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산하기관중의 하나인 前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이 내란음모혐의로 구속된 것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끼쳐 드려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일은 사법적 판단을 떠나서 도덕적으로, 상식적으로 지탄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시도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느낌’으로 매우 당혹스럽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이와 관련 일부언론에서 제기되는 문제와 관련하여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당시 민주노동당(현 통합진보당)과의 지방정부 공동구성 건 및 수원시종합자원봉사세터, 수원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친환경급식지원센터 등 해당 기관장 채용건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0년 6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민주당과 당시 민주노동당이 중앙당 차원에서 정책연대가 이루어졌으며, 선거과정에서 수원지역 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 민주당 후보인 현 수원시장과 민주노동당 후보와의 단일화가 이뤄졌으며, 이는 당시 민주당 후보자로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대세였으며, 선거 이후 후보자간의 지방정부 공동구성은 이뤄지지 않았었음을 밝혀 드립니다.

다만 해당 기관장 채용은 시대적 흐름과 함께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무상급식, 저소득층의 자활지원, 사회적 기업 등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보편적 복지문제 해소를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활동 경력자를 대상으로 공개공모 등 적법한 절차로 채용하였음을 밝혀드립니다.

사)수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수원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의거 2003년12월19일 사)수원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로 설립되어, 2012년7월1일 사)수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로 통합 출범하였습니다.

지방선거 당시 민주노동당 후보자였던 현 김현철 상임이사는 2010년11월11일 당시 사)수원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총회 시 협의회장(김인호)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되었으며, 2012년5월18일 사)수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 발기인 총회 시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자동승계 임용된 것입니다.

그러나 금번 사태와 관련하여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9월2일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사)수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이를 조만간 처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수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예산지원은 2012년 12억4천900백만원(시비100%), 2013년 13억400만원(시비100%)이며, 이중 인건비가 약 42%이고, 나머지는 자원봉사단체 활동 활성화 지원사업비입니다.

이미 구속된 한동근 수원새날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장과 관련하여 일부 언론에서 ‘수원시가 수원새날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 운영하거나 의료생협 이사장을 수원시가 채용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수원새날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근거해 2009년 3월28일 경기도로부터 지정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수원시와 무관한 민간법인으로 이사장 채용문제는 수원시와 어떠한 연관성도 없습니다.

또한 수원새날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고용노동부에 사회적 기업 인증을 신청하여 2012년 4월 12일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았습니다.

예산지원은 국비80%, 도비6%, 시비14% 대응사업으로서 2012년도 총 4,800만원 중 국도비가 4,200만원이고 시비는 600만원입니다. 또한 2013년도는 1억1,700만원중 국도비가 1억100만원, 시비가 1,600만원입니다.

※ 관련 예산의 지원 절차는 도 사업비 신청 공고 시 시에 접수되어 도·시의 실사와 도의 심사위원회에서 금액 등이 결정되면 수원시가 지원하는 대응사업임.

수원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前센터장 이상호)는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경기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출연기관 등의 업무위탁), 수원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 제23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근거법령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수원뿐 아니라 부천, 고양, 안양 등 경기도 내 14개 자치단체에서도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지원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은 확인결과 사실이 아님을 밝혀 드립니다.

예산지원으로는 2012년도 총 2억3,900만원(도비3,500만원, 시비2억400만원), 2013년도 총 2억6천만원(도비3,500만원, 시비2억2,500만원)이며,

금년 3월 고용노동부 주관 2012년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대상기관 수상, 9월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2013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경진대회 사회적기업 부문 우수 자치단체에 선정되는 등 중앙정부에서도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한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으나, 前 센터장으로 인해 수원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낮게 평가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수원지역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00년8월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 등록되어 시가 직영으로 운영하여 오던 중, 2011년6월 모법인 선정을 위한 공모 등의 제반절차를 거쳐, 2011년9월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실업극복수원센터가 운영법인으로 지정받았으며, 2012년2월27일 실업극복수원센터가 고용복지경기센터로 법인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수원지역자활센터 역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등에 근거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으로 수원시가 총지원액의 10%를 지원한 사업입니다.

예산지원내용은 2012년에는 총 15억1천2백여만원 중 국도비가 13억6천1백만원(90%), 시비가 1억5천1백여만원(10%)이며, 2013년에는 총 17억8천9백여만원 중 국도비는 16억1천여만원(90%), 시비가 1억7천8백여만원(10%)이며, 본 사업비의 85%는 취약계층 참여자 인건비임을 밝혀 드립니다.

아울러 자활센터 운영과정에서 본연의 목적 외 정치적 활동 등으로 민원이 발생되어 금년 4월9일 보건복지부에 지역자활센터 지정 취소를 요청한 바 있으며, 금번 9월5일에도 보건복지부를 재차 방문 해 지정취소를 촉구하는 등 지역자활센터가 정치적으로 이용 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력히 지도점검 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원시친환경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법 및 경기도학교급식지원조례, 수원시학교급식지원조례에 의거 2012년3월19일 개소되었으며, 이성윤 前센터장은 채용공고 등 적법절차를 거쳐 2012년2월22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여 오던 중, 지난 8월28일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8월30일 계약해지 조치되었습니다.

예산지원으로는 2012년에는 1억5천600만원, 2013년도는 1억6천400만원이며 시비지원이 100%입니다.

국가안보 앞에 너와 내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수원시는 전국최초로 전시 및 평시 통합방위체계 확립을 위해 C4I(통합방위 종합상황실 네트워크)를 구축, 운영하고 있는 등 그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국가안보와 평화실현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대한민국 헌법과 정통성, 그리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그 어떤 세력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에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수원시는 행정의 가치를 사람중심에 두며 항상 시민 여러분의 뜻과 희망을 경청하면서 시민 여러분의 눈물과 한숨 그리고 벅찬 희망과 기대를 잊지 않고 수원시의 발전만을 생각해 진정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를 완성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아울러 금번 사태와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는 사법기관의 수사과정에서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사실관계가 밝혀지리라 생각하며,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