대할뿐 아니라 이에 대한 소명도 충분합니다.
-본 사건은 ‘RO’ 조직원의 제보에 의해 최초 단서를 포착하게 되었는데, 제보자는 장기간에 걸쳐 사회단체에서 활동하다가 2004년경 ‘RO’에 가입, 현재까지 활동해 온 핵심 구성원으로서, ‘RO’의 실체와 활동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제보자는 2010.3. ‘천안함 폭침사건’으로 인해 북한의 호전적 실체를 깨닫게 된 데다 ‘RO’의 맹목적 북한 추종 행태에 실망한 나머지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는 각오로 수사기관에 제보한 것으로, 제보 동기가 진솔하고 합리적입니다.
-또한, 제보자가 참고인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RO’의 강령, 목표, 조직원 의무, 보위수칙, 조직원 인입절차, 주체사상 교육과정, 총화사업, 조직원들의 활동 동향 등에 대한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북한원전 등 ‘RO’의 사상학습자료 등이 저장된 증거물(USB 메모리 등)도 임의 제출하였습니다.
-그 후 국가정보원은 내사에 착수하여 피의자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제보자의 진술이 모두 사실과 부합된다는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2013.8.27.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의 주소지 및 거소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집행한 결과, 주소지에서 도청탐지기 1점(압제2-1), 북한대남혁명론에 따른 조직생활을 강조하는 내용의 강의안(자필 메모 흔적) 2점(압제2-2, 2-3), 지도핵심육성방안 등에 대하여 기술한 자필메모 수첩 2권(압제2-4, 2-5), “로동신문, 김용순비서의 글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통일의 문을 열자>”(압제2-32) 등 이적표현물 10여 점, 오디오테이프 10개, CD·DVD 17장, 플로피디스크 7개 등, 거소지에서 “지자체 들어가 공세적 역량배치” 등 내용이 기재....>
*72~76쪽: 국정원은 이석기가 압수 수색 현장에서 도망 갔었다고 기록했다.
<◦특히 국가정보원은 2013.8.27.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8.28. 피의자의 신체·주소지·거소지·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으나, 피의자의 도주 및 관련자들의 조직적 반발로 정당한 사법집행이 방해받았으며, 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의자는 국가정보원의 일제 압수수색이 시작된 직후인 8.28. 06:58경 자신의 거소지인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53에 나타났다가 압수 현장을 목격하자 택시(서울34사0000)를 타고 황급히 도주한 후 다음날 아침 국회회관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는 당시 자신의 신체에 휴대하고 있던 범죄의 증거들을 인멸하는 한편, 현재까지 수사기관에서 확인하지 못한 다른 은거지에 존재하는 다수의 범죄 증거들을 피의자 자신 또는 하부 조직원을 통해 인멸함과 동시에 불체포 상태의 다른 공동피의자 및 ‘RO’의 전체 조직원들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하거나 허위진술을 공모할 시간을 벌기 위한 것임이 명백합니다.
-또한, 위 거소지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피의자의 여권, 항공권, 수신편지 등 피의자의 사용공간임을 입증하는 다량의 자료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압수현장에 입회한 이◯◯(피의자의 비서)는 피의자의 사용공간이 아니라며 압수를 방해하다가 수사관이 유전자 감식을 위해 칫솔 등을 압수하려 하자 압수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하였고, 이에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추가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유전자 감식에 필요한 물건 등을 압수하려 하였으나 욕실문을 잠근 채 기물을 파손하면서 “들어오면 대가리를 박살낸다”며 극렬하게 저항하였습니다.
-피의자의 사무실인 국회의원회관 신관 520호 의원실은 ‘통진당’ 당원 등이 입구를 가로막은 채 극렬하게 저항, 30여 시간이 지난 8.29. 14:40경 비로소 집행에 착수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제반정황으로 보아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을 경우 피의자는 지하혁명조직 ‘RO’의 총책으로서 ‘조직 보위’를 위해 모든 가용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는 물론, 공동피의자 및 ‘RO’ 하부조직원들의 犯證까지 인멸할 것이 명백합니다.
◦한편, 2013.5.12. ‘RO’ 비밀회합에 참석한 조직원 130여 명은 내란음모의 공범으로서 그 가담 정도에 따라 추가 수사가 불가피한데, 피의자 이석기의 불구속으로 중요 증거들이 인멸되고 공범간 진술을 조작한다면 내란음모의 실체진실 규명은 매우 곤란할 것입니다.
◦따라서 내란음모와 관련한 피의자 및 공동피의자들, 내란음모에 참여한 다른 ‘RO’ 조직원들의 증거 인멸과 허위진술 공모를 차단하기 위해 피의자의 구속이 불가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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