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내란음모 정치공작 공안탄압규탄 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지난 9월25일 ‘월간조선의 이석기 의원 개인신상공개에 대한 대책위 입장’이라는 題下의 보도자료를 냈다(하단에 全文 게재).

이 단체는 이석기 통합진보당(통진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하는 공안당국을 규탄하기 위해 조직된 左派(좌파)단체의 연합체로 지난 8월28일 急造(급조)되었다. 통진당을 비롯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 남측본부) 등이 참여하고 있다.

대책위는 보도자료에서 <월간조선> 2013년 10월호에 게재된, 趙甲濟 기자(現 조갑제닷컴 대표)가 쓴 ‘국정원의 이석기 구속영장 신청서 밑줄 치며 읽기’라는 기사를 비난했다.

대책위는 “<월간조선> 10월호는 조갑제 편집장이 직접 작성한 ‘국정원의 이석기 구속영장신청서 밑줄 치며 읽기’라는 제목의 특집기사에서 이석기 의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거지를 아무런 처리도 없이 게재하여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공개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대책위 주장에 대한 오류 檢證

대책위의 주장은 사실관계에 있어 근본적 誤謬(오류)가 있다. 보도자료에 적힌 “<월간조선> 10월호는 조갑제 편집장이 직접 작성한…”부터가 잘못되었다. 趙甲濟 대표는 2005년 <월간조선> 사장을 끝으로 退社(퇴사), 현재 <조갑제닷컴> 대표로 재직 중이다. 趙甲濟 기자는 <월간조선>과 아무 관계가 없고 제목 달기, 지면 배열, 사진 선택 등의 편집에 관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대책위는 명백한 허위사실에 기초하여 趙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는 주장을 이어갔다. 대책위는 “우리는 <월간조선>과 조갑제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면서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주장한 것이다. 정당까지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사과할 필요도 사과할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 사과하라고 억지를 부리는 글을 쓴 셈이다. 


公人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는 폭 넓게 인정

대책위는 기사의 자료 사진으로 첨부된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서류에 이석기 의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노출된 것을 문제 삼았다.

당초 법무부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한 체포동의안 서류에는 수원지법이 작성한 ‘체포동의요구’ 및 ‘구속영장신청서’(국정원 작성)가 첨부되어 있었다. 이들 서류에는 李 의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거지가 표기되어 있었다. <월간조선>은, 체포동의안 서류의 복사본을 그대로 게재했을 뿐이지, 趙甲濟 기자나 <월간조선>이 李 의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사문에 적어서 공개한 것은 아니다.

더구나 체포동의 요구 관련 서류는 법무부가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다 보냈고, 이때 이석기 의원의 주민등록 번호와 주소지를 지우지 않고 그대로 明記했다.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는, <월간조선>이 서류 복사본을 게재하기 전에 이미 다수에게 공개된 정보이다. 私人과 달리 국회의원 같은 公人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는 폭 넓게 인정된다.  

대책위는 기초사실도 확인하지 않고(<월간조선> 맨 뒷 페이지엔 소속 직원의 명단이 明記되어 있다), 趙甲濟 대표를 격렬하게 비난하는 보도자료를 배포, 인터넷 등을 통해 확산되도록 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趙 대표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이들은 통진당을 비롯한 대책위이다.


통진당, 배우들 사진 무단 盜用

출처: 통합진보당 홈페이지

통진당의 경우, 배우들의 사진을 무단 盜用(도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9월12일 통합진보당 홈페이지 홍보자료실에는 ‘국정원 내란음모조작의혹 8가지. 리얼리?’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게재했다. 이 게시물에는 “국정원의 내란음모조작 의혹 8가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고화질 파일은 첨부파일로 압축해서 올려 놓았습니다”라고 쓰여 있다. 총 8장으로 구성된 이 홍보물에는 배우 한 모 씨와 금 모 씨 등의 얼굴 사진을 일러스트로 편집한 그림이 삽입되어 있다. (9월26일 오후 6시30분 기준)

이들은 자신들의 사진이 ‘무단 도용당했다’며 초상권 침해에 따른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용당한 배우 중 한 사람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해당 광고는 우리 측에 사전 협의 없이 무단으로 사진을 사용한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할 것이다. 현재 내용증명을 (통합진보당 측에) 보낸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배우 한 명은 “날벼락 같은 일이다. 억울한 정도를 넘어섰다”고 분개했다. 한 법률 전문가는 “정치적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다”고 했다.

<보도자료 全文>


월간조선의 이석기의원 개인신상공개에 대한 공안탄압규탄대책위의 입장

개인정보공개를 통해 심각한 인권침해를 자행한 <월간조선>

<월간조선> 10월호는 조갑제 편집장이 직접 작성한 ‘국정원의 이석기 구속영장신청서 밑줄 치며 읽기’라는 제목의 특집기사에서 이석기의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거지를 아무런 처리도 없이 게재하여(117페이지)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공개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월간조선>의 이러한 범죄행위는 설사 ‘편집상의 실수’였다고 변명 하더라도 미필적고의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이며, ‘알고도 그랬다’면 더욱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언론사의 보도윤리에도 어긋나는 일이고, 심지어 아동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공개에서 조차 주민번호를 공개하지 않는 것에 비추어봤을 때 언론으로서 인권보호에 대한 최소한의 사고조차 없는 행위이다. 이것이 극소수 네티즌들이 즐기는 이른바 ‘신상털기’와 무엇이 다른가?

헌법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고, 이는 숨을 쉬고 있는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다. 우리는 개인신상공개를 통해 인권침해를 자행하고도 아무런 반성조차 없는 <월간조선>의 뻔뻔한 행태를 적극 규탄하는 바이다.

<월간조선>은 즉각 판매를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우리는 <월간조선>과 조갑제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월간조선>10월호에 대한 판매를 즉각 중단하라. 지면을 통한 개인정보 불법공개라는 인권침해와 범죄가 자행된 해당 호에 대한 판매를 즉각 중단하고, 시중에 유통중인 책자를 모두 수거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월간조선>과 조갑제는 국민 앞에 사과하라.

스스로 보도윤리를 무너트리고, 언론으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공개사과 할 것을 요구한다.

끝으로, <공안탄압규탄대책위>는 국정원에 의한 마녀사냥과 매카시즘에 편승하여 불법을 저지르고 인권을 유린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하며 적극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하는 바이다.

2013년 9월25일

국정원 ‘내란음모’ 정치공작 공안탄압규탄 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