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추석 이후 이석기 내란 음모 혐의 관련 국회의원 제명 안 처리를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제명안을 곧바로 윤리특위에 상정해 심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맞선다.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국민적인 관심사가 집중이 돼있고 특히 내용이 충격적이어서 과연 함께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반면 같은 날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수사 결과를 발표 받고 민주당의 공론화 절차를 밟아야 이 문제에 대한 이성적 접근, 이성적 심사가 가능하다고 말씀 드리겠다”고 했다.

새누리당 내에는 민주당이 이석기 제명안 처리에 소극적일 경우 단독으로라도 제명안 심사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쉽지 않다. 제명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려면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만큼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소설가 출신인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4일 이석기 체포동의안 통과 당시 이렇게 화끈한 명언(名言)을 남겼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敵)을 위해서 대한민국과 싸우겠다는 자들은 바로 우리와 우리 자식들에게 등 뒤에서 비수를 꽂겠다는 세력이다”

민주당은 지난 해 총선 당시 69개 선거구에서 야권후보 단일화를 함으로써 이석기 등 종북세력 국회진출의 길을 터 준 원죄(原罪)가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제주 해군기지 중단·한미FTA 무효 등 민주당·통진당 정책합의도 공식적으로 파기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런 뜻에서 김한길 대표의 4일 발언은 결자해지(結者解之)를 위한 최소한의 발언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과거의 비민주적 정당으로 ‘도돌이표’를 그리고 있다. 이적단체 해산법이나 대공기능 회복·강화를 외쳐도 모자랄 판인데 여전히 국정원 국내파트 폐지 등 공안기능 축소·위축을 장외투쟁의 첫 번째 명분으로 주장한다. 김한길식(式) 표현으로 “우리 자식들 등 뒤에서 비수를 꽂겠다는 세력”에게 득이 되는 일만 한다. 민주주의 위기가 아니라 민주당의 위기요, 헌정사상 최악(最惡)·최약(最弱)의 야당의 모습이다.

이석기 내란음모 혐의 수사 결과는 이르면 이달 말쯤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기사회생할 마지막 기회를 붙잡을 수 있을지 역시 지켜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