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9일 아소 다로(麻生太郞·72) 일본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한 강연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전 독일 나치 정권의 개헌 방식을 예로 늘며 “(헌법이)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변했다”며 “그 수법을 배우면 어떤가”라고 말한 바 있다. 일본의 무력 사용 및 교전을 금지시키고 있는 평화헌법 9조를 개헌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인 일본은 막강한 국력에도 불구하고 정식 군대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대신에 자체 방어라는 명목 하에 ‘자위대’(Japan Self-Defense Forces: JSDF)를 운영 중인 이유는 바로 평화헌법 9조 때문이다.

해상자위대, 세계 3위권 전력 보유

그러나 일본은 JSDF의 형태로도 이미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JSDF는 1954년 7월 1일에 창설됐으며 한국의 국방부 격인 방위성이 담당 부처다.

총 병력은 약 23만명이며 예비군 6만명을 보유하고 있다. 매년 약 500억달러의 국방비가 투여되는데 이는 일본 GDP의 약 1%에 달한다. 특히 핵무기를 제외한 재래식 종합 군사력에서는 세계 10위 이내의 전력을 보유한다.

이 중에서 해상자위대는 공격용 무기체계를 보유하지 않고도 미국과 러시아의 뒤를 이어 세계 3위의 전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군사력 집계 사이트인 Global Power( http://www.globalfirepower.com)에 따르면 해상자위대의 총 병력은 약 4만6000명이며 배수량 1만톤급의 이지스 순양함만 6척이다.

여기에 일본 방위성은 신형 이지스 순양함 2척을 추가 건조해서 실전에 비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순양함들은 대한민국 해군의 이지스함에는 없는 SM-3 요격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어 적의 탄도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다.

배수량 3000~8000톤 사이의 구축함은 2012년 기준으로 총 46척이다. 여기에 배수량 1000~3000톤급의 호위함도 9척이 있으며 한국 해군의 윤영하함과 유사한 유도탄 고속정은 9척을 보유하고 있다.

기뢰 및 소해함정은 40척이 넘는데 이는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가진 미국에 버금가는 전력이다. 여기에 30여척의 상륙함을 실전에 배치시킨 상태다.

잠수함은 3000톤급 이상을 총 21척 보유하고 있다. 모두 디젤엔진을 사용하며 정숙성이 탁월하다. 단, 극단적인 공격형 무기체계로 분류되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보유하지 않고 있다.

해상자위대 소속의 항공 전력도 막강하다. 헬기와 초계기, 정찰기 등을 포함해 총 300여기가 넘는다. 특히 잠수함 탐지 및 대잠 공격 능력이 탁월한 P-3 오라이언 대잠초계기를 80여기나 보유하고 있다. 역시 대(對)잠수함 능력을 갖춘 다목적 SH-60 헬기도 130여대다.

해상자위대의 대잠 능력은 미국에 버금갈 정도로 강한데 이는 원자력추진 잠수함 전력이 탁월한 러시아 해군에 맞서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일본의 군사동맹국인 미국의 전략적 판단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최근 중국 해군의 전력이 급상승했음에도 일본 해상자위대의 전투력에는 미치지 못한다. 만약 일본이 평화헌법을 개정해서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전환시키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공격용 미사일 등을 확보할 경우 해군력에서의 격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자국 방어에 최적화된 항공자위대

일본의 항공자위대는 총 400여기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한국 공군보다 다소 우위의 전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다. 한국 공군의 F-15K보다 약간 성능이 떨어지는 F-15J가 200여기 포진해 있다.

그러나 F-15J의 성능이 떨어지는 부분은 공대지(空對地) 폭격능력이 없다는 점일 뿐 공중전 능력에서는 F-15K와 동일한 위력을 발휘한다. 이는 폭격 등 타국 공격에 특화된 무기체계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일본 평화헌법의 방침 때문이다. 즉 자국 영공에서의 공중전에 특화된 전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미국과 공동으로 개발해서 실전에 배치한 F-2 전투기도 약 100기를 보유하고 있다. F-2는 공대함(空對艦)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으며 공중전 능력은 대한민국 공군의 주력인 KF-16 전투기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평가받는다. 여기에 차세대 전투기로 세미 스텔스 능력을 갖춘 F-35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정보자산의 핵심인 조기경보기의 경우 일본 항공자위대가 무려 17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E-2C 조기경보기가 13기, E767 조기경보기가 4기다.

육상자위대의 전력은 상대적으로 초라하다. 병사는 15만명에 불과하며 전차는 900여대를 보유하고 있다. 장갑차는 700여대, 박격포 700여문, 야포 1000여문을 각각 실전에 배치시킨 상태이며 헬기는 약 700대다. 대한민국 육군과 비교하면 빈약한 수준이다.

적 상륙작전 방어에 초점 둔 육상자위대

이는 일본이 섬나라이기에 육군력을 크게 증강시킬 필요가 없다는 사실과 직결돼 있다. 일본은 잠재적 적국인 러시아의 상륙작전으로부터 일본 열도를 방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결국 일본의 군사력은 방어력이라는 측면에서는 이미 수준급의 전력을 자랑하고 있으며 평화헌법 개헌 여부에 따라서는 중국 및 러시아와도 맞설 수 있는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최근 아사히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의 무력사용과 교전권을 금지하고 있는 평화헌법 9조 개헌에 대해 일본 국민들 중 52%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년 기자 anubis00@naver.com